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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1년 4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411월] 보완책 필요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본격 추진키로 최근 합의하자 학부모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학원들은 이미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유치계획에 착수했다"며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새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주말 학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저소득층 자녀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의 문제 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맞춘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주말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 현재 격주로 운영하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관련 부처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5일 수업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교과부에 본격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문화부도 여가활동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같은 입장을 취했다.
교원단체도 이구동성으로 찬성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휴일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 추진해왔고, 전교조 역시 '제대로 된 학생들의 휴식'을 명분으로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교과부만 사교육비 증가, 토요 휴무 없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녀 돌보기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게 된 셈이다.
우리는 주5일제 수업이 대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도 인재 육성이나 국가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7월 이후에도 주5일제를 하기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나 되는 현실 등은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 기승에 대비한 '주말 학원수업 제한조치'같은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5일 수업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이고, 교육정책이라면 마땅히 학부모들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411월] 금강산 관광 영영 좌초시킬 셈인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압박이 마침내 현대그룹이 지닌 사업 독점권 일부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이 영영 좌초할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초강수는 남쪽 정부를 압박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명분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담화 내용 중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맡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북의 고강도 압박이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사업자인 현대그룹의 처지만 어렵게 할 뿐 남북간의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금강산 관광이 이런 운명에 빠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남북한 양쪽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다.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에 이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간에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더욱 멀어진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두고 협박을 계속해온 북한이나 박씨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 등만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에 손을 놓은 남쪽 당국이나 매한가지인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 위반이요 국제관계에도 어긋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은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더욱 큰 틀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최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은 최근 식량지원 논의를 통해 북과의 대화통로를 넓혀 왔고, 오는 26일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전직 정부수반 3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다. 이런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 자세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꾸물거리다간 뒷북이나 치며 끌려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20110411월] 강원지사 후보들의 14조원 善心공약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3조6000억원) 올해 내 착공, 원주~강릉 복선 전철 건설(3조3300억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및 개발(2조6000억원), 강원 내륙 순환철도 건설(3조원 이상 추정) 등 총 12조5400억여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민주당 최문순 후보도 엄 후보와 마찬가지로 원주~강릉 복선 전철 건설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공약했고, 동해안 평화공단 개발(7000억원)과 평창·강릉 스포츠 국가산업단지 조성(2000억원), 강원 아트랜드(1000억원)를 포함해 총 7조원가량의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두 후보의 겹치는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14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강원도 올해 예산 3조3251억원 중 경상비와 계속 사업비 등을 빼고 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대형 국책사업들의 경우 나랏돈으로 지어 놓으면 도에선 사후 관리용 예산 편성만 가능한 형편이다. 그런데도 도지사 후보들은 표를 얻겠다고 자신들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프로젝트를 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이다.
이번에 나온 대형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선거 때마다 들어온 재탕 삼탕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고속철도는 80년대부터 나온 대표적인 단골 공약이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강원도가 2007년 정부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내용 그대로다.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들이 워낙 지지부진해 경제자유구역을 하나 더 지정해달라는 강원도 요구에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데, 후보들은 그때 그 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동해안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이 공약은 중앙무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두 후보측은 자신들의 공약이 당장 실현성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론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온 나라가 겪고 있는 후유증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정의 마지막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한 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만, 도지사는 그 책임을 더 윗사람에게, 또는 다른 당, 다른 지역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중앙일보 사설-20110411월] 국방개혁안, 의견 수렴 제대로 된 것인가
정부의 ‘국방개혁 307 계획’ 중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군의 작전지휘 측면에서다. 그는 “공군 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돼 작전지휘 계통 근무자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한다”면서 “공군참모총장이 작전권을 가지면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해 군사외교와 방산업무 등의 다른 (중요한) 업무를 맡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 7공군사령관(중장)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4성 장군인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돼 연합작전 지휘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등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군에서 최고의 능력과 경험을 갖춘 참모총장을 작전계통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이처럼 시각에 따라 찬성, 반대가 나올 수 있어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현역 공군참모총장이라면 차원이 다르다. 그는 누구보다 공군의 운용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유사시엔 공군의 대응에 깊숙이 개입해야 하는 지휘관이다. 총장의 의견은 공군 전체의 주장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합참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군참모총장에게서 나오니 다수 국민은 “도대체 사전 의견수렴을 어떻게 한 것인가”라며 의아해하고 있다. 국방개혁에는 군의 미래와 국민의 안보가 달렸다. 그런 중대 사안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니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개혁안에 대한 현역의 항변을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다.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항명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 군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또 그래야 한다. 국가안보 중추신경 내에서 소통이 부실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해 덮을 수는 없다.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에서 따와 ‘307 국방개혁안’이라고 명명했다. 아니 내부 소통은 부실하게 해놓고 대통령 보고만 마치면 그만인가.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해 개혁안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어도 제기되는 문제는 철저히 검증, 보완해야 한다. 누가 작전을 지휘하느냐는 군 기능의 핵심이다. 수억 달러 무기가 있어도 작전지휘를 잘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연평도 사태는 보여주었다. 지휘기능 개편은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해당 군인들의 순수한 문제 제기라면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10411월] 현빈의 홍보병 배치가 최선인가
해병대가 ‘신병’ 현빈에게 홍보 임무를 맡겼다고 한다. 해병대는 7주간의 훈련을 마친 신병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부대와 병과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으로 현빈을 해병대 사령부의 ‘모병 홍보병’에 배치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해병대의 결정이 현빈에게 큰 박수를 보냈던 많은 이들로 하여금 탄식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병역의무의 최대기준을 스스로 선택한 이 아름다운 청년을 해병대가 홍보를 위한 인기배우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김주원 역을 맡아 ‘주원앓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현빈은 해병대에 자원하면서 배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모든 이를 ‘현빈앓이’로 끌어들였다. 입대는 당연하고, 해병대 자원은 오랜 로망이었다고 담담하게 밝힌 현빈은 “사람 김태평(현빈의 본명)을 찾아가는 2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신병훈련소 성적도 상위 1%에 들었다고 한다. 국방의 의무 앞에 유명인임을 내세우지 않는 군인 현빈은 우리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공정(公正)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하지만 해병대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현빈을 해병대원 김태평으로서가 아니라 군복 입은 인기배우로 활용하려 마음먹은 듯하다. 물론 별도의 연예인 부대가 없어 해병대의 홍보병은 해병대 모병을 독려하는 일 외에 일상적인 훈련과 경계근무는 일반 사병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특등사수라고 해서 홍보병을 못 맡을 이유도 없다. 하지만 지금도 해병대 지원자가 넘친다. 현빈을 내세워 해병대 지원을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홍보병 현빈에 대해 안타까운 것은 자원입대한 현빈과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낸 ‘현빈앓이들’의 진정성을 해병대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병대가 연예기획사인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빈이 드라마에서 유행시킨 말 중에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게 있다. 현빈은 해병대에서 다른 청년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배우 현빈이 아닌 인간 김태평을 찾고 싶다고 했다. 현빈앓이들도 이 청년이 당당하게 병역을 마치고 성숙한 연기자로 다시 모습을 보일 날을 참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해병대에 묻겠다. 현빈의 홍보병 배치가 최선인가.
[서울신문 사설-20110411월] ‘변호사 경찰서 특채’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듯싶다. 최근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들에 변호사를 채용토록 의무화한 준법지원인제를 밀어붙여 상법 개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더니 이번엔 경찰서마다 변호사 한명씩을 특별채용토록 요청하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협으로서는 내년부터 첫 로스쿨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할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변협 나름대로의 일자리 확보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에 변호사 채용을 공식 건의한 행위는 온당치 않다.
변협 상임이사 3명은 지난달 28일 조현오 경찰청장을 찾아가 “경찰이 변호사를 채용해 일선 경찰서마다 한명씩 상주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전국 248개 경찰서마다 5년차 이내의 변호사 한명씩을 임기 3년의 법률담당관이나 호민관으로 뽑아달라는 부탁이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경찰관의 법률 자문역도 맡는다는 취지에서다. 게다가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경찰서 과장급도 제시했다. 조 청장은 “특채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원칙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변협은 뚜렷한 일자리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다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경찰 특채 요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무시다. 경찰은 이미 사법·행정고시 출신을 채용하고 있고, 지휘부에는 경찰대나 간부 후보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은가. 변협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집착해서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수임료를 낮추고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제 밥그릇 나누기부터 실천에 옮기는 게 정도(正道)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411월] 경제의 전도에 검은 구름 몰려온다
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달 연체율은 1.32%에 달해 작년 말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소 ·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을 채 실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형국이다.
문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잔뜩 안고 있는 건설회사들이다.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작년 말 6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009년 말 1.84%에서 2010년 말 4.62%로 급증했고,올 2월 말에는 6.67%로 더 올라갔다. 이는 2월 말 은행들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 1.52%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자산 건전화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3조6000억원의 PF대출을 축소해야한다. 이미 동일토건 월드건설 한솔건설 LIG건설 등 중견업체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내로라하는 몇몇 그룹계열 상위권 업체들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한계기업들에는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 이어 유럽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조차 하반기에는 양적완화정책을 버리고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출구전략이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경제주체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기업경영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사업 구조조정은 물론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로서도 구조조정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전략을 구체화할 시점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10411월] 42만명 고객정보 통째로 내준 현대캐피탈
캐피털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의 고객 42만명(전체 고객 180만명 중 23%) 정보가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 8일 현대캐피탈 측은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마케팅 정보만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자체적으로 해킹 사건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까지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객 1만3000여 명의 프라임론패스 번호와 비밀번호도 해킹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측은 해킹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에게 전화 등을 통해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개월 전부터 정보 유출 낌새가 있었다는데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허둥대고 있어 한심하다. 이 회사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금융회사 내부 직원이나 외부 IT 관련 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지금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는 달리 전산시스템이 통째로 해킹당했다는 사실이다. 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미흡이라기보다 전반적인 보안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범인들이 금융회사 보안시스템 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로 해킹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현대캐피탈 외에 다른 금융회사, 나아가 국내 금융권 전체가 해킹에 의해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일개 금융회사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금융권 전체 문제로 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이번 해킹 사고 경위와 유출된 정보 범위, 해킹 수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점과 관련해 시스템 전반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미 제정됐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놓으면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다 해도 암호를 풀어 정보를 이용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번 현대캐피탈에 대한 감독원 검사에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됐다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황호택 칼럼/황호택(논설실장)-20110411월] 서울 중심 사회와 ‘달빛 동맹’
지방도시에는 특별시민과 보통시민의 구분이 있다. 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사두고 자녀를 서울에 유학시키는 주민은 특별시민이다. 지방도시에 모든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민은 보통시민이다. 지방의 특별시민은 금요일 저녁 서울에 올라와 처자와 함께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이른 아침 고속버스나 KTX에 몸을 싣고 사업장으로 내려간다.
서울에 권력 금력 일자리 교육 문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자 MB 정부를 향한 영남 지방의 여론은 악화 일로다. 영남권의 한 기관장은 “개인적으로 한국은 허브공항 하나로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동화(空洞化) 불안심리가 팽배하던 터에 신공항 백지화를 계기로 폭발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보다 국토가 넓고 경제규모가 큰 독일도 허브공항이 하나다. 허브공항이 둘 이상인 나라는 미국 중국 브라질 정도. KTX의 속도를 시속 350km로 높이면 전국이 90분 생활권에 진입한다. 다만 동남권에 허브공항은 아니더라도 1∼3시간 비행거리의 중국 일본의 도시들로 연결되는 중규모 국제공항 하나는 필요하다고 지역 경제인들은 말한다.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을 합쳐 2010년에 전년보다 인구가 15만9500명이 감소했다. 매년 경북 김천시나 전남 광양시만 한 도시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얘기다. 수도권은 영호남에서 유입하는 인구에 자연증가 인구를 보태 2009년 43만6000명, 2010명 47만8000명이 늘었다. 영호남이 인구 감소세인 것과는 달리 충청권은 2010년에 전년보다 7만9000명이 증가했다.
* 범수도권 이남의 상대적 박탈감
수도권 전철이 온양과 춘천까지 닿으면서 충청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까지 범수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장들이 경기도 도계(道界)를 넘어 충남북으로 내려간다. 요즘 천안 탕정 당진 등지에 가보면 지역경제의 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배치를 보며 영호남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지낸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영호남 간 동서화합 차원을 넘어 수도권에서 소외된 지역끼리 힘을 합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합니다. 대구는 우리말 이름이 달구벌이고 광주는 빛고을이죠. 앞 글자를 따 ‘달빛 동맹’이라는 조어(造語)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주는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미뤄졌다. 수도권 규제 강화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만 막는 데 그칠 수 있다. 지방도시로 내려가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포함한 여러 인센티브가 있지만 첨단업종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 기업인은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면 기술인력들이 가족의 압력 때문에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실정을 전했다.
수도권의 기능을 쪼개 지방에 나눠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권이 도쿄권 베이징권 상하이권 싱가포르권과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서울에서 높아진 소득이 지방으로 흘러내려가는 스필오버도 가능해진다. 프랑스는 파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런던에 비해 파리의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프랑스는 근년에 전국을 6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파리는 파리대로 발전시키면서 광역경제권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 남부권 균형발전 큰 그림이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눠준 공기업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은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혁신도시가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르고 땅값을 보상받은 지주들이 서울 강남에 투자해 강남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부작용도 있었다. 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요란했기 때문인지 현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지방을 살려내는 일은 두 마리 토끼 잡기처럼 어려운 과제다. 남부권은 5000만 인구 중 36%인 1800만 명이 살고 있고, 남한 국토면적의 53%를 차지한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지방을 이대로 놓아두면 노인들만 남은 농촌과 같은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지방 거점도시에 무엇보다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의료·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단순한 토목공사를 뛰어넘는 큰 그림의 설계와 범수도권의 배려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110411월] 밥 딜런
1960~70년대에 까까머리 중·고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 가수 밥 딜런의 추억을 간직한 이들이 꽤 있을 거다. 추억이래야 대단할 것도 없다. 당시 유행한 통기타를 퉁기며 딜런의 노래 ‘블로잉 인 더 윈드’를 흥얼거린 정도다. ‘블로잉 인 더 윈드’는 대표적인 반전가요로 꼽혔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으로 번역된 이 노랫말엔 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야/ 영원히 금지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음을 알까…” 딜런은 이런 질문을 던진 후 “친구여, 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라고 자답한다.
이 곡은 포크계의 여왕으로 불린 존 바에즈의 ‘도나도나’와 함께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반대하는 노래로 세계에 알려졌다. ‘도나도나’의 “마차에 실려 시장으로 팔려가는 송아지의 슬픈 눈”이란 가사도 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병사들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들렸다. 바에즈는 1961년 뉴욕에서 동갑내기 딜런을 만나 함께 전국순회공연을 하며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한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을 벌였다. 직접 반전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당하기도 했다.
딜런은 바에즈와는 좀 다른 삶의 궤적을 따랐다. 저항시인이자 가수로 세상에 각인되었음에도 자신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노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시적 가사에는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를 대중음악에 위대한 언어의 숨결을 불어넣은 가수로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60년대 미국 여러 대학이 그의 가사를 텍스트로 시분석 강좌를 개설했을 정도라고 한다.
올해로 일흔 살이 된 밥 딜런이 지난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공연을 가졌다. 가수 인생 50년 만의 첫 중국 무대다. 왕년의 반전음악 작곡가이자 정치색이 짙은 미국 가수가 중국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눈길을 끈다. 작년에도 딜런의 중국 공연이 추진됐으나 중국 당국의 사전검열이 문제가 돼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연장을 찾은 팬들은 그의 히트곡 ‘블로잉 인 더 윈드’와 ‘노킹 온 헤븐스 도어’를 들을 수 없었다. 이것도 중국 당국의 사전검열 탓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동십자각/문병도(부동산부차장)-20110411월] 울릉도의 임대주택
얼마 전 울릉도를 찾았다. 울릉도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 하나가 봉래폭포다. 어업기지로 유명한 저동항에서 경사로를 따라 산 중턱쯤까지 올라야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아담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지형이 비탈진 탓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산뜻한 외관에 주변환경과도 제법 잘 어울린다.
마을버스 운전사에게 임대인지 분양인지를 묻자 그는 "좀 창피한 얘기인 데…"라며 말을 꺼냈다. "3년 전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섬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울릉도에 제대로 된 아파트라고는 처음 지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도 되고요"
울릉도 임대주택은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바뀐 주택공사가 지었다. 3~4층 연립주택형태로 모두 71가구로 모두 전용면적 50㎡이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크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보증금 1,000만원 내외에 월 임대료는 5만~10만원 사이다.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솟은 산과도 같다. 밭은 모두 산비탈을 개간한 것이고 계단처럼 층층이 집들이 들어서 마당은 사치품이다. 방문을 열면 앞집 지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울릉도의 집들이다. 공터도 없어 건물 옥상은 아이들의 놀이터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공이 지은 임대주택을 울릉도의 명물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주택공사가 공기업이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이윤을 따졌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국민들은 이처럼 주택공사에 지금은 토지공사와 한 몸이 된 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의 권한과 책무를 주고 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LH의 행보를 보면 주객이 한참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라고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푸는 데 동의했더니 이제는 이런저런 핑계로 값을 올리려 하고 있다. 두 회사를 합병해 LH를 만들더니 다시 반으로 쪼개 영호남에 나눠주려 한다. LH가 서민 주거안정에 어떻게 더 많이 기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과 LH에 권하고 싶다. 울릉도의 명물 임대주택에 가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