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의 사다바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가 가시화됨   2. 오늘 3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당 대표가 정당과 소속 당원을 대표하는 수장이라면,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국회 본연의 입법권과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며 여야 법안 협상, 의사 일정 협의,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 모두 원내대표 몫임   3.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의 공격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박 원내대표는 모자 간 얘기는 천륜이고, 저와 이 여사 간 얘기는 인륜인데 개입하고 싶지 않다. 김 위원장 말에 일희일비하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함   4.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검찰에 소환되자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라고 밝힘- 새정치를 내세워온 국민의당 당선자가 20대 총선 뒤 공천 비리 의혹 1호로 소환되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함   5. 권은희(광주 광산을) 국민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당함-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예산확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거짓사실 공표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의뢰받음     [ 정부/정책 ]1. 교육부 전수조사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부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 -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고도 합격한 사례가 24건으로 이 중 8명은 입시요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부는 합격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해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되레 증폭시켰다는 비판임   2. 국토교통부는 기획관리실장에 손병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함- 기술고시 22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수자원국장, 철도국장 등을 거침   3. 정부는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승진, 임명함-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재경부 남북경협과장, 산업관세과장과 재산세제과장, 대통령실 국정과제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침   4. 강원 정선에 전국 첫 군립병원이 문을 열었다고함- 인구 4만명에도 못 미치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도 아닌 일반병원을 운영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6개 과목에 61개 병상을 갖춘 병원급(의원급과 종합병원급 사이) 규모임     [ 경기종합 ]1. 올해 주파수 경매전이 한곳만 제외하면 모두 최저가에 낙찰되, 이통 3사는 실속을 챙겼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림- 당초 정부가 책정한 최저경쟁 가격 2조5779억원에도 못 미치는 2조1106억원에 경매가 종료됐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예산 책정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됨   2. LG디스플레이가 2017년 말쯤 출시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3’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함- 모델3는 전 세계 예약주문만 40만대를 넘어선 빅히트 제품으로, LG디스플레이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3. SK그룹이 이란 국영 자동차회사 사이파와 손잡고 이란에서 리스, 할부금융 등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경제제재 해제로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이란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임   4. 중동 최고 부호인 킹덤 홀딩 컴퍼니의 알 왈리드 왕자가 16일 한국을 방문한다고함- 알 왈리드 왕자가 이달 아시아 순방 중 16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됐으며, 미국 시티그룹의 최대주주이자 애플, 트위터, 디즈니 등의 개인 최대주주로 알려진 세계적인 투자자임     [ 금융/부동산 ]1. NH농협은행이 해운업과 조선업의 직격탄을 맞아 1분기 실적이 악화됐지만 수출입은행처럼 당장 자본확충이 필요하진 않을 전망임- 향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져도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의 출자 여력이 충분하고 자체적으로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도 발행하고 있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임   2.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ICBC 니하오 아파트담보대출’을 판매함- 국내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외국인 중 소득이 발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00억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됨   3. 서울시는 2호선 삼성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까지 600여m에 이르는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종합계획을 2일 발표함- 2021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에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지하도시가 열리고, 5개 철도가 거미줄처럼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까지 완성되면 파리 라데팡스나 뉴욕 펜실베이니아 역 부럽지 않은 거대 지하도시가 탄생하게됨- 총사업비는 1조 1691억원. 이 중 국비가 4105억원이고 시비가 5069억원, 민자가 2517억원임     [ 해운/교통/자동차 ]1. 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 채권단은 성동조선이 상반기에 수주를 하지 못하면 작업장 한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앞으로 신규 수주가 없으면 성동조선의 작업장 가동률은 2년 뒤에 0%가됨   2.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올 4개월간 수주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1.4%에 머물렀으며, 지난달에는 3사 모두 수주 실적 '0'를 기록함- 올해 하반기 몇몇 수주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간 수주 전망은 불투명함   3. 지난달 자동차 수출 급감으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는 지난 한 달간 국내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74만여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한 수치임     [ 사회종합 ]1. 강풍과 난기류로 인해 제주공항 항공편의 결항과 지연이 속출해 관광객과 제주도민 1만 4000여명의 발이 묶였다고함- 한국항공공사는 2일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난기류(윈드시어)특보가 발령돼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제주 출발 82편과 도착 91편 등 총 173편이 결항됐다고 밝힘   2. 사망자 103명을 비롯해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5년이나 지나서야 나온 ‘늑장 사과’는 피해자들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다고함- 영국 본사 차원에서 분명히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이유임   3. 예술감독이 여성 단원들을 수년 동안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온‘충남국악관현악단 성추행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임- 지난해 2월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천안시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예술감독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단체 재정의 60%를 지원하는 충남도는 ‘천안시가 조처할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음     [ 국 제 ]1.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월가 은행들이 서서히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함- 사무용 빌딩, 상가 등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저유가 환경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 미 금융시장 환경 악화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2.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2일(현지시간)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감- 2일 만기 예정인 4억2,200만달러(약 4,800억원) 상당의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GDB)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3. 지난 7년간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으로만 알려진 비트코인 개발자가 호주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자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로 밝혀짐- 비트코인은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유통 규모는 1550만 비트코인이고 1비트코인은 약 449달러(약 51만1천원)로, 총 69억5950만달러(약 7조9247억원) 가치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서울경찰청장이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 교통사고’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기로함-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이씨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많은 음주운전자가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며 꼭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섬   2.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 씨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남- 검찰이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인 이 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와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제기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