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ㅠㅠ
1. 밀수입 예비행위 가중처벌 합헌
밀수입 예비행위 본죄에 준하여 처벌 위헌 이면
이지문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2. 대법원 법외노조 무효 / 헌재 법외노조 합헌
이렇게 보면 되나요?
3. 위헌이라는 뜻 인가요?
4. 이지문 어떻게 고쳐야 맞는 지문이에요?
5. 이지문 이해가 안 되는데 키포인트를 일감몰아주기로 해서 외워도 될까요,,,?ㅠㅠㅠㅠㅠㅠ
첫댓글 1 감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3 맞습니ㅏㄷ 4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레대상이 아닙니다 5그래도 됩니다
첫댓글 1 감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3 맞습니ㅏㄷ
4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레대상이 아닙니다
5그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