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타면제 사업 발표…수도권 지역주민들,
GTX-B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촉각'...
예타..예상 후보지는 어디..??
후보지중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
정부 국무회의서 지자체 예타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오늘의 경제 용어★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중이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다보니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 후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GTX-B노선과 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천시민들과 서수원쪽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호매실택지지구는 아파트 분양당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륜차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지자체별 예타면제 요청 사항
★부동산 재테크 1번지 무료 세미나 & 무료 상담★
☞ 내용 : 수도권 개발 계획 및 투자 정보
☞예타면제로 인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곳은??
☞수혜지역 정보 및 투자전략은..??
☞내가 가진 자금에 맞는 투자 방법은..??
☞수도권 투자 방향 및 정보 세미나
☞부동산 투자시 주의 할 점과 꼭 알아야 할 사항까지
무료 세미나에서 공개 해드립니다!!
☞ 일시 : 1월 31일 (목) 14:00 ~ 16:00
☞ 사전 예약시 40명 한정 참석 가능 합니다.
☞ 사전 예약자 5명만의 특별 혜택 = 전문가 1:1 상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매매 #매도 #매각 #경매 #소규모투자 #수익형투자 #경매물건 #경매투자 #수익형부동산 #꼬마건물 #상가 #가든 #전원주택 #토지 #창고 #공장토지 #남판교 #부동산투자 #부동산재테크
#부동산정보 #부동산정책 #부동산뉴스 #뜨거운감자 #3기신도시 #GTX #땅투자 #재개발 #재건축 #노후대책 #임대수익
#신도시개발 #대출규제#2019년집값전망 #갭투자정보#지자체개발정보#국가개발계획정보#예타면제#예비타당성조사

02-557-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