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5471?sid=100
최상목, 헌재 결정 상관없이 마은혁 임명 안할 듯
정부 측 “여야 합의 안 된 상태서 임명이 적법한지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가 오는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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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대박나세요모두리치
첫댓글 운영자님 욕한번 하게 해주세요
헌재의 판결을 넘어서는 법적 판단은 국내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가처분까지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도른자.. 얘는 무조건 감방보내야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무질서, 무법의 시대가 도래한가요? 또 이런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다 진짜 선거가 필요없이 대량 유혈사태로 정권잡는 시대가 되겠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윤석열 급이네요
윤상목 으로 하시죠~~
자기 못짜른다는 걸 알고 버티기 들어갔네요.
222 괜히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게 아니네요
와 상상이상으로 더 한 사람이네요
dndjdjswisuu!!!!
모쪼록 사법부가 정치성향의 유무가 아닌 삼권분립의 존치를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래봅니다 재판관 체포 시도, 재판관 폄훼, 서부지법 폭동, 헌재 판결 무시 등 위헌 사항에 대해 결과로 보여주길 바래요
애는 탄핵안되나요?
이놈 치우면 더한놈이 기다리고 있어서,,
@흑비 그바닥은 더티구덩이 모임이군요 ㅜㅜ
한덕수 치웠더니 훨씬 더한게 앉았네요.여야합의는 쌉소리고, 본인이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 저런거겠죠.
미친애아니에요??
이것이 윤석열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해야될일을 하지않아도 되는세상..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탄핵시켜야죠 경제문제 이전에 파면이 우선입니다.
더 볼거없이 국무위원 싹다 탄핵 갑시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겠어요
제정신인가?ㅋㅋ
여야 합의가 될거같냐 이 양반아
이 정도면 조태열이 낫겠네요. 이 상도라이랑 이주호 같이 날리고 외교장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을 삼아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말 회복이 될까 싶을 정도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중이네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4분기 삼성 영업이익 환장단계인데.. 여튼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데 여전히 내란 수괴 옹호하는 대행에 휘둘리네요.
치울때가 왔군
22222 걍 탄핵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절차대로 법대로.
진짜 뭐하자는건지..애초에 합의되었는데 뭔 소리인지
상목아 남조선 기사니까 일단은 안 믿어볼게 생각잘해라
이거 근데 조선이 최상목 압박하려고 기사낸거 아닐까요? 물론 최상목은 저럴수도 있는 놈이긴 하지만
더확실해졌네요얘도 내란에 동조했다는거
파면 실패하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에서 나가면 안됩니다
기속력이 있을텐데...
언제부터 민주주의 국회가 여야합의로 결정했냐.. 다수결로 결정했지.
내란에 깊이 연관되어있으니 저러는거죠 최대한 시간끌기
제2의 최규하가 될려 작정했나?
첫댓글 운영자님 욕한번 하게 해주세요
헌재의 판결을 넘어서는 법적 판단은 국내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가처분까지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도른자.. 얘는 무조건 감방보내야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무질서, 무법의 시대가 도래한가요? 또 이런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다 진짜 선거가 필요없이 대량 유혈사태로 정권잡는 시대가 되겠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윤석열 급이네요
윤상목 으로 하시죠~~
자기 못짜른다는 걸 알고 버티기 들어갔네요.
222 괜히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게 아니네요
와 상상이상으로 더 한 사람이네요
dndjdjswisuu!!!!
모쪼록 사법부가 정치성향의 유무가 아닌 삼권분립의 존치를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래봅니다 재판관 체포 시도, 재판관 폄훼, 서부지법 폭동, 헌재 판결 무시 등 위헌 사항에 대해 결과로 보여주길 바래요
애는 탄핵안되나요?
이놈 치우면 더한놈이 기다리고 있어서,,
@흑비 그바닥은 더티구덩이 모임이군요 ㅜㅜ
한덕수 치웠더니 훨씬 더한게 앉았네요.
여야합의는 쌉소리고, 본인이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 저런거겠죠.
미친애아니에요??
이것이 윤석열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해야될일을 하지않아도 되는세상..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탄핵시켜야죠 경제문제 이전에 파면이 우선입니다.
더 볼거없이 국무위원 싹다 탄핵 갑시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겠어요
제정신인가?ㅋㅋ
여야 합의가 될거같냐 이 양반아
이 정도면 조태열이 낫겠네요. 이 상도라이랑 이주호 같이 날리고 외교장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을 삼아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말 회복이 될까 싶을 정도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중이네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4분기 삼성 영업이익 환장단계인데.. 여튼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데 여전히 내란 수괴 옹호하는 대행에 휘둘리네요.
치울때가 왔군
22222 걍 탄핵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절차대로 법대로.
진짜 뭐하자는건지..
애초에 합의되었는데 뭔 소리인지
상목아 남조선 기사니까 일단은 안 믿어볼게 생각잘해라
이거 근데 조선이 최상목 압박하려고 기사낸거 아닐까요? 물론 최상목은 저럴수도 있는 놈이긴 하지만
더확실해졌네요
얘도 내란에 동조했다는거
파면 실패하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에서 나가면 안됩니다
기속력이 있을텐데...
언제부터 민주주의 국회가 여야합의로 결정했냐.. 다수결로 결정했지.
내란에 깊이 연관되어있으니 저러는거죠 최대한 시간끌기
제2의 최규하가 될려 작정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