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박영수를 현재의 검찰·법원이 어떻게 구속시키겠나

[한현일]

다음은, 6.30일 최 보식 언론인이  올린 論評입니다. 국민들이 尹政府에 바라는 希望의 3順位안에 드는 이 事件이 어떻게 展開될 지를 잘 짚었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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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검찰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때 ‘멘토’였던 박영수 전 특검을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는데,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있다. 박영수는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등의 법 논리를 만들어 직접 돈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22년형을 받게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런 박영수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의 기각 사유가 적용됐다.

법 이론으로는 ‘불구속재판’이 원칙이지만, 우리 법 현실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로 받아들여진다.

박영수가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 고위법조인 출신이 들어가 있다. 실제 줬는지,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김만배의 허풍인지는 아직 알 수없다.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있는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의 엄청난 퇴직금 액수(50억원)가 알려지면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기소돼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의 박영수 영장기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3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범행 혐의에서 실무 역할을 담당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애초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판사가 통상적 기준과 달리 봐주기를 했거나 둘 중 하나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를 개시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증거 자료 인멸과 수사 대비를 할 시간을 벌여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50억 클럽’ 수사를 준비해왔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이 인터넷신문 대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쟁쟁한 선배 법조인들이어서 ‘검찰이 제 식구 봐준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박영수 전 특검과 친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나욌다.

박영수를 집중 조사하면 자칫 윤 대통령까지 ’연루‘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가 픽업한 인물이었다. 윤석열은 박영수 전 특검 밑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중간 책임자였고, 그걸로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그 뒤 문재인 측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몇 달 뒤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할 때 그날 그의 집에서 함께 나왔던 인물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해 봐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의 임계점에 직면하자,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고는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여원 상당의 대가를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다.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대신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1500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