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선거일 18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담임 침해인 건 알겠습니다 <br>혹시 이것도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건 아니죠/?? <br>아니면 침해최소성이 없는 건가요??<br><br>헷갈렸던 판례가 있는데 저거인가 해서요 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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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8.15 18:19
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은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Happy birthday
작성자
24.08.15 23:28
감사합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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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은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