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朝鮮칼럼] 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 높였지만 핵 잠재력 확보 포기 안 돼 ‘핵확산금지조약’이 허용하는 평화적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해야 미국이 지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시키는 데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즉각 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공약을 되풀이해왔다.  심지어 2022년 10월 공개된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이 체제 종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과연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을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국내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550d947824aa5a1f15033df9a37698fbd968dd9"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4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550d947824aa5a1f15033df9a37698fbd968dd9"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488"></div>----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3.4.27/대통령실 >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전략 수립에 한국이 참여하고,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역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이행하는 한편, 핵 전력 운용 주체인 미국 전략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도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성과다.  이는 확장 억제라는 난해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공약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이 영구히 건재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만 무한정 안주할 수는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한국이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은 핵 잠재력 확보다.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신뢰성을 잃을 상황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핵 잠재력을 확보할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우라늄 농축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전을 20기 이상 가동 중인 대한민국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 시설을 보유할 당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다.  농축 시설이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허용하는 평화적 농축 권리를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경제적 사활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전력 공급에서 원전 몫이 거의 30%에 달하는 나라가 원전 원료인 농축우라늄 공급을 전적으로 해외 독과점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하다. 원전 부지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수천 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지만 이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국가와 핵연료를 공급한 국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전 동의를 해줄 나라는 없으므로 결국 미국 등과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을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고는 재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재처리를 통해 얻을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 외에는 용도가 별로 없으므로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위험하다. 핵무장을 위해 NPT를 탈퇴하는 나라에는 국제적으로 핵연료 수입을 포함한 평화적 원자력 협력이 거부되므로 농축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원료 공급을 못 해 원전 가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은 미국에서 도입한 장비나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란에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JCPOA)에 서명한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농축을 시비할 명분이나 근거도 없다. 다만, 농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NPT의 당사국으로서 농축 시설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엄격한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농축을 결심하기 전에 미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농축해도 되느냐고 미국에 물어보는 것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농축에 반대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므로 선뜻 지지하기도 어렵다.  대신 우리의 결정을 통보할 때 워싱턴 선언에 따라 NPT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2826d1197b92ad8b5bec2dbdceeec92d569461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2826d1197b92ad8b5bec2dbdceeec92d5694619"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86"></div>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핵을 지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위협하는 이상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든 핵무기 만들 잠재력을지니든 안보와 국방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야 한다. 어슬퍼게 하다간 지옥의 수렁으로 빠진다. 유박사겸하여 일본처럼 우리도 원전폐기물 재처리롤 통해 플루토늄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합니다. 삼족오당연지사 절대 동감이다, 최강의 첨담 초강려 무기체제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있고 안녕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거다. 국방안보 투자에 관한한 아무리 강조해도 행도일천의지가 현실이 돼도 과하지 않은 이유다. 소백의 바람최소 핵옵션 확보. 돈조반니근본 원인은 북한 핵의 아버지 김대중 때문이다 ~ 부관참시 해야 한다. 아름다운수평선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찬성입니다! 감자1미국의 반대는 설득가능하다. 우리도 핵개발/핵보유 해야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뱀탕집 주인장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무장은 몇개월 내에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심지어 전문가들 조차도, 핵무장이라 하면 전술 및 전략 핵무기의 대량생산(수백기 정도)과 배치(공격형 핵잠수함에 SLBM형태로)까지 갔을 때핵무장 이라고 한다. 인도가 70년대에 핵실험을 했고 90년대에 와서 겨우 핵무기 대량생산에 들어갔다.한국이 공격형 핵잠수함 최소 3기 이상 확보한 상태의 핵무장에 이르려면 최소한 현재의 국방비 50조원의 비용과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의 일부 희생이필요하고,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북한 뿐 아니라, 인구 구조상 현재의군사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핵무장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꿀 벌전범 국인 일본은 핵 재처리 되는데 한국도 우리의태도에 따라 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문제를일으킬 수 있지만 일본 수준의 원자료에서 나오 핵 폐기물을 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제는 우리가 핵 무장한 후 문재인 모양으로친중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염려하기 때문이다. 솔잎사랑탈 원전 주장한 정신 환경상태 안 좋은 환경 단체나 좌파 정치인들만 이 나라에서 사라지면 원폭 제조기반은 이미 조성된 것이 아닌가요? 떠나는배논조에 절대 공감. 먼 훗날일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준비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핵에 관한 폭？？은 선택권을 준비해줘야 한다. sagong05한국에대한 핵공약은 나토식 핵공유처럼 지역에냐와있지도 않고 호주처럼 핵잠수함이 있는 것도아니다.미국의 구두약속이다. 설혹 할수 있다가 해야한다고 돼 있다하더라도 국가간의 약속은 상황따라 헌신짝 버리듯 취급될 수 있다.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본대(일본등)에서 돌출된 최전방일선이라 불가피하게 후퇴할 수도 있다.그래서 여차직하면 며칠내 핵무기를 만들어 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이 칼럼은 아주 구체적으로제시했다고 본다.우리는 끊임없이 북핵에 노출됐다고 구체석으로 갖다놓은게 뭐 있느냐고 징징대야 한다.그래야 미국에 자극를 줄 수 있고 우는 아이 젖한번 더 물린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쪽에 무엇이라도 갖다 놓으려 할 것이다. tegene원전 기술을 다 말아 먹고 후퇴시켜 놨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