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도 재판 고의 지연 의혹

‘대북 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 잇단 연장에 법관 기피 신청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이재명 측이 그동안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최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 ‌ 이재명 측은 12월 13일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법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은 재개된다. 법관 교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담당 재판부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언급할 정도로 지연돼왔다.  이재명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변호인은 재판이 늦어진다는 재판부 지적에 “수사기록 목록만 700쪽이 넘는다”고 항변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의혹도 법원이 이재명에게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의 수령이 두 차례 실패하면서 고의 지연 의혹도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2월 9일 이재명 측이 법원에 낸 주소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재명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송달에 실패한 것이다.  11일 이재명의 새 주소로 서류를 다시 보냈을 때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다. ‌ 이재명 측은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12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밝혔다. *멸공*2024-12-21 10:20:01이게 왜 의혹이냐? 팩트잖아. 이 악마 찢보가 재판 지연하려고 쓰는 술수를 아직도 모르나. 남쪽바다2024-12-21 14:26:09국민들은 찢죄명이 재판을 기피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라. 졸린물개69882024-12-21 14:09:32판사들의 자잘이 문제지, 찢보가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면 되고, 출석 안하면 궐석재판하면 되고, 계속 출석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후 판결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재판 지연시키는 인상이 든다. Agneaudedieu2024-12-21 13:35:59이런 인간말종 犬자슥 찢보맹이와 함께 동시대를 산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jinwoo66212024-12-21 13:34:17재판기피 도망범, 찢죄명. 고로콤 깜빵이 두려우면 죄를 안 지었어야지,간사 교활한 뱀스키. 봄날은간다.2024-12-21 13:31:23야리꾸리 하게 생겨 처먹어 가지고, 나라 말아 처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제놈 죄값을 외면한 체 당치도 안은 대권에 눈까리 멀어 천둥에 동개 뛰듯하는 찢보맹이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도둑놈을 추앙하는 애들은 저주 받을 것이다. 에버렛2024-12-21 13:21:34이 나라 정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재판을 뭉개고 있는 범죄자 찢보한테 끌려 간다면, 과연 후손들과 역사는 작금의 사법부를 뭐라고 기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