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 지도부 해체, 민주는 조기 대선 체제로

[양평대교]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등 사법리스크 변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손에 넘어갔다.

헌재가 탄핵 심리를 거쳐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된다.

최장 180일 동안 이어질 헌재 심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을 둘러싸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되자 탄핵 반대파들은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상 여당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거취 관련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장동혁·김재원·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붕괴 수순을 맞았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커졌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탄핵 정국을 계속 끌고 가면서 이재명을 야권 단일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는 움직임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면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재명은 경제·민생 챙기기 활동을 본격화하며 수권(受權) 역량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현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권한대행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 탄핵 소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검찰 등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대비해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