<p style="text-align: left;">1.선거일 전에 선거운동금지 확성기 빼고 위헌인데 인터넷상 못하게하는건 수단적합부정이고<br>다른것들도 수단부정일까요?<br>2. 로톡사건이 끝까지 구분안되는데 어쩌죠 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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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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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8.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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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 너무 간결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판례 전체를 봐야 합니다
2 암기하고 안되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막상 문제로 나오면 판단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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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기하고 안되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막상 문제로 나오면 판단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