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이 ‘한-이란 정상회담’ 성과물로 내세운 건설 프로젝트들 가운데 일부가 애초 발표 내용과 다르게 양해각서(MOU)조차 맺지 못했거나 다른 현지 사업체와의 계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청와대가 밝힌 “약 42조원(371억 달러) 규모의 성과”가 과대 포장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임   2. 4·13 총선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렸던 올해 봄, 공공기관 주요 임원 자리에 소리없이 내려앉은 ‘낙하산’이 16명이라고함- 2016년도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23곳으로, 그 가운데 공기업 30곳을 주된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면 낙하산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임기 말 권력 주변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국가 경제를 좀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3.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중 전당대회를 열기로함   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5. 북한이 36년 만에 개막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9일 4일차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으며, 당대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함-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을 수위로 하는 당 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조직되었음     [ 정부/정책 ]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함-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최대 3만원까지의 식사 대접만 받을 수 있으며,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됨   2.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총 국토 면적은 10만295㎢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 4배만큼인 11㎢가 늘었다고함 -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만든 간척지가 새로 등록됐기 때문임   3.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함- 서울의 도시계획이 물리적 개발에서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 브랜드 개발로 옮겨 간다는 의미로, 한양도성의 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30%를 해제하고, 4대문 안 신축 건물의 높이를 90m로 제한함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절차를 밟자 전국에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산업· 경제적 요인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둔화되는 상황에 5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 초대형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하면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가 된다고함     [ 경기종합 ]1. 세계 최대 발전설비 전문기업인 GE가 두산건설에서 복합화력발전소 핵심기기인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부문을 인수한다고함- 두산 측은 4000억원대의 매각가를 희망했으나 GE 측은 3000억원대를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2. 글로벌 바이오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커지며 향후 산업의 중심이 될 분야로 꼽힘- 시장의 규모는 2019년에는 27조 2500원(약 2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점유율(2013년 기준)은 8.0%로 유럽(44.0%)과 중국(13.2%), 미국(12.3%)에 이어 4위에 불과함   3. IBM 인공지능 왓슨이 내년 초부터는 한국어를 구사하게됨- 한국어는 왓슨이 습득할 전 세계 언어 중 8번째로, SK주식회사 C&C와 한국IBM은 이번 제휴를 통해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뿐 만 아니라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코그너티브 컴퓨팅 기술을 확대할 방침임   4.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매각과 금호기업으로의 합병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전형적인 차입인수’라며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섬-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 매각 및 합병 과정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갚기 위한 일종의 ‘차입인수’인 것으로 보고 있음   5. 일명 ‘코데즈 룰’ 1호 적용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스틸앤리소시즈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됨-. 신주인수권 납입금을 노린 주가조작으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회장 강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까지 제기됨   6.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화면에 사용되는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도용했다며,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함-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서울대 교수의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와 후배의 두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업 보고서에, 서울대 교수의 기술로 만든 장비를 삼성과 LG에 납품했고 해당 장비로 갤럭시S와 G폰을 만들었다고 명시돼 있다고함   7. LG디스플레이가 올해 말까지 중소형 플렉서블(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고함- 앞으로 늘어날 스마트폰용, 자동차용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8. 카카오가 6월 안에 카카오드라이버를 정식으로 출시함-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도권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임   9.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카타르 철도공사(QRC)로부터 14억 달러 규모의 지하철 역사 건설 프로젝트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삼성물산은 올 1분기 실적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손실 예상액을 미리 반영함   10. 한류열풍과 IPO(기업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7월 장외시장에서 17만원을 기록했던 네이처리퍼블릭의 주가가 10개월 만에 4만원대로 4분의 1토막이남- 지난해 10월 구속된 오너인 정운호 사장의 구명로비 논란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져 네이처리퍼블릭의 상장 가능성이 낮아져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1.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에서 최대 6,00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함 - 국회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금융정보자동교환(FATCA)’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 협정이 오는 9월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미 정부는 내국세법(IRC)을 적용해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한 뒤 얻는 이자와 배당 등의 수입에 30%의 과세를 적용함   2. 오는 2020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큰 손’인 보험회사들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됨- 5년 후부터는 보험사가 주식을 보유할 때 쌓아야 할 요구자본이 지금보다 많게는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돼 증자 여력이 없는 보험사는 주식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임   3. ING생명의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결국 중국 자본이 재차 한국 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음- ING생명의 최근 시장 호가가 3조원을 넘어 국내 금융사가 나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임   4. 저유가 여파로 유가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 국내 투자자들이 올 들어 3천500억원이 넘는 손실을봄- 올 1∼4월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한 DLS 6천443억원어치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이 가운데 3천515억의 원금 손실이 확정돼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54.5%라고함   5. 9월부터 휴대폰 보험금 신청절차가 간소화됨- 금융감독원은 수리업체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할 계획임   6.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토에 포함된 섬은 3677로 이중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섬이 87%인 3191개로 집계됨   7. 삼성에 이어 종합화학기업 OCI가 새만금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등 새만금 투자 유치가 암초에 부딪히고 있음- 새만금은 땅 매립도 거의 안 됐고 내부 간선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암울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해운/교통/자동차 ]1.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이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함- 서울시 내부 인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져 조만간 이에 대한 경질 인사도 나올 전망임   2.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검토’를 반영함-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2020년 공항건설에 들어가게됨   3. 최악의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도크를 가동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조선소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도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일감 고갈이 눈앞에 닥친 군산조선소가 유력하게 거론됨   4. 경영난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경우 40년 가까이 쌓아온 글로벌 해운사로서의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물거품이 되고 한국 제조업 중심축인 조선업과의 시너지 기회까지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5. 경유차 정기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운데 31%가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변함   6.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의 경쟁이 그룹사간 인프라 전쟁으로 번지고 있음- 롯데는 광범위한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렌터카 사업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SK는 '토탈 자동차 솔루션' 인프라를 통해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음     [ 사회종합 ]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7개 전문대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함- 수시모집으로 전체 정원의 85.1%를 선발함   2. 법무부는 14일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을 600여 명 선으로 확정함-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탈락함   3.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을 초대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합의하여, 올해 21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6~15일)가 정상적으로 열린다고함     [ 국 제 ]1. 인스턴트 커피 등에 주로 쓰이는 로부스타 커피콩의 세계 최대 생산국가인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이 가뭄으로 3분의 1 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로부스타 원두 세계 2, 3위 생산국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런던 국제 원자재 거래소에서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지난 2월 이후 5월 현재까지 17% 상승함   2. 9일 치러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음- 두테르테는 다바오시에서 펼친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대선까지 나선 인물로, 당선되면 6개월 안에 범죄와 부패를 일소하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뼈대인 기체 프레임과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각종 기체결함이 발생한다고함- 개발이 완료된지 4년 만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KAI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며, 각종 파생형 기체생산과 2차 해상작전헬기 사업 진출 및 수출 전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수리온은 1세대 국산헬기 기종으로 대당 가격은 185억원이나, 운용중인 육군과 의무사령부는 갖가지 결함이 발생하면서 일부 조종사가 탑승을 회피하고 있음   2. 국내에서 기형아 출산이 최근 16년 사이 50%가량 늘어 출생아 100명 가운데 5.5명꼴로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기오염, 환경호르몬, 엽산 섭취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