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질문있습니다(일부청구 기판력)

[ililililrili]

쌤 안녕하세요!

일부청구 기판력 객관적 범위에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1억중 3천 일부청구 사안

if 명시 ㅇ -> 일부에만 기판력 生 -> 3천과 잔부(7천)은 동,선,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작용하지 않는다
if 명시 X -> 전부에 기판력 生 -> 1억과 후소(7천)은 “동”에 해당하여 작용한다 => 시적범위 논의

위 두 가지 경우 논리와 결론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지킴이5.]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