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교도소 너무 좁아"…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

[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

출처 : https://v.daum.net/v/20231104100313405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뽀드락찌]

놀러갔냐

[맛좋은산이]

지랄하고있다 진짜

[불죰껴줘]

존엄받고 싶으면 죄를 짓지마 아유

[11월5일]

뭘잘했다고 저 ㅈㄹ이야
그냥 죽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씨만빼주쇼]

진짜 같잖은소리하네

[LG전자]

돈주고 들어간줄아나 시빨램들이

[동물블록]

돈내고 묵어.

[세배잘해요]

걍 어디 원양어선 태워보내면 안됨?

[직장가입자]

지랄하네

[WOODZ(조승연)]

ㅈㄹ

[캐나다거위]

범죄자들이 인권에대한 법은 제일잘알아 존나웃기지. 고무신신게하는것도 인권침해다 운동화신게해달하 이런것도 소송검

[세계최고부자]

교도소에 놀러갔냐??? 인간의 존엄을 먼저 저버린게 누군데.... 존엄 운운이야 진짜

[이야호홍홍]

재판부도랏..?

[델리카한스]

닭장에 저 사람들 넣고 그 닭들을 저사람들 있던 방에 넣어주면 서로 윈윈일듯

[딸기엔젤스노우]

관짝에 넣어야돼

[lo고양이ve]

지랄났노 진짜

[손호준]

ㅅㅂ 쪽방촌 사는 사람들이나 생각해 참나

[시리안]

서서 자 시발럼들아

[버터간장계란밥]

여자교도소나 좀 지어 ㅅㅂ 남자 교도소 30개가 넘을동안 여자교도소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게 말이 되냐???

[모방소비금지]

ㅈㄹ 놀러갔나

[모방소비금지]

아니 이게 승소했다는게 어이없음ㅋㅋ

[빰빠바]

염병떤다 호캉스 갔냐 죽든가 시발

[츄배뤂]

헐 ㅋㅋ.... 진심으로? 이걸???

[꽃숭이]

느그가 인간이가

[남쪽모지리]

승소??

[상한가 쌉멘]

죽어주시면되겟습니다

[러버이]

고시원 사는 사람들한테 배상해줘라 어이가없네

[느개비트램펄린]

승소라고??????

[챱챱찹찹]

죽으면 드넓은 저승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좋은날]

범죄를 안지었으면 될일 진짜 지랄오바육바

[oh wow]

ㅆ1발……

[야수의 심장을 지닌]

사형 가자

[아이키사링해]

그럼 범죄를 쳐 하지마

[서울숲 트리마제]

참나

[댕쿨]

팍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바다로 가시면 되겠다

[운동하기]

한국도 교도소 민자로 운영해라 걍.. ㅡㅡ

[크산테]

뭔 교캉스갔나..

[전기장판에서놀기]

사형해서 공간 확보하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가리 여며

[찹다]

피해자 인권은 박살내놓고 지들 인권은 소중한가

[김 진 환]

사형 = 공간창출

[콩글띠]

고통스러우라고 쳐넣은거에요... 목적에 합당한데요;;; 그럼 죽어주시궜어요? 들어갈 놈들 많아요

[띠드붉닥]

놀러갔니?

[힘센보습크림개꾸덕]

승소요?참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