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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 무역, 中 경제 살리는 원동력 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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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09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류빈(우한무역관) | ||||||||||||||||||||||||||||||||||||||||||||||||||||||||||||||||
서비스 무역, 中 경제 살리는 원동력 되나 - 中 15개 서비스 무역혁신시범구 선정, 시범구 내 기업에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 - 중국 서비스 무역, 규모와 점유율에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 -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 중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추진 결정
○ 15개 서비스 무역 혁신 시범구 지정 및 관련 우대정책 시행 - 2016년 2월 14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향후 2년간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하이난(海南),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우한(武汉),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쑤저우(苏州), 웨이하이(威海) 등 10개 성시와 하얼빈(哈尔滨), 장베이(江北), 량장(两江), 구이안(贵安), 시시엔(西咸) 등 5개 국가급 신구(新区, 신개발구의 약칭)를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구로 정해 서비스업 개방, 관련 지원 정책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함. - 또한. 서비스 무역 관리 시스템, 발전 모델, 편리화 등 8개 분야 제도 건설을 중점으로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할 예정임. - 시범구 관련 우대정책은 아래와 같음. · (범위 확대) 선정된 시범구 내의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세수(收税) 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서비스 외주 분야에서 첨단기술 서비스 기업 및 부가가치 서비스 기업 등으로 확대함. · (세제 혜택) 기업 소득세 15% 감면 혜택(기존 세율은 25%)과 임금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등 우대혜택을 제공함. · (금융혜택)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인도기금을 설립해 시범구의 중소 서비스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며, 중국 내 도입이 시급한 R &D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환경 서비스 관련 업종 진입 시 대출 금리 할인을 적용함.
□ 정책 수립 배경
○ 2015년 급격한 하락세 보인 中 화물 무역 - 중국의 화물 무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추세를 보였으나, 점점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 2015년 수출입 금액이 급격히 하락함. - 2015년 중국 화물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3조96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정도 하락함. - 그 중, 수출총액은 미화 약 2조2800억 달러로 전년대비 2.8% 하락했으며, 총수입액은 1조680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1% 하락함.
2011~2015년 중국 화물 무역 규모 자료원: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 지속적인 성장세 보이는 中 서비스 무역 규모 및 점유율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무역 규모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화물 무역에 반해 성장세를 보임. - 2015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71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 성장함. - 그 중 수출액은 미화 약 2882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성장했으며, 수입액은 미화 약 42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6% 성장함.
2011~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규모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이 전체 대외무역(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총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서비스 무역의 점유율은 15.3%로 2011년의 10.3% 대비 5%p 증가함. - 또한, 2015년 2월 1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중국 대외무역 중 서비스 무역의 점유율과 전 세계 서비스 무역 중 점유율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2011~2015년 중국 대외무역 중 서비스 무역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 중국 서비스 무역 특징
○ 거대한 무역 규모 - 중국은 세계경제 회복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서비스 무역 대외개방 정책의 안정성, 시스템화, 투명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음. - 그와 동시에 서비스업의 개방 영역이 확대돼 세계적인 서비스 무역대국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국 다음인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수출과 수입총액은 각각 미화 약 2222억 달러, 3820억 달러로 세계 5위, 2위를 차지함.
○ 지속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현상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교역 수출입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연속으로 서비스 수출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했으며, 적자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2011~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적자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원: 중국상무부외무사(中国商务部外贸司)
자료원: 바이두백과(百度百科)
- 최근 3년간(2013~2015년) 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줄곧 약 1000억 달러를 초과함. - 중국 서비스 수지 적자의 최대 원인은 관광과 운송임. - 관광수지 적자는 중국 서비스 교역 총 적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운송 수지와 고유권리 사용비*의 적자가 전체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침.
○ 구조 조정 및 개선 - 2014년 중국의 금융, 문화 등 신흥 서비스 분야의 무역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서비스 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침. - 금융 서비스의 성장률은 전체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총수출액은 미화 약 46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1.9% 성장함. - 미디어 수출액은 미화 약 2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1.4% 성장함. 컴퓨터 및 정보와 컨설팅은 각각 전년대비 17.4%, 8.7% 성장함.
중국 서비스 분야별 수출입 금액 점유율 자료원: 중국서비스무역통계2015(中国服务贸易统计2015)
- 신흥 서비스의 수입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함. 그 중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금융 서비스, 광고 및 홍보, 통신 서비스 등은 각각 46.4%, 37.1%, 27%, 22.4%로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임. -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출 또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며, 이는 자본·기술 집약형 기업의 발전과 중국 경제 전환의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중국, 서비스 무역으로 화물무역 한계점 극복해 - 최근 각국 경제 경쟁의 중점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으로 옮겨감.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서비스 무역 비중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비록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서비스 무역의 성장이 화물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격차를 없애고 있으며, 최근 부진한 중국 대외무역의 개선에 영향을 끼침. - 향후 중국 서비스 무역은 더욱 개방돼 경제발전 방식 변환과 중국 대외무역 수지의 평행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 한중 협력 플랫폼 개설과 한중 FTA로 한국 서비스 수출 가능성 열려 - 중국은 서비스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선정된 15개 시범구 내 관련 기업에 R &D 설계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서비스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함과 동시에, 한중 협력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계획임. - 현재 중국 내 설립된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칭다오 한중혁신산업단지(青岛中韩创新产业园区), 다롄 한국 IT산업단지(大连韩国IT产业园区) 등이 있으며 영상 매체, 창의 디자인, 컨벤션분야가 서비스 무역 협력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중 FTA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합작 촬영, 양국간 관광, 환경 등 분야에서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 직원 등에 2년간의 취업증 및 거류허가증을 발급해주며, 비즈니스 방문객에게는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함. - 그 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 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 기업 설립 또한 허용됨. - 따라서 한국 관련 기관은 한중협력플랫폼과 한중 FTA를 통해 중국과 유력 분야 서비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박람회 참가로 사전에 현지 동향 파악해야 - 중국의 서비스 무역교역회는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 무역 진입 촉진 플랫폼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중국(베이징)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2012년부터 총 3번 개최됐으며, 중국의 서비스 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침. - 이 밖에도 '중국(상하이/上海) 국제 기술 수출입 교역회', '다롄(大连) 소프트웨어 교역회', '선전(深圳) 국제 문화산업 박람 교역회', '중국(홍콩/香港) 국제 서비스 무역 기업 상담회', '한중 기술 전시 및 상담회' 등 다양한 서비스 무역 관련 국제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위와 같은 관련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로 사전에 현지 서비스 무역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 대표 등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서비스무역망(中国服务贸易网),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봉황재정(凤凰财经)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인민망/人民网,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세계무역기구/WTO, 중국상무부외무사/中国商务部外务司, 중국서비스무역통계2015/中国服务贸易统计2015,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중국서비스무역망/中国服务贸易网,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봉황재정/凤凰财经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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