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 미국비자 논단 : 주한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받고 가라. 미국에 입국한후 학생신분 변경 어렵다

[동명에이젼시]

지금까지 다수의 B1/B2 비자나 다른 목적의 비자를 받은후 미국에 입국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학생신분으로 체류자격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것으로 전당된다. 심사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지난 몇 개월간 F-1체류 신분 변경 케이스의 기각률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이민국의 심사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분 변경 신청한후 F-1학생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30일 이상의 갭이 없어야 한다는것으로, 가령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갖고 있던 동반 가족 신분이 끝나게 되어 이전에 F-1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나, B-2로 방문 도중 F-1학생 신분 신청을 하는 케이스다. 그런데 이민국 수속이 지연되어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을 몇 개월 뒤로 미루는(Defer) 경우에는 기존 체류 신분이 끝나고 30일 후로 시작일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렇게 접수 후 수속 지연에 의한 갭에 대해 이민국은 과거 체류 신분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갑작히 방침을 바꾸어 30일 이상의 갭을 문제삼아 기각을 하며 지난 4월 6일에는 자체 웹사이트에 이러한 새 방침을 올리고 갭이 생길 경우 I-539 B-2체류 신분을 요청하여 6개월씩 그 갭을 주의해야 하는 안내도 했다.  

이민국의 최근 기각 사태는 법률적으로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30일 이상의 갭이 신청자로서는 불가 항력 이라는것과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 고려할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기각결정을 받은 케이스는 재심사 요청을 해야겠지만, 신청 준비중인 경우라면 신청 후라도 갭이 없도록 중간 케이스를 하나 더 신청해야 좋을것이다.

아울러 방문비자 신분에서 F-1체류 신분 변경 하는 경우 그 심사가 이전 보다 많이 까다로워, 방문 목적과 입국 후의 거취에 대해 모든 활동 내역과 그를 뒷받침 할 증빙 서류까지 요구하고, 재정 보증 서류도 은행 계좌 정보를 넘어서 이전 보다 더 자세한 재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하는 이유, 재학할 학교의 과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구체적인 학업과정에 대한 증빙서류, 학업을 마친후 귀국해야할 이유 등은 언제나 중요한 심사조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준이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심사기간이 많히 길어졌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가능한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수속을 필요하나,  F-1 신분변경의 경우 급행 수속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 결정을 기다리며 최저 6개월에서 장기적으로는 1년 이상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될것을 우려해 우선 미국으로 입국한후 신분변경을 고려하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최근의 이민국 심사 동향을 고려해보면 주한미대사관에서 공부할 의도가 있는 사람은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받고가기 바란다. 미국에 가면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되겠지하는 이전의 생각은 이전과는 달리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될 높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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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진행 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대사관 출장소 및 자문상담(예약필수)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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