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류재훈]

동북아 경제 통합과 한반도 통일

미국 헤게모니 체제의 쇠퇴와 중국의 등장이라는 세계사적 변천 속에서 한반도 통일문제 역시 동북아 발전과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담론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말인 즉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역할 구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21세기 아태시대의 질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경제지리학적 물류 유통 상의 거시적 변화를 유통시킴으로써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원게임이라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990년 초에 발전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되었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정부 간 회의’를 시작으로 평양에서 동북아 조정실무회의가 발족되고 서울과 북경에서 중점개발대상지역이 대삼 각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 회의체는 우리나라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이 정식회원국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로 경제협력이 지연되고 있다.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전환되고 2009년 북한이 탈퇴를 한 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중국 상무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몽골의 재무부 등 4개국 정부부처가 참여해 관광, 물류 등 경제협력 의제를 논의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방천에서 막힌 동북3성의 동해로의 통로를 열고 극동러시아와 북한 동해를 따라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아태지역의 거대 경제권을 통합하고 동북아를 일원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정착 및 동북아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21세기 문명의 표준을 세계에 전파하는 북방 실크로드의 발원지가 될 것이다. 북 중 러가 접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국경분쟁이 잦은 지역이었거니와 현재도 긴장과 갈등이 잠재해 있다. 방천에서 영토가 끝나버린 중국이 스스로 동해로 출로를 열고자 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영토를 침범해야 하는 것이니 북 러가 경계할 것이고 러시아가 3국에 걸친 영토를 개발한다면 중국과 북한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고 3국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역내구조와 함수관계에 있는 까닭에 윈-윈구조의 협력체계를 증대시킴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신뢰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문명의 시간대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학자 바바라 막스 허버드가 일컽은 ‘호모 유니버살라스’ 테이야르 드 샤르댕이 일컫는 ‘호모 프로그세시부스’ 스리 어로빈도 가 일컫는 ‘그노스틱 휴몬’ 즉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상호 협력하며 전체에 봉사할 준비가 돼있는 인류의 출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허버드는 인류가 2021년 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임계질량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본단다. 인류문명이 축척한 모든 형태의 영적통찰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인류는 과학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의식을 겸비한 유기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타개하고 새롭고 온정적이며 창조적인 種(종)의 집단적 능력으로 출발해‘공동지능’을 향한 돌파구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동북아는 ‘공동지능’ 계발을 위한 ‘평화의 방’이며 광역 경제 통합을 위한 ‘동북아 공동의 집’이다. 지구촌의 핵심 문제로 남아 있는 난제들 특히 에너지 문제, 자원의 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식량문제, 건강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리라는 전망이다.

일본의 러시아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 협력구상의 일환으로 평화정착-->환경, 문화, 경제 공동체 형성-->정치 안보 공동체 수립 3단계로 이뤄지는 ‘동북아 공동의 집’를 제창하였다. 한반도 동일에 따르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우려도 불식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협력적이고 호혜적인 구도가 정착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남과 북이 윈-윈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고 3국이 대신 해 줄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남북한 모두가 수용할 적정수준의 지속가능한 물질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정적 통합을 이룰 정신적 조건의 구비이다.

지속가능한 물질적 조건은 세계최초의 첨단소재와 원천기술이고 이미 마련한 액티바 신소재와 첨단기술은 방사성 폐기물 유리고화 영구처리 수소생산 희토류 생산 수질개선 및 토양 개선의 공장 양산체제이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자료는 2012년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남한의 21배이고, 철광석의 잠재가치는 남한의 133배다. 남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이 만나면 고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비용은 이미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경제 문화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적 토대 구축이 통일의 필요조적이라면 심정적 통합을 이룰 정신적 토대구축은 정신적 충분조건이다.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삶의 양식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루돌프 슈나이터의 예언이 적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우리 한민족이 유일하게 개천절을 봉축하는 ‘영원한 천자’이고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이며 한반도는 동아시아와 유렵이 시작되는 ‘태평양의 열쇠’로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이곳에서 풀릴 것이라 예단했다. 25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킨다.

세계석학들이 21세기 세계경영의 주체를 ‘코리아’라고 예단하는 것은 온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함축한 우리의 사상과 정신문화가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문화는 오늘의 첨단과학과 소통하는 ‘가장 오래된 새것’이다. 우리가 간직한 무한한 지혜의 보물, 온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함축한 우리 고유의 ‘홍익사상과 정신문화야말로 종교충돌과 정치충돌로 피폐해진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이다.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위 실험은 자유와 평등의 통합을 위한 학습지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의 통일에는 오묘한 섭리가 내재해 있단다. 우리 한 사상에서 전 세계 종교와 사상 문화가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제각기 발전하여 꽃피우고 열매를 맺었다가 이제 다시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 통합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것은 돌고 돌아서 떠난 자리로 돌아오는 대순환주기와 맞물려 대정화와 대통섭의 신문명 즉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서구적 근대를 초극하는 신문명의 건설, 그 빛은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단군이래. 반만 연간 9백여 차례의 외침과 폭력 등 지난한 역사적 학습과정은 대통섭에 이르기 위한 내공을 쌓는 과정이었다. 동족상잔의 극단의 자기분열까지 겪고서 더 이상 쓰라린 내상으로만 간직한 한민족 우리는 과연 ‘대통합의 기말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큰일에 몰두하면 친일이니 중북이니 하는 자질구레한 논쟁은 잊어지기 마련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태평양의 열쇄’이며 지구촌 대통합의 신호탄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1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 형태에서 경협의 활성화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경제적 심리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상호신뢰를 도모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국방과 외교를 하나로 묶는 연방단계를 거쳐서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는 주장한다.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지 않는 세상 우리 모두가 승자인 세상을 한반도에서 열어야 한다. 그것이 남과 북의 집단 카르마를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델을 전 세계로 확실시키야 한다. 우리가 조화력을 회복할 때 지구는 잠재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코리아의 동북아’로서가 아니라 ‘동북아의 코리아’로서 모종의 결단을 하여야 한다.

저자는 주장한다.

2017 06 20 요약

[시메온]

한반도 통일!
한번이라도 남북 간이 시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승자로 내세우고 있으니 의론이 될 수가 없지요.
어느 한쪽이 스스로 무너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심마]

상호 존중. 인정. 배려가 기본으로 ... 평화를 외치며 내부적으로는 파멸을 획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