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尹 “비정상의 정상화 1년,
외교·안보에 가장 큰 변화”
尹대통령, 취임 1년 대국민 담화
“외교·안보에 가장 큰 변화,
한미동맹 실질적으로 재건
한일 셔틀 외교로 신뢰 쌓아…
국내 현안은 巨野 벽에 막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23.5.9/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
없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일·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취임 1년(10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검찰 수사
무력화로 제도가 무너졌고,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정비가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방한해 과거사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며
“양국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7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
고 평가했고, 지난달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 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를 탈바꿈했다”
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가짜”
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선 킬체인 등 3축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훈련
민방위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오는 16일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6년 만에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거둔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 내치(內治) 문제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이 갖고 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데 1년을
보냈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전세·금융 관련 사기 사건이
전임 정부 때 이념에 치우친 정책 때문에
잉태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입법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한계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표 개혁’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라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주식·가상 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
무력화는 가상 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
활개치게 만들었다”
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전셋값 급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
검찰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 전세 사기와 금융 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
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이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등 법 집행력이
위축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
이라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 했다.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애를 썼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
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등이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입법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고 했다.
또 공무원들이 전 정권의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하라고도 했다.
보직 변경을 통해 적합한 인재로 교체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
고 했다.
최경운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usuri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며,
그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역대 보수 정부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한발자욱씩
발전시켜 왔으며, 윤대통령 또한 그러할 것이라
믿고 지지를 보낸다.
아메리칸피자
한 걸음, 한 걸음, 야무지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
모태농사꾼
지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윤대통령은 잘 하고 있다.
자유 안보 번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빛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1년 빛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韓. 美. 日 경제동맹, 군사동맹,
외교동맹 정책은 강력한 평화와 富强하게 만든다~!!
한미동맹 강화, 탈원전 폐기, 韓.日양국의 정상화,
노동개혁 추진, 국민의 민생, 전국에 매일같이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윤대통령의 현장 정치...
수석들 정치는 없고, 장관들이 국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3대 개혁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쏟지만 거대야당 떠불민주당의 방해에
핵심개혁이 완전히 막혀있다...
문재인의 역주행 적폐청산에 모든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는데.......
내년 4월 10일 총선, 선거관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이 없도록 공정"하게 치루게 되면 총선에서
국힘당은 과반수 이상 압승은 분명하다.~!!
선거에서 북한, 중국의 해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내년의 총선에 압승하여 국정의 힘찬 개혁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과 번영을 길로 가야 한다.
성익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정상으로 바로잡고
계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참패시켜 민주당이
만든 모든 악법을 폐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필히, 문재인과 이재명을 깜빵에 쳐넣고
법적 철퇴를 가하게 해주십시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바우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유감을 표명'(?)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 '유감(遺憾)'이다.
기시다는 '송구하거나 죄송스러워 해야'하고 우리
국민 쪽이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워 유감'이어야 이치에
맞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유감(遺憾)[명사]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홍성빈
북중러가 윤석열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할 일이
있을까?
없다.
윤석열 스스로 그들을 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러FTA, 한중FTA,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등의 북방정책, 북진정책을 통해 과거
냉전시대에 한국과 소원했던 북중러를 대상으로
수많은 공을 들이면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활장시켜 왔었다.
그게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과거에 저지른 죄가
많기에 북중러한테 왕따신세지만 한국은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운 피해국이었기에 얼마든지
그들과의 관계 개선할 수 있는 호조건을 지닌
국가다.
근데 윤석열이가 나서서 이걸 전부다 망쳐놓은 거다.
한국이 친미주의 국가라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그래도 그간 한국이 공을 들이고 노력한 게 있기에
그들도 한국과 우호적이기를 원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얼음장처럼 냉랭하게 만들었으니
그들과의 신뢰를 다시 복원하려면 수많은 노력이
다시 투입되어야 한다.
그만큼 국가적 손실인 거다.
윤석열은 외교가 아닌 절교를 한 거다.
more4more
정권 바뀌면 다시 갈아 엎을 것을!
Junha
문재인과 민주당 싸질러 놓은 똥을년동안 치워도
다 못치웠다.
그이유는 자기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왜 치우냐고
분탕질까지 하는 민주당 때문이다.
다음 선거에서 똥쟁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야
나라가 신다.
홍성빈
사람의 교우관계를 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교우관계가
좋다고 평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불편하게 여기는 국가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국가가 외교를 잘하는 거다.
그게 바로 균형외교다.
균형외교를 줄타기 외교로 폄하하는 윤석열의 사고력
자체가 수준미달인 거다.
윤석열 성격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 근무시에도 윤석열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성향이었다.
따르는 사람은 잘 따르지만 비토층 또한 엄청났었다.
지금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윤석열이다.
냉전적 사고방식의 외교력이다.
조선 중기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인조 판박이다.
홍성빈
윤석열 정권의 외교역량은 0%다.
외교는 외국과의 교류를 뜻한다.
결국 외교 성적표가 좋다는 뜻은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 국가적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성적표를 평해보자.
북한, 중국, 러시아와 담 쌓고 살게 만들었다.
오로지 미국, 일본과만 교류하게 만든 거다.
이건 아주 멍청한 외교력이다.
특정 부류와 교류 자체를 안 하게 만들었다는
자체부터 빵점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 외교력은 상중하에서 최하급이다.
한국의 운신의 폭은 오로지 한미일이라는
우물 안으로 가둬놓은 거다.
연못 속의 개구리 신세로 말야.
이렇게 만들고서 외교 성적표 좋았다고 자화자찬하냐?
그만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KeepTruth
왜 문간첩단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