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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5 - 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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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감: 2+
2/6 마감: 8 (4개는 일전에 올린 것: 5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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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감
5일 - 1.
[21144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N2I0I1M0A6U1J4A2N8X5Y6U4C7J1
== 이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 인력난이라고?
한국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라 하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무슨 소리?
(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3)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에,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라는데, 빚을 더 못늘려서 한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5일 - 2.
[21144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2W0R1Y1E7L1U1R0L6W5P8C5W3W6
== 이 법안은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한국 장기기증자가 유럽보다 낮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에 헛점이 있는 법안이다.
(1) 한국 장기기증자가 유럽보다 낮은 이유가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안해서 그렇다는 것임?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2)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였다고라? 예우만 해주면 기증할 것인지 물어봤음?
* * * * * * * * * * * * * * * * *
2/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5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L0G8Z1G7I1D4H5N2O1O3Y3C6T0
== 이 법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 데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6 마감
6일 - 1.
[2114375]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I1O1H1Z3U0H1H5Y1V5A1Z7M3W8E3
==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시술자와 시술소의 등록과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법 제명부터 제대로 된 것을 채택하기 바란다. 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 문신이나 신체 피어싱을 갖고 포장을 해도 유분수이지, 무슨 “신체예술”은? “신체예술”이라고 너스레를 시작하더니, 아예 한술 더 떠서, 문화예술이라고?
(1) 한국에서 문신이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묘한 용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그 기본적인 문제는 의료법에서 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말장난만 하나?
(2)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예술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 또는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런 법을 만들면, 이마에 문신한 사람이 면접에서 낙방하면 차별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체 피어싱을 줄줄이 한 사람이 면접에서 낙방하면 차별이라 할 것인가? 타당하지 않다.
(2-1). 사업주는 특정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문신이나 신체 피어싱이 적절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2-2).미국의 경우를 보면,
(2-2-1). 특정 분야에서는 문신은 가리도록 하고, 신체 피어싱을 해도, 일하러 올 때는 주렁주렁 달고 가지 못한다고 들은 적 있다. 찾아보니 사실이다. 의료분야, 경찰 등이 그렇다 한다. (참고: Careers and No Visible Tattoos)
(2-2-2). 또한, 이미지 상으로 그런 것이 용납안되는 경우가, 법률사무소, 금융기관 등이 그에 속한다 한다.
(2-3). 따라서, 신체예술 또는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애매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
* Careers and No Visible Tattoos
April 05 2018
https://tat2x.com/blogs/tat2x-press/careers-and-no-visible-tattoos
6일 - 2.
[21145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A1C1T2G1R3N1W4Q2B8W1N2W5D8J3
== 이 법안은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전처럼 군필 가산점을 주면 될 것을 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문제점이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라고?
(1-1). 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시간이 가면 민간기업도 팔 비틀게 될 것은 뻔한 것 아닌가?
(1-2). 호봉이나 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
해당 분야의 일과 상관없는 경력을 인정해서 승진시키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6일 - 3.
[21145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2L0G1M0X5K1M4V4U1W1F2M0R5I7
== 이 법안은,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상소설 쓰나?
(1)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에만 있나?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할 일이 이렇게도 없는 사람들인가?
(3) 할 일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말아 먹은 것들이나 회복할 생각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면 안되겠음?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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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6일 - 4.
[21145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2J0K1C0B5M1T4J4M0X2K3R7R7W5
==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5번 - 8번:
일전에 올린 법안들임.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시스템 며칠 중지 되면서 마감 날짜를 조정해서 연장된 모양임. <<<
6일 - 5.
[211436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V1T2H2E1A0E9C4R3T4Q5V3T4E7
== 이 법안은
(1) 어항에 설치가능한 어항시설을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2)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항에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심지어는 어항을 외국에 팔아 먹기 위함인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1) 어항에 태양광발전 설치?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어항에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라?
(1-1).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1-2).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그 민간 자본이 외국 자본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나? 아니면, 어항을 외국에 팔아 먹을 일 있나? 공무원 늘리고 재정파탄 난 그리스 닮아가나?
(2-1). <공무원 3배 늘린 그리스 재정파탄, 항만·공항까지 외국에 팔아 (2020년)> 라고 한다.
(2-2). 한국도 공무원 늘리고 재정파탄 난 그리스 닮아가는 것인가?
“공무원 3배 늘린 그리스 재정파탄”이라 했지? 문재인 정부에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2-2-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2-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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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3배 늘린 그리스 재정파탄, 항만·공항까지 외국에 팔아 (2020.02.1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8/2020021800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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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6일 - 6.
[21143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B1Q1L1L0R2T0Q1Y6M0H4Q7D2Q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다 하기 힘들다.
(1) 본 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이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해상 안전사고 전담 기관을 놔두고, 왜 돈을 추가로 쓴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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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수협과 농협 중앙회 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6일 - 7.
[21143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2J0K1Y0W3D1W2O4H8F4R8Z4R7D0
== 이 법안은 중앙회 회장의 연임를 4년 단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편리한 합리화라 하겠다.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고라? 가장 큰 농협은 아니라는데? 4년 단임이라는데?
6일 - 8.
[21143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O1T2O2F1D1Q1S0D9G0O1D3Y1X6
== 이 법안은 중앙회 회장의 연임를 4년 단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편리한 합리화라 하겠다.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고라? 수협은 아니라는데? 4년 단임이라는데? 수협이 산립조합보다 더 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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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