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날 쉴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린이날에 이어 일요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나,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사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함   2.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지금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난 간담회에서 말함- 정부는 작년 10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직접 개입해 내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함   3.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자체 분석한 보고서에서 ‘청와대의 변화’를 강하게 주문해 주목됨- 비박계인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작성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총선 패배로 인한 여소야대, 실업자 속출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3당 구도하의 유력 대선주자 부재 등을 감안하면 정권 재창출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분석함   4. 국민의당은 26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벤처육성 특별법, 낙하산 금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창당 1호 법안으로 확정함-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분야 공약을 전면에 배치함   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CBS 토크쇼에서 미군 무기로 북한을 쳐부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은 한국 등 우방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현재 미국 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공격 감행 시 한국이 직접적으로 입을 피해를 고려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 ]1. 내년부터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2. 총 사업규모 약183억원의 대북확성기사업 업체선정을 두고 입찰 참가 업체들이 입찰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법률적 대응에 나섬- 대북 확성기 사업은 올해 11월말 까지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를 도입 완료하는 사업으로, 입찰 과정에서 시제품의 사전성능평가(BMT)없이, 주관적 평가항목과 사업과 관계없는 대리점 현황 및 조달우수 평가 등에 의존해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3. 우리 육군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와 해군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등에 '짝퉁 부품'이 사용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군 당국은 "장비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부품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운용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임     [ 경기종합 ]1. 한국 경제가 올 1분기 0.4% 성장하는 데 그침- 최근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가고 있음을 뜻하며, 올해 정부 목표치 3.1% 성장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임   2. 작년 비정규직의 월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은 137만2000원으로 정규직의(319만4000원) 43%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을 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3만5000원, 용역근로자는 153만8000원, 일일근로자는 129만7000원임   3. KT가 26일 기존 와이파이(무선랜)보다 최대 50배 이상 속도가 빠른 사내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전용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선보임- 모바일 오피스 확산 등 산업 현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내놓은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상품으로서, 모바일용 전용회선을 기업에 깔아주는 사업 모델임   4. 인도,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끈 삼성전자의 초저가폰 ‘갤럭시 J3’가 국내에 다음달에 출시됨- 출고가격이 20만원대인 J3는 국내에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싼 모델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폰이 될 것임   5. 한국수출입은행은 주한 이란대사관과 공동으로 《이란의 주요 산업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을 26일 발간함- 석유·천연가스, 석유화학, 건설·인프라, 전력, 통신, 자동차, 정보기술(IT) 기기, 광업 등 이란의 8개 주요 산업별 현황과 구조, 동향 분석과 함께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을 기록함       [ 금융/부동산 ]1.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371조8450억원으로 전기보다 0.4% 증가함- 이런 증가율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치임   2. 금융당국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제2의 동양그룹 사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두 회사의 공모채 보유·판매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함- 증권사의 개별 창구에서 투자위험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공모채를 팔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는 동양증권의 부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1조원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음   3. 이달 초 선정된 6개 중기특화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의 할인어음을 통해 자금을 기존보다 50% 더 조달할 수 있고 할인어음에 최대 0.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될 것으로 보임- 이들 증권사는 앞으로 2년간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증권금융 등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은행(IB) 업무에 주력하게 되며 1년에 최대 6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4.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2.3%(1258가구) 감소한 5만3845가구로 집계됨   5.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가 국내 최초로 ‘탄소 배출 제로’의 에코타운이 된다고함-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행원리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은 뒤 오는 2030년까지 도 전역을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에 적용,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6. 포스코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사옥(포스코 E&C타워)’의 매각을 추진함- 송도 사옥은 지난 2010년 7월에 준공됐으며 지상 39층 2개 동 규모로 연면적이 14만 8,790㎡이며, 포스코건설은 송도 사옥 매각을 통해 오는 6월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3,56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상환할 계획임     [ 해운/교통/자동차 ]1. 정부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국제통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명을 하기 위해 다음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회의에 참석함-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책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지 주목됨   2.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3사 합병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함-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Big Deal)'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함   3. 정부는 26일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사와 벌이고 있는 용선료(선박 임차료) 인하 협상의 마감 시한을 다음달 중순으로 최종 결정함- 이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넣기로 함   4.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8월에 먼저 착공한다고함   5. 현대자동차가 내수시장에서 약진했지만, 신흥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5.5% 감소함- 전년 동기대비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고정비 비중이 상승하고, 저유가에 따른 신흥시장 경기침체로 국내공장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국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효과가 희석됨     [ 사회종합 ]1.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직자 30명의 이동통신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로 논란이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호 공익 소송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조만간 낼 예정임   2.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으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고 청와대로부터 관제 집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연합 같은 부모를 두지 않았다며 ‘후레자식연대’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등장함- 전경련에서 돈을 받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로 뭔가를 하지 않으며 국정원과도 관계가 없다며 어버이연합과의 차별성을 강조함     [ 국 제 ]1.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연비조작이 1990년대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함- 미쓰비시는 조작대상 차량이 몇대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함   2.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형 여객선(크루즈선)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계열사 미쓰비시자동차의 연비 조작 사건, 소형 여객기 개발 지연, 미국 소송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음-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자동차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로, 미쓰비시자동차가 연비 조작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미쓰비시중공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임   3.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마이금융그룹(앤트파이낸셜그룹)이 45억달러 투자를 유치함-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비상장 기술기업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이금융그룹의 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끝난 것은 인터넷부문 국가대표급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자의 투자 열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임   4. 오일머니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공식 선언함- 사우디 왕위 승계 순위 2위인 무함마드 빈살만 알사우드 부왕세자는 25일(현지시간)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으며, 세계 최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지분 5%를 매각해 조성한 2조달러(약 23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도시개발에 투자하고 오일머니에 기대 펑펑 써왔던 재정지출을 확 줄인다는 것이 핵심임   5.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잇따른 기업 도산으로 수만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위험까지 겹쳐 영국 경제가 패닉에 빠짐- 인도계 타타스틸이 영국 내 철강사업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종업원 1만 1000명, 164곳의 매장과 해외 18개국 합작법인을 갖추고 있는 대형 백화점 BHS도 자금난으로 파산보호(우리의 법정관리)에 들어감   6. 아시아퍼시픽(일본 제외) 채권 펀드로 글로벌 자금이 몰리면서,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아시아퍼시픽 채권 펀드로 흘러든 글로벌 자금만 11억5400만달러(약 1조3500억원)에 달함(시장조사기관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 26일 발표 자료) -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안전자산 중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은 아시아 채권 펀드에 대해 투자자 선호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옴     [ 궁금한 이야기 ]1. 원유 함유량이 전체 20~30%에 불과한 ‘백색 가공유’가 일반 흰 우유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해 논란이됨- 삼양식품, 푸르밀 등이 판매하는 환원유 제품은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 시유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매하고 있어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수입산 분유를 사용한 환원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함- ‘환원유’란 우유를 말린 탈지분유와 유지방 등을 원유와 섞어 우유처럼 만든 가공유를 뜻함   2. 전남 여수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음란 동영상이 방영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함- 해당 정류장은 여수의 주요 관광코스 중 하나인 풍물거리 인근에 위치해 수많은 시민이 낯 뜨거운 영상을 접했으며, 원격제어를 차단하고 원하는 동영상을 상영할 정도라면 상당의 수준의 실력을 가진 해커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