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2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22일자.

1. 광주신세계 인근 이마트 부지에 특급호텔 건립 추진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광주 서구 화정동 현 이마트 광주점과 주차장 자리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특급호텔은 지하 7층, 지상 20층, 광주에서 최대인 205실 이상 규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준공시기는 2019년 세계수영대회에 맞춰졌으며, 5000억~60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텔 건립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신세계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이나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중국관광객을 수용하고 KTX개통에 맞춰 쇼핑객 등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광주시립예술단 불투명 예산집행 등 방만경영 `도마위'

광주시립예술단의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등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4년 시립예술단은 법적 근거없이 인턴단원 26명을 모집해 운영하며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조례를 제정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은 또 "무용단의 경우 공연 보상금의 지급에서 객원출연자의 명단과 출연 보상금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아 지출의 투명성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신설하고 수십년째 외부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단무장을 순환 보직시켜야 한다"면서 "각 예술단 마다 존재하는 홍보기획, 의상관리, 소품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 서구 성과급 재배분 논란…지역 공직사회 불똥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공무원 노조간 갈등으로 불거진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 적법성 논란이 알게 모르게 이 같은 관행을 이어왔던 지역 공직사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관련 회신공문'을 통해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수당으로 차등 지급되는 보수"라며 "이를 성과에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거나, 차등지급한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는 행위는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는 이런 행자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참여했던 600여명의 공무원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광주 서구는 물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배분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광주의 경우 광주시를 포함한 나머지 동·남·북·광산구청도 개인별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노조에서 다시 거둬들인 뒤 계급별로 균등분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성과급을 재배분은 조합원의 동의 아래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위법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토대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광주 서구을 24~25일 사전투표…투표소 7곳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4~25일 서구을 지역 7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22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서구을 동마다 1곳씩 설치돼 총 7곳입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본 선거 이전에 투표율이 공개되지 않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본 선거 당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투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전남녹색연합 “무등산 정상개방 방법 논의하자” 광주시에 제안

무등산국립공원 정상개방으로 인한 정상부 훼손 우려와 관련해 광주전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이 광주시에 “개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색연합은 21일 “광주시가 개방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광주시가 발표한 개방구간 분산으로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함으로써 무등산의 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현재 개방행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무등산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에게 탐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광주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광주시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