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독도수호국민연합]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 최대 56억 원 → 80억 원으로 확대

태백·부여·장수 등 22개 지역 상위 20%에 포함…특색있는 기금사업 추진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가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인만큼,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

우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자치단체별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실적 반영과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0%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18개와 관심지역 4개 등 총 22개 지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예를 들어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또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해 전망대 등을 조성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제고한다.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코스·기반시설 조성 등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계획 중이다. 

기금사업 주요 사례 (각 지역별 제출 사업들 중 일부 선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