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확인부탁드려요

[순경정일우]

법원 동아일보 사과명령 —> 양심의자유침해
방송사업자 사과명령—>인격권침해
시말서에 사과명령—>양심의자유침해
학교폭력가해학생서면사과명령—>합헌
법위반사실공표명령—>재판청구권침해
신상정보등록—>20년간일률적등록 위헌
DNA—->불복절차두지아니한것 위헌
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 수단적합성 없음
전북대총장선거기칵금1000만원—>공무단인권침해
대구대학교1000만원합헌/15%이상득표율 반액반환(재산권침해)
경북대총장선거기탁금3000만원—>합헌

[윤우혁]

공표명령은 재판청구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