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대북송금 사건’ 판사 기피 신청, 재판 중단

이화영 사건 1심 유죄 판결 법관,  9월 재판부 재배당 요청땐 기각 與 “지연 꼼수, 소송지휘권 행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17일 첫 공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측이 이보다 앞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측은 17일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는다. 이재명 측은 9월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같은 취지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명확한 실무상·법률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재명은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kimkj1012024-12-17 06:51:41저런 비겁한 찢죄맹이 무슨 대통령에 뜻을 두는가? 이미애이미애2024-12-17 08:04:12이런자를 지지하는 인간들의 속은 뭐냐. 완전 나라가 찢재명 하나로 흔들리고 있는데도 모두 정신 못차리고 있다. 이런 사태의 근원이 찢재명의 불법적 행동의 모듬이다. 제발 제대로 보길 바란다. 봉천선비2024-12-17 08:41:4711가지 범죄 혐의에 주변 인물 7명 자살. 얼마나 더 희생되고 법을 어겨야 국민들이 제대로 이자를 알아 볼 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수백명은 죽고 나라는 공산 국가로 가고 중국에 쎄쎄 할 것이다. km11012024-12-17 11:19:19법원 송달장도 안받으려 갖은 술책을 다 하고 ,재판관 까지 기피신청을 하니, 이나라가 범죄자 찢재명 독재국가인가?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원흉 찢재명을 조속히 재판하여 구속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부드러운가시77882024-12-17 10:28:38얼마나 죄가 많고 깊으면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기피신청을 할까? 개딸들을 판사로 임명하여 판결하면 닐리리 빠빠 신나겠지. 오리아빠2024-12-17 10:23:22작금의 '비상 계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찢재명과 그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막무가내 '수령님 결사 옹위' 더듬어 만짐당의 발작적인 국정 마비 작태로 인한 것이었다. 찢재명이가 이렇게 황당한 짓거리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능과 철면피적인 '줄서기'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를 국민이 있을까? 사법부는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찢재명이의 이런 역겨운 '사법 희롱 장난'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하루 빨리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정신 좀 차려라. 1jansul2024-12-17 10:08:29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소장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때에는 바로 재판을 개시할 수 있도록 바꾸면 , 요런 꼼수는 사라진다. 새벽종2024-12-17 09:20:29그렇게나 떳떳하면 재판 신속하게 받는 게 유리한 것 아녀라? 찢죄명은 왜 저렇게 dirty하게 노는 거여? 끼리2024-12-17 09:04:32범법자 찢재명이 정상적으로 재판에 응할 때까지 전국에 재판 예정 여러분께서는 기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 입니다. 권력이 없어 억울한 재판을 받지 마시고 평등한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