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76]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높이는 고민은 왜 안하나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모두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해 조금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보장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는 안으로 보험료 인상 대신 재정 동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이번 개편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 한 정부의 고민도 엿보인다. 더 내고 제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정공법만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덜 내고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마법은 없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8월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도 손질과 함께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이 0.1%포인트 오르면 연금고갈 시점을 1년 늦출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1%포인트=5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고 보험료 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등을 압박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본사가 전주인 관계로 빚어지는 인력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자 2015년 10명이었던 퇴사자가 2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외투자가의 본부 방문자 수도 절반으로 감소했다. 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복수안을 내놓고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넘겼다. 문제는 네 가지 방안 어느 것에도 국민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첫째 목표는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개편안은 진정한 개혁이라 말하기 어렵다.

네 가지 안 중 명목 소득대체율 40%(2028년)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도록 한 1안은 개편안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3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12%로 올리는 안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안이다. 1·2안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인 데 비해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불과 5~6년 늘어날 뿐이다. 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늘리는 것은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연금이 소진될 가능성 자체를 줄여야 개혁이다. 그러려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노후 보장책으로서 연금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보다 평균 1.8배 더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다.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고 언젠가는 기금이 소진된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적자 없이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은 현행 9%가 아니라 16%가 돼야 한다. 소득대체율 45%와 50%는 보험료율이 각각 18%와 20%일 때 지속가능하다. 이날 나온 3안과 4안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상쇄할 뿐이어서 기금 소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인 상황에서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소득의 26.8%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우리 아들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한 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수지 균형에 다가가는 보험료율 인상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식으로 개혁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오현석]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게 급 선무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

[오현석]

매일경제: 보건복지부가 네 가지 복수안을 내놓고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넘겼다. 네 가지 안 중 1안은 개편안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3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보다 1.8배 더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다. 개혁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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