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오찬에서 "BDA 해결로 서광 비쳐"

[종아니]

김대중, "BDA 해결로 서광 비쳐"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서

2007년 06월 14일 (목) 14:46:17

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최근 6자회담 상황과 관련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6자회담을 가로막은 BDA문제가 해결되어 서광이 비추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14일 오후 1시 서울 동교동 소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류상영) 주최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최근 6자회담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도 이제 2.13합의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서, 핵 폐기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됐다. 2.13합의의 실천이 없이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인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발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신과 보조를 맞췄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engagament policy)'이 정당했다고 거듭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이 계실 때 서로 의기투합해서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북한 핵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서 중단됐다"는 것이며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해 놓은 것을 다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문제가 악화됐"으며, "북한은 NPT탈퇴와 IAEA요원 추방, 제네바 합의 폐기, 핵실험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저는 단념하지 않고,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give and take(주고받기)' 거래를 해야 한다고 했고, 한때는 공개적으로 대화한다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면서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잃어버린 3년'의 세월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파국이다라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단념하지 않고 언제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국교정상화 해주고 북한은 핵폐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제시했다"며 "이런 주장을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에 직접 인터뷰와 신디케이트를 통해 메세지를 보냈다"고 전하면서 "다행히 부시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근식, '남북관계가 6자회담보다 반발짝 앞서야'

	▲ 14일 오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주최 6.15공동선언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에 앞서 오전 9시 50분,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자회담과 관계정상화 : 과제와 전망' 제하의 제1세션 기조발제에 나선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을 살려 현 정부도 "6자회담 보다 남북관계가 반발짝 앞서 있는 적극적인 남북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BDA문제 역시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오히려 남북관계는 예정대로 혹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진전과정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BDA문제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 북핵상황보다 앞서가는 남북관계는 안된다'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연관성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북핵상황과 연계된, 6자회담과 연계된 남북관계의 구조적 제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정세의 특징상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유용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남북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북미관계 악화를 막아내는 안전판이면서 동시에 향후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발전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핵문제가 악화되거나 북미관계가 대결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남북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북미대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증대를 막아내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2차 북핵위기 이후 북미간 극단적 대결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그나마 한반도에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는데는 노무현 정부가 견지한 북핵 및 남북관계 병행론에 따라 한반도 위기 관리에 성공"한 것과, 이른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장관의 '6.17면담' 이후 6자회담 재개와 9.19 성명 도출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을 꼽기도 했다.

또 "북핵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진전에 상응해야 할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더욱 진전되도록 함으로써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더욱 추동해내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개번 매코맥, "북,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 오전 11시30분부터는 한반도평화체제와 관련된 제2세션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어 개번 매코맥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동안을 보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고, 살인을 합리화시키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그 외 강대국은 이런 행위들을 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해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사실 다른 지역에서 핵위협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핵폐기 압력에 저항을 했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묵살했고, 그러면서 악의축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회 아래 데이비드 강 미국 다크머스대학교 교수, 다나카 히토시 일본국제교류센터 교수,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애드워드 베이커 미국 하버드-엔칭 연구소 부소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전 11시30분부터는 제2세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체제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문정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의 사회 아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레온 시갈 미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협혁안보프로젝트 팀장, 류장융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윤영환 변호사,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이토 나리히고 일본 주오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는 제3세션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관련 토론이, 오후 3시 50부터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수행기자단인 하남신 SBS 선거방송기획단장 등의 정상회담 회고와 전망 세션이 예정 돼 있다.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최하는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만찬'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아니]

부시 대통령의 대북압박정책으로 북한이 NPT탈퇴하고 IAEA요원 추방, 제네바 합의 폐기, 핵실험 사태까지 이르렀을 때 단념하지 않고,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give and take(주고받기)'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 손바닥이 아프도록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지영John]

어떤 놈들은 사실 일이잘못되기를 바라고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저만의 생각인가요?

[종아니]

누군가는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지영님이나 저나 같을 것입니다..6.15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여의도63빌딩 앞에서 오늘도 수구세력들의 시위가 있었으니까요.. 스스로 하는 시위가 아니라 그들 뒤에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