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의 논의
1. 일 시 : 2021.12.23.(목)
2. 장 소 :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3. 참석자 : 김우수 위원장, 채혁 팔달구지회장, 이기옥 사무국장(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김현기 사무국장(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박혜주 선거계장(팔달구), 강충석 선거계장(장안구)
4. 논의사항
○ 김우수 위원장 : 먼저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두 분 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선거사무에 관해 선거 투개표등을 기초지자체가 전담해왔습니다. 선거종사자인 투·개표종사원은 ‘위촉’이라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제로 할당과 차출을 해왔습니다.
투·개표종사원은 공무원뿐만아니라 학교 교직원, 공기업직원, 은행원, 공정한 일반 시민까지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선거종사원의 대상을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도 기초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거의 차출이 되어왔음에도 국가 사무인 선거사무를 돕는 차원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각종 점검, 재난지원금, 보건소 인력지원과 현재 재택치료추진단으로 70명가량이 또 투입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보건소에서도 다수 수습직원들이 배치되고 너무 힘들다보니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차출 인력에 대해 노조에서 강력하게 대처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선거사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개선을 요청합니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일원으로서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논의내용)
1. 선거종사자(투개표 사무원) 위촉인원 최소화를 위해 국가 및 광역공무원, 교직원, 공기업직원, 시민까지 확대하여 주십시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종사자 위촉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공적 근로계약관계로서 위촉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3. 위촉 선거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 해주십시오.
4. 선거이후, 선거종사원에 대한 표창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5. 투표사무원에 대한 익일 휴무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 채혁 팔달지회장 : 선거투표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산초등학교나 대한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점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기옥 사무국장(팔달구) 및 김현기 사무국장(장안구) : 우리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당 현실화와 선거종사자에 대해 노조단체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수당현실화와 위촉인력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