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살해혐의 中부부, 한국 법으로 처벌 가능"...전문가 입장 보니

[하은초]

자막뉴스] "BJ 살해혐의 中부부, 한국 법으로 처벌 가능"...전문가 입장 보니

• YTN 원문
• 입력2023.07.12 01:01
• [정면승부] “유명BJ 살해용의자 중국인 부부,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승 박사님이 중점적으로 의문이 또 밝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 승재현>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의 주체라면 첫 번째로 유명 BJ가 병원에 가는 모습이 절대로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중독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그냥 그 병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병원을 아느냐, 모르냐. 처음 갔느냐, 아니면 자주 갔느냐. 이런 것을 사람이 동선의 모습을 보고 알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가면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데요.

◇ 신율> 두리번거리면서 가죠.

◆ 승재현> 네, 그런데 지금 CCTV에 나온 모습은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이 아는 병원인지 모르는 병원인지, 적어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혹시 아는 병원이었다면 왜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 밝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많은 분들이 가실 건데 사실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병원은 안전할 거예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면 무엇을 경계하라고 그 캄보디아 주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 여행객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고문을 수반한 살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흔히 말해서 사건의 경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이나 아니면 형사사건 공보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당연히 재범을 방지하거나, 즉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 지금 유명 BJ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면 그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반드시 알려주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파견된 영사가 소속된 경찰이든지, 즉 경찰청이든지 아니면 그 캄보디아 주한국대사관이 못하면 우리 외교부에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도 사실 캄보디아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국민들이 대부분 굉장히 순수하고 친절하고, 사실 이래서 지난번에 故 서세원 씨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는 캄보디아하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하고 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도 좀 그런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중국인 부부 아니겠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캄보디아는 관계가 없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특히 이제 캄보디아하고 중국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고려를 또 안 할 수 없는, 아까 외교관 말씀하셔서 제가 얼핏 생각이 난 건데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 승재현> 여기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정말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라는 외국에서 중국인 국적 외국인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적어도 캄보디아에서는 고문을 수반한 살인인지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 6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죠.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유명 BJ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 25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법정에도 세울 수 있을 사건인데 왜 우리나라 사정당국과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에 이렇게 무덤덤할까?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여행 가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인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사정당국이면 이 사람 그냥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는 게 형사사법의 정의에 저는 부합한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범죄인 인도 요청 정도는 고인이 된 분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노력조차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 기관에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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