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관련 질문

[Mr. Ho]

안녕하세요 교수님, 

뉴스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뉴스내용 ;

'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유엔 패널 활동 종료는 지난 2년간 전세계 핵확산 억제 노력이 급속히 약화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냉전 이후 대부분 기간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특히 북한과 이란 등 핵확산 도전을 다루는 협력국이었다”며 “그들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 이란과의 협상 기간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 편에 섰고, ‘화염과 분노’ 기간에도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화염과 분노’는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기를 빗댄 표현이다. 이처럼 과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제재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

1. 냉전 이후 대부분 기간 중,러가 미국과 함께 핵확산 저지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격과 위신'을 생각해서인가요? 

2. 미국과 함께 핵확산저지에 함께 동참하던 중,러의 태도가 최근  변경된 이유는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뉴스내용을 참고해볼 때는 러시아의 경우, 러-우 전쟁에서 북한의 포탄 및 군수물자를 얻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알고 싶습니다~

[JWY]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딥변1)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확산이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데 대한 공동대응의 측면도 있습니다. 핵확산이 확대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심의 세계절서에 대한 현상유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2) 러사아는 우크라와의 전쟁에 북한이 군사지원을 한데 대한 호의적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전략적으로 북핵을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측면도 있구요. 중국의 경우 미중갈등의 심화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나아가 미국에 대한 불만의 하나로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에 소극적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등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최근 한미의 입장이 협상보다는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이 구태여 미국에 협력적 테도를 보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요....

[Mr. Ho]

교수님 그렇다면, 음. 질문을 또 드려도 괜찮을까요.

러시아는 러-우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 한 대 북한 의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말씀하신대로 첨예한 미중갈등 및 한미 군사협력강화 속에서 중국이 핵확산 저지에 호의적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면

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 핵확산방지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유인책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할까요?

[JWY]

아무래도 미국-러시아, 미국-중국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용이하지 않을 듯합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는 등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기존의 대북제제 이상의 협력을 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구요.

[Mr. Ho]

알겠습니다.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