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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제국주의인가?
STRUGGLE-LA-LUCHA
저자: 게리 윌슨(Gary Wilson), 2022년 3월 2일
역자: 백철현(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레닌이 쓴 소책자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국주의는 한 정부가 선택하고 다른 정부가 포기한 정책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체제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레닌은 썼다. 제국주의 전쟁은 세계, 수출 시장, 원료 공급지, 자본 투자 분야 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위해 벌어졌다.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에서 피억압 인민들을 강제로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와 해군을 육성했다.
레닌에 따르면, 그가 1916년 《제국주의론》을 썼을 때 세계는 이미 거대한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었다. 전쟁은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제국주의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쟁은 상황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제국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예고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구 유럽제국들의 패권에서 승리했다.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전복과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개별 민족 국가로의 분열은 계획 경제의 해체였으며 저발전한 자본주의 경제를 낳았다. 이 폐허에서 제국주의 러시아의 갑작스럽고 마법과 같은 모습은 없었다.
레닌은 제국주의에는 상품 수출만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부상과 자본수출 등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도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수출한다. 미국 은행은 세계 상업의 중심에 있다.
신식민지적인 러시아 경제
오늘날 자본주의 러시아의 국민총생산(GDP)는 한국이나 인도보다 작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와 광석과 같은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거의 신식민지적 경제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대한 식민지의 고전적인 경제적 관계이다. 세계 50대 은행 목록에서 러시아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루블은 무역 통화가 아니다.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
소비에트 시대에 러시아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한 다른 공화국들은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로 1921년과 1988년 사이에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해가 없었고 경기 침체도 없었다.
소련 경제는 고르바초프 정부가 계획 경제를 해체하기 시작한 1989년에야 침체에 빠졌다.
고르바초프 치하와 러시아연방공화국 보리스 옐친의 공공연한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정부 치하에서 훨씬 더 급격하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새로운 비러시아 구소련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 산업이 해체되었다.
옐친은 고르바초프가 시작한 소비에트 경제를 해체하는 일을 끝냈다. 옐친 시대는 이제 러시아 1,000년 역사상 최악의 시기로 기억된다. 이것은 전쟁이든 평화든 현대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경제적 재앙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 “독립”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프투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주민의 약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극심한 빈곤은 파시스트 갱단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다.
푸틴의 역할
옐친의 총리이자 후계자로 선출된 푸틴은 서방에 굽실거렸던 옐친이나 고르바초프와 달리 보다 보호주의적인 방향을 택했다. 이는 천연자원 수출 경제를 지향했던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정책에서 푸틴이 멀어졌다는 의미인가? 푸틴은 산업화 정책을 채택했는가?
푸틴 정권 하에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으로 무너진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든 제조업은 성공적인 현대 경제의 기초이다. 그러나 푸틴 하에서 러시아는 주로 천연자원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6%, 구리 공급의 3.5%, 코발트 공급의 4%를 차지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건성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러시아는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특히 밀을 포함한 곡물 작물의 상위 10대 수출국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밀의 최대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러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멕시코가 제국주의 국가인가, 착취당하는 국가인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알 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특징을 언급했다. 독점으로의 생산 집중,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 금융 자본 창출,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 자기들 사이에서 세계를 나눠 가지는 국제 독점체의 형성, 가장 큰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세계의 영토 분할.
금융자본의 역할과 자본수출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금이 아니라) 달러가 세계 무역 통화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이며, 그 대부분은 제국주의와 금융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멕시코는 자본주의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다. 러시아도 멕시코처럼,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착취당하는 나라이다.
나토는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대부분 지역에 가스와 석유의 주요 공급국이다. 유럽연합은 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인 미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사실상의 전쟁 행위(제재)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가 주권을 추구했던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또한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2 파이프라인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팽창 지도를 보라. 나토에 속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이다.
2008년 NATO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 가입 문제를 심의에 부쳤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전쟁
요즘 뉴스로 보도되는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 전쟁은 1999년에 미국과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78일 동안 나토 폭격기는 벨그라드, 코소보의 프리스티나,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및 기타 여러 도시를 공격했다. 첫날 벨그라드의 2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다.
미국과 나토 폭격의 대부분은 민간인 목표물을 공격했다. 여객 열차가 폭격을 당했다. 순항 미사일이 거리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이 벨그라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직접 폭격해 중국인 기자 3명이 숨졌다.
러시아는 유고슬라비아의 교훈을 인식했다. 따라서 모스크바까지 미사일로 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러시아 국경 인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로까지 미국과 NATO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이자 현재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는 2008년 2월 대사 전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안보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번스는 이를 밀어붙이면 “잠재적으로 국가[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어 폭력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일부 주장에 따르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자는 제안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마이단 쿠데타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 나토가 공개 지지하고 자금 지원한 이른바 마이단 쿠데타로 나토가입을 정책 방침으로 내세운 정부가 들어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2월 19일 “8년 전 우크라이나인들이 [마이단 쿠데타]를 선택했다”며 다시 한 번 나토 가입을 요구했다.
실제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특히 노동계급 내에서 마이단 쿠데타에 저항했다. 마이단 내전에서 파시스트 갱단이 쿠데타 세력으로 등장했다. 쿠데타에 대한 저항은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다. 오데사에서는 네오나치 친 마이단 갱단이 저항의 중심 근처에 있는 노동조합 오데사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다. 건물은 화염에 휩싸여 최소 46명의 반파시스트와 노동운동가가 산 채로 불에 탔다.
마이단 쿠데타에 대한 저항은 2014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독립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은 인민들이 압도적으로(89%와 96%) 마이단 정권에서 탈퇴함으로써 탄생했다. 그 뒤로 그들은 특히 네오나치 돌격대원과 유사하게 군사작전을 하는 우크라이나 방위군 아조프 대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1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번즈 미국 대사가 예측했듯이, 러시아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진출에 대한 끊임없는 공세와 증가하는 신나치 민병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전쟁으로 인해 궁지에 내몰렸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과 2015년에 서명한 민스크 협정에서 휴전, 모든 전투의 종식, 중화기 철수, 전쟁 포로 석방,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자치 승인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약속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푸틴이 반제국주의 지도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러시아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 비나치화”하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하기 위해 제국주의, 즉 미국 및 나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치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
[백철현의 맑스주의로 세상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의 ‘진보적’ 벗들경건한 평화의 소망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에 봉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의 ‘진보적’ 벗들
경건한 평화의 소망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에 봉사할 수 있다!
1. 전쟁 반대의 주관적 소망이 전쟁을 부추기고 영속화 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열렬하게 염원한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것은 비단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적 인류 전체의 소망이다. 전쟁의 희생자들은 노동자계급과 대다수 무고한 민중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침략자들의 군대이든 피침략자들의 군대이든, 전쟁에 참여 교전을 벌이고 있는 일반 군인들 대다수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인민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전쟁에 연루되어 서로를 살상하고 살상당하는 끔찍한 비극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가족들과 평화로운 삶을 되찾게 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단순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 단체들이 선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염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여 규탄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2월 28일에 무려 4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고 전쟁의 근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전쟁반대 평화호소 염원은 주관적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더욱이 주관적 소망이 전쟁의 근본원인을 은폐하고 진짜 배후를 비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전쟁을 더 지속시키고 희생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평화의 염원을 가지고 전쟁을 부추기고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에 봉사하게 되는 자기배반적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이중 잣대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 폭력적 잣대이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중 잣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잣대가 이중적이거나 시시때때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잣대가 될 수 없다. 이중 잣대는 잣대가 아니라 위선이고 기만이고 진실의 은폐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견해는 CNN, 로이터 통신, BBC 등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 (기업)언론들, 이 보도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한국언론들의 보도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푸틴을 규탄하고 있는 서방 제국주의 언론들이 같은 잣대를 가지고 미제와 나토연합국들이 수없이 자행해 왔던 강도 같은 약소국 병탄과 무자비한 전쟁, 학살, 파괴, 정권전복 기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미제와 나토연합국들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범죄자들이 처벌 받고 단 한 번만이라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나.
멀리 1,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미제와 유럽의 나토연합국들, 그 동맹국들, 위성국들은 유고슬라비아, 예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세계전역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하며 수백만 민중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전 국토를 유린해 왔다.
미제국주의와 나토의 민족 분할 정책과 ‘동진정책’이 얼마나 야수적인지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르비아를 초토화 시켰던 공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일방적이고 폭력적 잣대로 '악의 축', '불량국가', '독재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은 가혹한 제재를 당하며 고통을 당해 왔다. 여기서 '인도주의'와 '인권', '자유'의 대의는 보편적이지도 일관되지도, 타당하지도 않았다. 오직 힘만이 유일한 잣대였다. 언론의 프로파간다는 이들의 침략명분을 비호하고 정당화하고 때로는 조작하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지금도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의 비호 하에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의 팔레스타인 강점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총격살인, 구타, 인권유린, 체포, 고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서 러시아와 푸틴을 향해 가해지고 있는 규탄과 분노, 전쟁반대, 평화의 염원 같은 '정의'의 목소리가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 강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가. 서방 언론들은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을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참상에서 구하는 정의의 사도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3.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보다 전쟁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강도 같은 전쟁을 규탄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해져야 한다고 양비론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발화자,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한국전쟁을 6.25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쟁의 전면적 전개 시점만 보고 전쟁의 진정한 성격과 책임을 왜곡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역사적 기원을 일제가 물러간 뒤에 일제를 대신해 반도 이남을 강점한 미군정과 이승만 주구에 의한 분단획책과 이에 맞서는 전국적인 민중항쟁, 그리고 민중에게 자행된 대량학살극과 저항, 1949년 수백 차례에 걸쳐 벌어진 이승만의 38선 전역에 대한 도발과 이에 맞서는 북의 국지전, 이 결절점으로서 전면화된 전쟁으로 보면 전쟁발화자, 책임자, 전쟁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쟁과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제국주의 프로파간다로부터 독립하여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같은 역사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2월 24일로부터, 그 외형만 보고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 보다 전쟁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2014년부터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속했던 군사행동은 궁극적으로 더 큰 규모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불러일으켰다...
변증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군사 작전의 개시는 앞서 언급한 배경에서 나타난 이전의 양적 변화에 이은 불가피한 질적 도약을 보여준 것이다.([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대한 성명] “우리는 러시아와 가장 악랄한 미제와 나토제국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멕시코 인민사회당 전국위원회, 2022년 2월 25일)
위 성명처럼, 이번 전쟁은 하루아침에 터진 전쟁이 아니다. 멀리는 쏘련 해체 이후부터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동진정책'으로 구쏘비에트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러시아를 고립, 포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고 우크라이나에까지 미사일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국주의 책동에서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2008년에 나토가 지원하는 그루지야 군대가 친러시아 분리지역인 남오세티야를 공격한 뒤 러시아와 그루지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특히 2013년 신나찌 무장세력들이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일으켜 2014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했다. 과거 나치에 부역해 쏘련을 침공했던 파시스트 세력들이 이 시위를 이끌었다. 키예프 정권과 신나치 세력들은 20%의 러시아계 주민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하고 돈바스의 공화국들을 탄압했다.
2014년 봄,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은 키예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신나치 세력들은 2014년 5월 2일 반나치 투쟁을 하던 노동조합에 방화를 하고 50명 가까운 노동자들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오데사 학살만행을 저질렀다.
돈바스 두 공화국의 분리 정책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고조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반군,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루한스크와 도네츠키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동부 우크라이나, 즉 크림반도에서 유혈사태를 막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을 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신나치의 압력을 받고 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을 파기했다. 젤렌스키는 두 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총격, 테러행위를 계속했다. 이 배후에는 역시 미제와 나토가 있었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 도발한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다.
1990년대 막 독립해서는 러시아의 우산아래 놓여있었다. 그러다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년 '유로마이단' 이후에는 유럽(미국)에 줄을 섰다. 러시아와는 완전한 결별에 나섰다.
키예프의 '모스크바' 거리는 나치에 협력한 우크라이나 반란군 지도자 '스페판 반데라' 이름으로 바뀌었고,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이름을 딴 거리엔 '존 레논' 이름이 대신 나붙었다.
러시아어 퇴출 작업도 진행됐다.
이른바 '언어 3법'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금지시키고, 공무원들의 경우 러시아어를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강력히 규제했다.
소련연방시절 이주정책 등으로 국민의 17%가 러시아인들이고, 양국가간에 혈연적 유대가 깊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을 부정한 급진적인 정책이었다.
2019년 5월 집권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도박에 나선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의 역린이랄 수 있는 EU 및 나토(NATO)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중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려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남아있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연도까지 정하고 대국민 마케팅전(나토 가입 액션플랜 2024)을 펼쳤다. 동시에 러시아의 자매국가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푸틴 대통령을 공개리에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은 국경이라고도 했다. 러시아를 배격한 것도 모자라 경시하기까지 한 것이다.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반군을 지원한데 대한 응징 차원이었겠지만 그럴수록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협은 커져갔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참화를 막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핀란드 같은 중립국화라는 충정어린 충고도 묻혔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정확히 2년이 지난 작년 4월부터였다.
휴전중이던 돈바스 전선의 평온이 깨지고 러시아군의 집결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은 낮게 보는 비현실적인 태도를 취했다.
서방국가들의 전쟁관측이 높아지던 2월 2일 그는 친러시아 TV방송국을 그것도 3개씩이나 폐쇄시켰다...
푸틴이 전쟁개시를 선언하기 불과 닷새전인 지난 25일 젤렌스키는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그는 전쟁에 반대한다면서도 러시아를 전쟁이 터진 뒤에 제재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기 전에 제재를 가하라고 목청을 높인 것이다.
제재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논리였지만 푸틴이 방아쇠를 당기게 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보인다.(권민철 특파원, “젤렌스키, 역사에도 과연 '영웅'으로 기록될까?”, 워싱턴=CBS노컷뉴스, 2022-03-02)
친서방 꼭두각시인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인들, 러시아 혁명으로 형성되어 현대의 우크라이나 인민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공통 경험, 쏘비에트에 친밀한 감정, 쏘련 해체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상당수 우크라이나인들의 친러시아 정서 등을 전면 무시했다. 젤렌스키는 임기 내내 미제와 나토를 등에 업고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공공연하게 도발했다. 특히 자결권을 원하는 돈바스 두 공화국에 대해 8년간에 걸친 공격을 자행해서 1만 4천여 명의 돈바스 인민들이 사망했다.
4. 전쟁반대 평화 호소의 경건한 소망이 때로는 제국주의에 봉사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충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러시아를 ‘평화의 사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는 미제와 나토연합국들, 우크라이나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세를 취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제국주의의 ‘진보적’ 벗들이 활개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가 감행한 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러시아와 푸틴이 일방적인 도발자라는 인식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된 인식인지를 알 수 있다.
제재는 사실상 전쟁이다. 제재는 상대방을 고사시켜 죽이는 도발적 공세다. 젤렌스키의 “제재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논리”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만이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만큼이나 전쟁을 도발하는 위험천만한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진보적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선의를 가지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참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공감을 표시하고 구호물자를 보낼 것을 요구하며 국제연대를 다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국제주의’는 주관적 소망을 빼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에 동참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행동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리비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후원하는 내전이 발발했을 때, ‘진보세력’ 일부도 카다피의 ‘학살극’에 비분강개하며 ‘국제사회’에 비행금지 구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토와 미국의 개입으로 리비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이 선한 염원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국주의자들의 리비아 전쟁을 지지하고 리비아를 참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는 비극적으로 참살 당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정이 다를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적으로 철수하라는 주장은 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간과하고, 미제와 나토 연합국들을 비호하는 구호이다.
어느 우크라이나인을 지지하는가?
전쟁 위기 동안 자본가들이 정보가 없는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감정을 자극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라”, 또는 “우크라니아를 지지하라”와 같은 선전활동을 벌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그들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지지를 조직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일반 민중, 노동자, 하급 군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신식민지 우크라이나 정부, 자본가 엘리트, 군사 지도자, 만연하는 신나치 갱단의 성공과 결합시키려 한다.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인”은 미분화된 집단이 아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거리에서 투옥, 살해, 추방 또는 테러를 당했다는 사실이 은폐돼 있다. 진보적 단체들은 불법이었다. 돈바스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언론인과 사람들은 투옥되었다. 소수민족은 모국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키에프의 신나치는 여성행진, 성소수자 행진, 반파시스트 역사 기념식을 공격했다. 러시아어 사용자, 로마인, 유대인, 베트남 이민자 및 아프리카 학생들이 공격을 당했다.
2014년 5월 2일 오데사 노동조합 건물에서 신나치에 의해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수천 명의 활동가가 투옥 또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망명했다.
그들은 우리의 연대가 필요한 우크라이나인들이다....
반전 좌파의 혼란
혁명적 맑스주의자와 레닌주의자로서 우리는 평화주의, 특히 “양비론적인” 평화주의가 제국주의와 그들의 목표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반전운동의 임무는 미국의 전쟁과 대리전, 제재를 어떤 수단으로든 끝내고,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반전 단체들과 스스로를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일부 단체들까지도 제국주의 선전의 강력한 압력에 굴복하여 러시아를 규탄하거나 미국/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들은 워싱턴이 러시아를 군사행동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렉 버터필드 STRUGGLE-LA LUCHA 공동편집자, 우크라이나에 ‘제국주의 선전의 벽을 부수자’, STRUGGLE-LA LUCHA, 2022년 3월 4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지키자는 선의의 구호는 그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쟁의 진짜 주범인 미제와 나토연합국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비극적인 전쟁을 더 지속시키는데 복무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조건 철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와 돈바스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정반대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두 공화국 간에 더 격렬한 유혈전쟁을 야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치들을 더 준동시키게 될 수 있다. 미제와 나토는 기세가 올라 우크라이나에 군사기지와 핵무기를 배치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건하지만 주관적 소망과 달리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과 그 나팔수들이 유포하는 프로파간다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양비론은 이 사태의 역사적 원인을 간과하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짜 주범인 미제와 나토연합국을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반전 평화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포 등 무기지원을 중단토록 자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미제의 폴란드를 통한 전투기 지원 계획을 좌초시켜야 한다. 미제와 나토의 우크라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리비아 전쟁처럼 국제전으로 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의 진보적 평화애호 세력들은 전쟁을 지속시키고, 세계적 차원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제재를 중단하도록 자국 지배계급과 투쟁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미제와 나토의 동진 정책과 러시아 적대 정책을 철회하게 해야 한다.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대로 중립화 되어야 한다. 돈바스 두 공화국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협상 기간 동안 상호 간의 교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신나치의 범죄는 단죄 받고 해체당해야 한다. 이 협정 체결과 함께 러시아 군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철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어떠한 외국군도, 외국 무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이 협정이 준수되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사회주의가 인류의 평화와 자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동유럽과 쏘련 사회주의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회주의의 민족자결 원칙이 지켜지면서 민족 간 분열과 갈등, 대립이 벌어지지 않았다.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인 패권 기도와 약소국 침략은 일정 정도 제어됐다. 그러나 동유럽과 쏘련 해체 뒤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강도와 같은 침략 전쟁을 자행했다.
동유럽과 쏘련 사회주의 해체 과정에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유고연방의 분리독립을 부추기고 세르비아를 공습해서 전 국토를 파괴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다. 민족 간 분쟁이 일어나며 유혈참극이 벌어진 유고연방은 30만 명 이상의 희생자와 2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며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을 겪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개막한 이후에 강도 같은 제국주의가 항상 전쟁의 도발자이자 평화의 파괴자라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국주의가 사라져야지만 인류에게는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지역,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공화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분쟁과 갈등 역시 쏘비에트 체제로 복귀하고 사회주의 원칙이 지켜져 민족 간 자결권 보장과 평등한 관계가 보장될 때만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
NATO, 소방관 방화범화약통 주변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서방의 주장은 모든 곳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그들이 호전적인 태도를 줄이고 진정으로 평화를 확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화재진압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NATO, 소방관 방화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가열되면서 NATO는 이제 자신이 부채질한 불길에 대해 먼저 대답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
프랑스어에는 '소방관 방화범'*이라는 멋진 표현이 있다. 그것은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단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나중에 화재를 진압하여 영웅적인 박수와 찬사를 받으려는 이들을 지칭한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현 단계에서 이보다 더 나은 NATO 관련 용어는 상상하기 어렵다.
*일부 범죄자들은 지루함이나 그들이 저지른 화재로 관심을 받기 위해 방화를 한다. 매년 약 100명의 미국 소방관이 방화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을 NATO와 무관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대립으로 묘사하기 위해 대서양 동맹 내에서 공동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나토의 중심축인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는 갈등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움직이는 시민사회단체에 '외국원조' 형태로 지원금을 모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무기를 전달하고, NATO 또는 유럽연합 통합을 약속하는 매수된 관료, 그리고 반러시아 네오나치 대리용병의 은밀한 훈련에서 큰 역할을 했다. 캐나다 군은 훈련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5년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게 그 요원들이 최근의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밀작전에 대한 전체 평가는 가시적으로 NATO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3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 성명의 취지를 정직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NATO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농담하는거야, 그렇지? 하지만, 이 갈등이 군사적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2주 동안(적어도 수사학적으로는)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 그 이전에 냉전 이후 NATO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냉전시대 마냥 러시아 국경을 향해 점점 더 무기를 가깝게 배치하고, 계속해서 각국을 무장시키면서 서방에서 반러시아 정서를 부단히 조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동맹이 동쪽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고맙게도 이제 NATO의 공격적인 자세는 단계적 축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NATO에게 가장 현명한 일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을 때,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가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항상 좋은 소식이다. 미 국무부가 영빈급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TO는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NATO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도록 명령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NATO 가입이 억지스럽다는 최근 젤렌스키의 인식은 NATO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젤렌스키는 월요일 방송된 ABC뉴스 인터뷰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했고, 오래 전에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라고 말했다. 그 깨달음은 동-서 이익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성문화된 주권 및 중립위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젤렌스키의 비서실장 이호르 조브크바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폴란드가 독일의 미 공군기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를 보낼 것을 제안했을 때 미국이 그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반가운 신호이기도 하다. NATO 회원국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로 무기운송을 거부하면서 폴란드만 우크라이나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NATO의 새로운 단계적 축소에 대한 또 다른 시험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방 관료들의 마음에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NATO 회원국,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은 최근 러시아와 관련되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제재하고 제한하는 데 열성적이었지만, 경제적 숙취가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는 지금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제재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면제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유럽의 난방, 운송, 전력공급, 산업용 에너지 공급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와 시민의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데 러시아의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EU는 이제 결국 다른 공급처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고, 그 상승세는 끝이 없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을 폐기하고,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EU의 에너지 공급자로서 러시아를 대체하려는 꿈을 꾸고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자리에 배치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유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전에 미국이 이 중 어느 것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화약통 주변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서방의 주장은 모든 곳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그들이 호전적인 태도를 줄이고 진정으로 평화를 확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화재진압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레이첼 마스던(Rachel Marsden)은 칼럼니스트이자 정치 전략가이며 프랑스 스푸트니크에서 방영되는 독립적으로 제작된 프랑스어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다.
원문: rt.com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
우크라이나 생물학연구소는 ‘생물학무기 프로그램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가?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생물학연구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SS-18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에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극도로 치명적인 탄저병-836의 저장소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생물학연구소는 ‘생물학무기 프로그램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가?
매우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실험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달리 증명할 수 없는 한, 증명 가능한 증거는 생물 및 독소무기 협약을 위반했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생물학 실험실을 지목하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3월 8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증언했다. 개회사를 마친 베테랑 미국 외교관은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가 한 질문이 눈에 띄었다. "우크라이나는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눌런드는 매우 신중하게 질문에 대답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생물학 연구시설이 있으며 사실 우리는 지금 러시아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료가 러시아군이 접근해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우크라이나인과 협력하고 있다.”
그녀의 모두발언 전체에서 이 중 어느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루비오의 질문의 목적은 눌런드를 코너에 몰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편한 문제를 미국 정부의 선전기회로 돌리기 위한 후속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러시아 선전 단체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 무기를 방출하려는 음모를 어떻게 폭로했는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정보와 NATO의 협력을 공개하고 있다." 의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물학 또는 화학무기 사건이나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 배후가 100% 러시아인이 될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가?”
눌런드는 이 질문에 더 권위 있게 대답했다. “상원 의원, 나의 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스스로 할 계획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고전적인 러시아의 술수이다.”
루비오는 한 가지 면에서 옳았다. 러시아인은 "생물학 연구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었다. 눌런드는 토론에서 너무 주저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바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정권이 미국 국방부의 자금으로 시행된 군사 생물학 프로그램의 흔적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카로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러시아 공세 첫날인 2월 24일 모든 우크라이나 생물학 연구소에 "페스트, 탄저병, 토끼 열병, 콜레라 및 기타 치명적인 질병 등의 매우 위험한 병원체" 저장고를 "긴급하게"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병원체 "긴급 박멸"에 대한 문서를 "우크라이나 실험실 직원들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자카로바는 러시아 국방부가 문제의 이 문서를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생물학 무기가 러시아 영토에 직접 근접한 우크라이나 실험실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생물독성무기협약(BTWC) 1조 위반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2월 24일 고위험 병원균 긴급 박멸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BTWC의 I조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음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1.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유형 및 특정 량의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작용제 또는 독소의 기원이나 생산 방법에 관계없이
2. 적대적 목적이나 무력 충돌을 위해 그러한 물질이나 독소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무기, 장비 또는 전달 수단."
앞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물학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물학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위험 관리 문화의 개발을 통해 생물학적 위협 감소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 연구 파트너십; 향상된 생물 보안, 생물 안전 및 생물 감시 조치를 위한 파트너 역량."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안보 우려의 병원체와 독소를 통합 및 보호하고 우크라이나가 보안 또는 안정성 위협을 제기하기 전에 위험한 병원체로 인한 발병을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이 충분히 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과 관련하여 BTWC 제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위협감축국이 주도하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이 더 사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불가리아의 탐사 저널리스트인 딜리아나 게이탄지에바는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미군은 생물학무기 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독소를 정기적으로 생산한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병원체 및 기타 불치병에 체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외교적으로 은폐하는 생물학전 과학자들은 전 세계 25개국의 펜타곤 생물학 연구소에서 인공 바이러스를 실험한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게이탄지에바의 작업은 미국에 의해 '친 러시아 선전'으로 일축되었다. 그러나 피할 수없는 사실은 미국이 BTWC 준수와 관련하여 깨끗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생물학전 방어"는 과거에 BTWC의 조항을 완전히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우회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의 가장 명백한 예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탄저병을 포함한 생물학적 제제를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소련 시대의 "폭탄"을 역설계하고 실험하기 위해 CIA가 주도한 "프로젝트 클리어 비전(Project Clear Vision)"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 "클리어 비전"이 BTWC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00년에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생물 연구소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협력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로버트 포프는 최근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법하게 질병을 감시하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에 필요한 환경에서 속에서 대체적으로 수집되는 소량의 다양한 병원체이다."
포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가 권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에 병원체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조직은 우크라이나 연구원들이 살아있는 샘플을 파괴하기 전에 작업을 통해 유전정보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두고 냉동 병원체 수집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명히 최근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탈선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포프의 가장 큰 우려는 이 생물학연구소가 장기간 정전되면 냉동 시료가 녹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환기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건물 자체가 손상되어 현재 이러한 상온 병원균이 시설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시설 주변지역에서 잠재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이 의도적으로 공격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생물학적 연구 실험실에 저장된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 러시아 침공 중에 그것들이… 우발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포프는 자신이 감독한 시설에 보관된 병원체 유형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훨씬 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남겼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생물학연구소가 신축 건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른 것들은 소련 시대와 당시 국가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프는 이러한 오래된 실험실 중 일부는 소련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병원체 균주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실 중 일부에 있는 이러한 균주 컬렉션 중 일부에 여전히 그 프로그램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병원균 균주가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생물학연구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SS-18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에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극도로 치명적인 탄저병-836의 저장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실험실을 "예방적, 보호적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당성이 없는" 병원체의 획득 또는 보유를 금지하는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저병-836 및 기타 유사한 소비에트 시대 생물학 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물질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소비에트 시대의 생물학전 병원체 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미래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위해 또는 러시아와 같은 목표 국가를 불법 활동에 잘못 연결하려는 은밀한 작전의 원천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가 반러시아 선전을 홍보하는 대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생물학연구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 빅토리아 눌랜드를 괴롭힐 수 있었을 것이다. 무해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 러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된 생물학무기를 소유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이다.
저자 : 스콧 리터(Scott Ritter), 전 미 해병대 정보 장교이자 '전갈왕: FDR에서 트럼프까지 미국의 핵무기 자살 수용'의 저자이다. 그는 소련에서 INF 조약을 이행하는 사찰관으로, 걸프 전쟁 중에는 슈바르츠코프 장군의 참모장으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UN 무기 사찰관으로 근무했다.
원문: rt.com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29340
러시아는 지금] 서방의 대러 제재, 피해 보는 건 누구인가
[자주시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해외에 예치된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 중단 등 각종 경제제재를 내렸다.
또한 맥도날드, 펩시, 리바이스, 유니클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엑손 모빌, 골드만삭스 등 전 업종에 걸쳐 약 300여 개에 달하는 국제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기도 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2022년 2월 24일 이후 2022년 3월 16일까지 러시아 통화 루블화 가치는 달러보다 약 18% 하락했다. 국가 통계청은 2022년 3월 16일 러시아 소비자 물가가 연초부터 5.62% 상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 한 해 동안 물가가 4% 오르리라 예상했는데 벌써 이를 웃돌게 된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주요 부품을 러시아에 더 수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난처하게 됐다. 실례로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러시아 트럭 제조업체 카마즈는 올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40%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으리라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방의 제재가 단순히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오랫동안 있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번 글에서는 서방이 대러 제재를 살펴보며 러시아의 대응과 제재가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 러시아에 재재를 하는 주요 국가들.
계속된 서방의 대러 제재
러시아를 향한 대부분의 제재는 미국이 주도해 시작한다. 미국은 세계 인권경찰로 자임하면서 러시아 내정에 개입하고 국제 문제처럼 만들어 왔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시작하면 기타 서방 국가가 미국의 결정에 동조하며 비슷하게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미국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킴으로써 러시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제재는 주로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그들이 운영하는 주요 산업을 겨냥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6월 연례 TV 생방송 프로그램 ‘다이렉트 라인’에서 “그들(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억제하고 싶어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19년 다이렉트 라인에서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로 500억 달러(약 58조 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유럽연합 국가는 자신들의 제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제재 덕분에 러시아가 선박 엔진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 제품의 자체 생산에 착수하고 농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20년 6월 “(국가 간) 교류는 제재를 피해 안보 분야를 비롯한 곳곳에서 가능하다. 부문별 교류가 2014년 유럽연합의 제재로 동결된 건 맞지만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무부의 발표로는 오히려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점점 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제재
이번 제재에 서방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친서방 국가들도 동참하면서 러시아를 더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CCC-(디폴트 임박) 단계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6단계 등급을 하향했다. 러시아 증시는 MSCI 및 FTSE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러시아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는 미국과 유럽의 영공에 진입할 수 없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사는 시베리아를 우회하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4일 관영 뉴스 채널 로시야24가 방송한 정부 회동에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 나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하는 (추가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군사적 행동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비우호적인 몇몇 행동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경제 제한 조치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재밖에 할 게 없는 미국과 서방은 군사적인 대결보다 러시아 정부와 금융계, 기업 그리고 푸틴 개인과 측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경제제재를 쏟아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2년 3월 15일 대러 4차 제재까지 발표했다. 해당 제재안에 따르면 유럽산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사실상 모두 차단했고 300유로(약 41만 원)가 넘는 사치품과 5만 유로 이상의 고급 차, 1,500유로를 초과하는 악기 수출이 금지된다. 또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되고 에너지 산업을 위한 장비, 기술, 서비스 수출도 제한된다.
영국도 사치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철강·주류·목재·골동품 등 수백 개 수입품에 3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부과된 관세 대상 규모만 1조 원이 넘는다.
미국도 러시아 사법부 인사들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 TV 연설에서 “새로운 현실을 맞아 우리 경제는 깊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나는 이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며 당분간은 우리 물가와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방의 물 샐 틈 없는 경제제재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러시아 국민이 대거 반 푸틴 시위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십여 년간 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위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고 수입품들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제재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안톤 코탸코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2022년 3월 15일 “노동·사회보장부는 이번 주말까지 주로 시민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들의 일을 재개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채택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코탸코프 장관은 “현재 운영을 중단하는 많은 기업이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를 재조정하기 위해 일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노동·사회보장부가 노동시장 상황을 매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에 관한 회의’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8세~16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금수급자에 더 많은 연금을 주며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도 올리고 기업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그 가신들의 용서할 수 없는 압력에도 러시아에 남아 계속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 그들은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도 정부가 일자리 보존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 노동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러시아의 개인이나 기관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매장 소유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 제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으리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대부분 품목을 현지화한 상태이기도 하다.
실례로 피자헛과 KFC 본사인 얌브랜드도 직접 소유한 러시아 내 70개 KFC 매장과 50개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장 폐쇄 발표를 했지만, 가맹점주 소유인 900개 이상의 KFC 매장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러시아가 곧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을 할 것으로 장담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16일 달러화 표시 국채의 이자를 달러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정부가 2022년 3월 5일 발표한 명령에 따르면 러시아에 적대행위를 한 국가의 채권자들에겐 채권이 애초 발행된 통화와 상관없이 루블화로 상환하게 했다. 단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채권자들에 대해선 재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022년 3월 16일 국영방송 러시아투데이(RT)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자를 지급했고 공은 미국 당국 측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16일은 달러화 표시 러시아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 1,700만 달러(약 1,445억 원)의 지급 만기일이다.
다만 실루아노프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외화 계정이 있는 미국 은행에 달러로 이자를 보냈지만, 지급 처리가 승인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씨티은행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제재 때문에 해당 돈이 국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루블화로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절차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의 2022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 채권자는 “내 예상과 달리 이자가 달러로 지급됐다”라며 놀라워했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국채를 보유한 고객이 이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은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보낸 돈을 처리해 지급대리인인 씨티그룹에 입금했고 씨티그룹은 이 자금을 확인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차츰 해결해나가고 있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의 일본지사는 2022년 3월 16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 통화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국의 정치·경제·군사·문화를 통합하는 국가연합이다.
새 통화의 가치는 회원국의 통화지수 및 상품가격지수를 통해 매겨진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말까지 해당 협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중국의 협력에 관한 온라인 회담에서 나왔고 참가자들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통합 거시경제담당 위원은 “우리는 세계 경제가 EAEU와 중국에 대해 제한조치를 하는 데 따른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화 교체 흐름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로 거래하는 것에서도 보여온 점이었다. 이번 대러 제재로 인해 달러 패권이 균열하고 새로운 통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와 다른 원자재 상품을 루피-루블화 거래를 통해 매우 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내 수요 원유 중 80%를 수입하는 데 통상 러시아산 원유의 비중은 약 2~3%였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올해 들어 40%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제재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인도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러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 관광객 수천 명이 태국 휴양지에 발이 묶이는 일도 벌어졌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11일 푸켓, 코사무이, 크라비, 파타야 등 휴양지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 관광객 약 6,500명이 귀국 항공편 예약과 각종 결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더 오래 머무르게 됐다고 한다.
태국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유엔 선언에 참여했으나 러시아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태국 정부는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무급으로 30일 비자 연장을 제안하고 장기 체류자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숙소도 알아봐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푸켓 현지 관광협회는 호텔, 항공편 이용 결제에 가상통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중국 환구시보는 2022년 2월 28일 관변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SWIFT 퇴출이 강력한 제재라면서도 러시아가 2014년부터 자체 결제 시스템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구축하는 등 오랜 기간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경제제재에 대비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의 모든 금융권을 SWIFT에서 배제할 경우 러시아 이상으로 EU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쥔양 상하이재경대학 교수는 “러시아의 모든 금융권에 대해 SWIFT 배제 조치가 취해지면 러시아의 해외 거래 대금의 70%가 중단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40%를 의존하는 EU 역시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탄야링 중국 외환투자연구소 소장도 “EU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하는 것은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 SWIFT 배제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15일 대러 제재 영향으로 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유럽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올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최근의 예측치인 4%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독일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는 지난 2월 54.3에서 3월 -39.3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수 발표 역사 31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39.3이란 숫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기록한 -49.5에 가깝다. 같은 기간 독일 경제에 대한 자신감 지수는 13.3%p 하락해 -21.4를 기록했다. 아킴 밤바흐 유럽경제연구센터 소장은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는 상당히 독일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2022년 3월 초 공동 성명에서 “전쟁과 제재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등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피해는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기업의 수입·수출 축소 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나온 기사로 갈무리한다.(http://www.jajusibo.com/58854)
시진핑 주석은 2022년 3월 18일 1시간 52분 동안 이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에서 “(제재가) 더 심해지면 글로벌 무역·금융·에너지·식량·산업망·공급망 등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에 설상가상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차별적 제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서방의 제재가 누굴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뚫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관심을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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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jajusibo.com/a.html?uid=58973&page=&sc=&s_k=&s_t=
[개벽예감 484] 전쟁은 비밀을 드러낸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2-03-21
<차례>
1. 이스라엘로 황급히 도피한 로씨야 재벌총수들
2. 신나찌세력이 서식하는 우크라이나 우익정당들
3. 신나찌세력의 학살만행 지원해준 미국
4. 세균무기실험 감행하는 흉악범들
1. 이스라엘로 황급히 도피한 로씨야 재벌총수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하여 세계정치지형이 3개 진영으로 갈라졌다.
제1진영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전 세계 사회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정당 및 사회주의성향의 사회정치단체들이 제1진영을 구성한다.
제2진영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세력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정당들, 사회정치단체들이 제2진영을 구성한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했으면서도 유독 한국과 일본만 중뿔나게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 개입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면 로씨야의 보복제재를 받아 엄청난 경제손실을 입게 되는데도, 한국과 일본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족쇄에 각각 묶여 있기 때문에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바보짓이라고 한다.
제3진영은 미국의 지휘에 따라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 개입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는 친미우익세력이다. 세계제국주의진영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추종하는 제국주의유럽동맹(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련합)에 속한 나라들, 친미우익정당들, 친미우익성향의 사회정치단체들이 제3진영을 구성한다.
세계정치지형을 살펴보면, 로씨야를 지지하는 제1진영과 중립을 지키는 제2진영은 다수이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제3진영은 소수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로씨야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저질스런 선동기사를 쏟아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마치 세계적인 대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가장한 친미우익선동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로씨야 재벌총수(oligarch)들이 반로씨야국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해외로 일제히 탈출했는데, 그 제트기들이 날아간 곳은 뜻밖에도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일어난 직후 10일 동안 적어도 14대의 자가용 제트기들이 로씨야를 떠나 텔아비브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로씨야 재벌총수들이 반로씨야국제제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로 이스라엘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로씨야 재벌총수들이 이스라엘을 반로씨야국제제재 도피처로 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은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갑모와 방탄조끼를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요청도 거절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우크라이나인만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난민수용을 제한했다.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은 우크라이나인은 약 400,000명이나 되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은 약 3,5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는 2022년 3월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대통령을 만나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중재하려고 했다.
전 세계 친미우익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치성향과 다르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 원래 이스라엘의 친미우익성향은 한국이나 일본의 친미우익성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이스라엘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앞장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뜻밖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중립적 태도를 보고 실망과 노여움을 느꼈다. 그래서 2022년 3월 13일 드미뜨로 쿨레바(Dmitro I.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전화통화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2022년 3월 14일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J. Nuland) 미국 국무차관은 미국 언론매체와 대담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침공의 연료로 사용되는 더러운 돈의 피난처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나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중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표적인 친미우익국가인 이스라엘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반로씨야국제제재에 참가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중립을 지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 사연부터 파헤쳐보아야 한다.
중략
첫댓글 미국에
추종, 친미,사대하는 나라들은
미제국주의와 한편이다
즉 제국주의세력이다
미국에
저항,반미,자주하는 나라들은
정의, 자주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