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지나 권리와 보장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역시 복지의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이 곧 장애인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는 진일보했지만, 장애인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하다. 탈시설을 희망해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와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고통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으로 이어진다. 이동권 하나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고, 일하고 싶어도 노동시장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민낯이다.
더욱이 경제 규모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지출은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적 성장을 자랑하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충분히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장애인복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예산은 낭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투자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낡은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일하고, 배우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바꾸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예산은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권리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다. 장애인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비장애인만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진정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