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 정족수, 본회의 개의, 모든 열쇠 쥔 우원식

[양평대교]

더불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사실상 우원식에게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모두 우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우원식이 과반(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6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본회의 표결 일정 모두 우원식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우원식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가 될 경우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국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우원식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 또는 토론·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을 여야가 재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이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