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모두발언 및 국무위원 전체 질의]

- 24.12.11.(수) 14시 / 국회 본회의장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 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전체 질의]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入閣)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이 여덟 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획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 [개별 질의] 조국 의원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 예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조국 의원 현재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의원 현재 윤석열은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조국 의원 현재 국군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국군 통수권은 현재는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 현재 윤석열이 공군 A1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 그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조국 의원 박성재 장관님 나오십시오. 박 장관님 법률가시죠? 현행 판례에 따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거 말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됩니까? 안됩니까? 판례에 따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국 의원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하셨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비상계엄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 사법적 판단은... 조국 의원 지난 4일 밤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셨죠. 가셔서 김지원 민정수석 등과 함께 저녁을 드셨죠. 헌법이 유린된 날에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윤석열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가에서 술 드셨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조국 의원 뭐 했습니까?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들 사실은 그날 다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서 조국 의원 사의 받아들이지 않고 송년회 하셨다고 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년회라는 표현은 저희 쓰지 않았어요. 조국 의원 뭐 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 조국 의원 모든 국민들은 바깥에서 격분해서 지금 계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하고 밤새고 있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조국 의원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장관님 예 현재 예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권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현재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할 수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헌법상 인사권을 갖고 계시죠. 조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오십시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그렇습니다. 조국 의원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 이후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을 해서요. 그때가.. 조국 의원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의원님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국 의원 괜찮습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이후 어제까지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 했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100조 넘게 증발했습니다. 조국 의원 140조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한 해 국가예산 670조 원의 20%가 나흘 만에 날라갔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2년간 100조 가량 세수 펑크났죠. 성장률 1프로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못하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 정책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조국 의원 총리님 네 내란수괴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저는 인수위에 참여해서 처음 뵙습니다. 조국 의원 박근혜 청와대 경제 금융비서관 하셨죠? 그때 미르재단 설립 청와대의 4차례 주재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미르재단 설립이 아니었고요. 네 대통령 순방 여기 정상회담 준비회의였습니다. 조국 의원 그 뒤로 국정농단 특검 즉 윤석열 씨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 받았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1번 받았습니다. 조국 의원 기소 안 됐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안 됐습니다. 조국 의원 그때 윤석열이 빼줬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국 의원 부총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그렇습니다. 조국 의원 지금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경제관료가 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그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 의원 법무부 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아까 질문을 하다 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관님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옆자리에 계셨죠? 동의하십니까? 법률가로서 묻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긴급 체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의원 전직 고위 검사로서 능력 있는 수사 검사로서 긴급체포라는 형소법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충족이 안 됐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조국 의원 만약에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공수처 국수본 또는 검찰 등에서 체포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의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의원 법적으로 그러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합류할 겁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우선 제 코가 석 자입니다. 조국 의원 지난번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군대 투입할 때 젊은 군 법무관들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 군 법무관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펄쩍뛰며 방첩사령관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방첩사령관을 막았는데 왜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막았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못 막은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이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으로 뭐 다양한 그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조국 의원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리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모든 국법상 행위를 그렇게 따라해 오셨죠?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조국 의원 안 거치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네, 그렇습니다. 조국 의원 총리와 국무위원들들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 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네 안 했어요. 조국 의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분명히 없을 겁니다. 조국 의원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제가 안했습니다. 조국 의원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없습니다. 조국 의원 그 다음에 계엄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몇 번 만났습니까? 12월 4일날 만나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정확히 지금 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국 의원 12월 4일 날 만나셨죠? 무슨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인데 무슨 얘기하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님하고의 그런 좀 대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국 의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 계엄해제 난 뒤에 총리께서 대통령 만나서 아무얘기 안했단 말입니까? 평화롭게 대화 담소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의 저희의 온 내각에 최대의 역점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 이런 쪽을 안정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고런 얘기가.. 조국 의원 총리님 국수본으로부터 피자 소환 통보 받으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네 받았습니다. 조국 의원 총리직 유지하고 소환 조사 받으실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우리 수사 기관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받을 것.. 조국 의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총리직 유지하면서 소환조사 받으실 겁니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총리가 되실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조국 의원 12월 7일에 탄핵 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네 만났습니다. 조국 의원 만나셔가지고, 이른바 한-한 공동운영방안 논의하셨죠? 한덕수 국무총리 그거는 정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국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한 공동운영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조국 의원 그날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그 문안,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그 문안 언제 보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의원 그날도 못 봤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못봤습니다. 조국 의원 못 보고 공동성명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당정 간에 앞으로 이 어려운.. 조국 의원 그날 못 보셨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을 그 순간까지 못 보셨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조태열 외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그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의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 나오십시오. 네 조 장관님 12.3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네 조국 의원 그때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예 조국 의원 지난 3일 밤에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판단 상황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국 의원 8일에 미 대사 다시 만나셨죠?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사와 나눈 얘기를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5일 날도 만났고 8일날도 만났습니다. 조국 의원 8일 날 미 대사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 운영 체제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냐라고 질문을 했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어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의견 교환 을 했습니다. 조국 의원 장관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특사를 보내야 되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뭐 특사를 꼭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조국 의원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장관이 갖고 계십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아까 국방부 차관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고.. 조국 의원 여전히 군 통수권, 계엄권, 검사장 임명권, 각종 외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윤석열 내란 수괴가 가지고 있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