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복지부 정책을 환영한다

[피티파티]

보도자료	2024년 9월 4일(수)	2매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복지부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
문의	고 현 종 노년 유니온 위원장
노년 유니온, 빈곤 노인 기초여금 연대

<논 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복지부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오늘 4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계획과 함께 ‘줬다뺐는 기초연금’의 개선을 추진하겠음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지금껏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로 무려 71만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은 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당해 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9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자체를 포기했다. 그저 점점 더 커지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소득격차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 공정하지 못하고 제도의 목적을 상실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공론화 된지 10년만에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행계획 수립의지를 밝힌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동시에 공허한 약속, 그저 의지로만 남지 않도록 오늘 보건복지부 브리핑 내용의 실제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행정을 요구한다.

첫째, 2025년 정부예산안에 기초연금 추가지급을 위한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위한 변화의 시작은 2025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 추가지급분이 내년도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발표하라.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한다면 복잡한 방안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의지를 맘껏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의지를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며, 다만 기초연금 형평성을 10년 이상 훼손해 온 점을 성찰하며, 조속한 실행으로 가난한 노인들이 흘린 그간의 눈물을 닦아주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