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펌> 이대통령 주민소환제 보완 시사

[아침햇살]

• 명박이.."주민소환제" 고치겠다네요 [40]
• 가슴아픈놈

• 번호 645788 | 2008.05.24
• 조회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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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민소환제 보완' 시사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소환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백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쉽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이 업무 수행을 잘못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일정 절차를 거쳐 투표로 해임 여부를 묻게 한 제도로 국내에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처음 도입됐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던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연말 '첫 케이스'가 될 위기에 몰렸다가, 투표 참여 저조로 주민소환을 모면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여느 정부처럼 '지자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할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신토불자]

법을 지맘대로 고치네요 ..

[피눈물흘려]

지금 국민투표를 쥐상을 한 한명이 가지고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

[파일럿88]

소통을 이런식으로 하나....확 올라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