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14명 중 5명이 ‘이북5도위원회’ 배정된 1년 예산도 100억 차관급 급여·예우 받지만 “연봉 비해 하는 일 없다”는 지적도
◇이북5도위원회란?
앞서 언급했듯 이북5도위원회의 ‘이북5도’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행정구역상의 도(道)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다섯 개의 지역 외에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중 현재 북한 영토로 분류돼 있는 미수복 지역을 관할합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각 도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현재 김기찬 황해도지사, 이명우 평안남도지사, 오영찬 평안북도지사, 이진규 함경남도지사,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가 각 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이중 이진규 함경남도지사가 현재 이북5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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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24억1000만원, 인건비 37억6300만원, 기본경비로 39억1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합니다. 사업비 22억3900만원, 인건비 37억8300만원, 기본경비 37억9900만원을 편성했죠. 사업비와 기본경비가 소폭 감소했고 인건비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편성된 예산으로 크게 ‘이북도민 화합 및 소통강화’,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 도모’,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이북도민과 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북도민 통일 미술대전,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통일역량 강화 및 취업 특강 등을 개최하고 운영해 탈북주민과 이북도민 학생의 소질를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무형문화재 축제를 지원하면서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을 지원하죠.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화합 및 남한사회 조기정착 지원 위한 실생활 위주 교육’,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 및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이북도민 운영 기업체 등을 활용한 연수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 내용이 통일부의 사업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통일교육 등이 통일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북5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합니다
첫댓글 옛날 기사 끌올임 용혜인 의원 국감 지적 보고 찾아봄
어이가없네 왜있어;;;
근데 저거라도 해야지 나중에 북한이 우리꺼라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ㅠ
222 일을 찾아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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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3일(금) 11시 - 인기글 8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