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정의용 · 서훈 특사, 한반도 정세전환 첫 단추 끼우길

[성유경]

정의용 · 서훈 특사, 한반도 정세전환 첫 단추 끼우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한 대북특별사절단(특사단)이 5일 6일 북한을 방문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외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동행한다. 특사단의 의미는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보낸 데 대한 단순한 답방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두껍게 얼어붙은 '한반도 빙벽'을 녹여내고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중차대한 임무가 자신들의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특사단 모두 깊히 새겨야 한다.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동시에 특사단으로 나설 줄은 전문가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장관급 2명 이상이 동시에 대북특사로 나선 전례도 없다. 그만큼 이번 특사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남북대화 경험이 풍부한 서훈 국정원장에 더해 미국 안보라인과 호흡을 맞춰온 정의용 안보실장이 수석으로 나섬에 따라 남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사절단의 핵심 의무가 '남북대화를 통한 북-미 대화 중재'라는 점에 비춰 보면 매우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는 특사단이 논의할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선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적시했다. 비핵화 문제를 굳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설득해 '북-미 대화'의 실마리라도 끌어내는 게 사절단의 핵심 의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미 대화라는 '여건'이 필요한데, 미국은 비핵화 논의가 빠진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만약 사절단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렵게 살린 평화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란'숭늉'을 마시려면 조급해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게 첫걸음이다. 북한이 핵 ·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한 ·미가 군사훈련에서 융통성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북한도 지금이야말로 대북사절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당장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비핵화 의지'라도 밝힌다면 이를 동력으로 삼아 대화를 이어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김정은 위원장'선대의 유훈' 이니 이를 강조하는 형태의 언급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비핵화 아니면 대화중단'이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수구 · 냉전적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게 뻔하다는 이유로 대북특사 파견을 비판했는데, 전형적인 '묻지마 반대'다. 특사단 명단이 나온 뒤에도 '서훈 국정원장 특사 불가론'을 되풀이 제기한 것도 정략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절단이 한반도 정세를 위기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첫 단추를 끼우고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소망하고 있다.

자료출저:한겨례

한반도 명운 가를 對北특사 방북 국민이 주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을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에 파견한다. 정 실장은 정부의 대미 외교 총괄자이고, 서 원장은 1 ·2 차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 '복심(腹心)'으로 통한다. 문 대통령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은 김정은에게 현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려는 뜻일 것이다. 김정은이 만약'비핵화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트럼프 · 김정은 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 외무성은 대북 특사단 발표 전날인 3일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전제 대화는 안 할 것이란 의미다.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로 미국과 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은 궁지에 몰려 있다. 대북 제재가 과거와는 다르다. 북은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 가능성에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계속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대북 특사단에게 비핵화라는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면서 한 · 미 훈련과 북핵 ·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을 내걸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현란한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 기만일 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으리란 사실이다. 이 정부 측 인사 상당수가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핵 있는 평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핵 인질로 그냥 살자는 것이다. 지금은 입 밖에 꺼내지 못하지만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여론화시키려 할 수 있다. 집권 세력이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나서고 방송 등 여권 매체들이 한목소리로 가세하면 남남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북은 북핵이란 암 덩어리르 더 키우는 빌미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씨 일가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가 협상으로 시간만 벌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6년 후 북은 첫 핵실험을 했다. 그래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 정부는 비핵화 얘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다. 이번 대북 특사단도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52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로 굳어지고 만다. 국민이 눈을 크게떠야 한다.

자료출저:조선일보

도토리2개를 심었다. 총 1999개이다.

[성유경]

한겨례-특사단이 5일과 6일 북한을 방문한다. 특사단의 의미는 두껍게 얼어붙은'한반도 빙벽'을 녹여내고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중차대한 임무이다.장관급2명 이상이 동시에 대북특사로 나선 것은 그만큼 특사단에 대한 문재인 의지가 강하고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사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관계 활성화 문제를 적시했다. 특사단은 미국은 비핵화 논의가 빠진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북한도 '비핵화 의지'라도 밝힌다면 이를 동력으로 삶아 대화를 이어갈 수는 있을

[성유경]

것이다. 야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게 뻔하다는 이유로 대북특사 파견을 비판했는데,전형적인 '묻지마 반대'다. 사절단이 한반도 정세를 위기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첫 단추를 끼우고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소망하고 있다.

[성유경]

조선일보-문재인 대통령은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을 1박 2일로 북한에 파견한다. 김정은이 만약 '비핵화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트럼프 · 김정은 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 외무성은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핵화 전제 대화는 안 할 것이란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으리란 사실이다.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6년 후 핵실험을 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은 비핵화 얘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다. 이번 대북 특사단도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2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로

[성유경]

굳어지고 말 것이니 국민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성유경]

한겨례는 북한의 비핵화 와 북 · 미 대화를 설득해야 하고 여당의 대북특하 비판은 '묻지마 반대'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우리가 북한의 정상회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비핵화가 아닌 이상 대북 제재를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공격할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은 예전과는 달리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북한이 제시한 남북 정상회담이 유혹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한겨례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cow]

매우 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