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로는 부족…교도소, 약물치료 등 병원 역할 수행 필요”

[정명진]

“신상공개로는 부족…교도소, 약물치료 등 병원 역할 수행 필요”

헤럴드 경제

채상우 기자

2021.08.31 10:26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14범에 달하는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상공개만으로는 강력범죄 재발을 막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어나는 강력사건에 대해 신상공개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학교 교사 김수민(39·여)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으로)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 

신상공개를 해 봤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고, 교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직업교육·교화교육 등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씨의 범죄는 교정을 거치며 오히려 진화했다”며 “성폭력·절도·폭력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살인이라는 흉악 범죄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법무부의 교정개혁이 절실하다”며 “현재 교정 당국에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법은 범죄자 개인별로,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예컨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성교육 이수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등 교도소가 병원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기 힘들 정도로 극악의 교도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답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런 방안이 강력범죄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강력한 처벌 또는 힘든 교도소 생활은 오히려 강력범죄자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다”며 “인생을 포기한 강력범죄자들은 더욱 강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의거해 강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과 14범 #전자발찌 #신상공개 #교정시스템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31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