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화보상법 정신적손해규정두지않은게 기본권보호의무 위반딱 짤라서 말하기는 그렇고 취지에 반한다이렇게나와야되는건가요?
2. 정신적손해에서 그냥 민주화랑 5.18민주화 구분안해도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