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음- 선거 패배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무수석을 유임하고 경제수석을 ‘영전’시키는 등 내용과 폭을 고려할 때 기존 국정기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임   2.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만나 19대 국회에서 120여개 무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키로 합의했지만, 원 구성 문제에선 성과를 내지 못함- 원 구성 협상의 관건은 전체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며, 새누리당은 법사·운영·예결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로 꼽고 있고, 더민주는 국회의장을 차지한다는 전제 아래 법사위·운영위·예결위 중 최소 한 곳은 맡아야 한다는 입장임     [ 정부/정책 ]1. 올 하반기부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권총,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각종 장비가 모두 지급돼, ‘과잉 무장’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2.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국내에서 허용하기로함- 당초 정부는 복권 판매점의 영업 위축 우려로 인터넷 로또복권을 해외에서만 팔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이 통과되자 기술적 한계때문에 국내·해외 판매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뒤바꿈   3.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에게 카드론금리 인하와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함- 민간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격개입 논란이 또 일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최고금리까지 유독 카드업계에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회사 이익 가로채기) 금지’ 조항을 적용한 첫 제재를 했다고함-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 가족이 소유한 업체 두 곳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총수 일가 고발은 하지 않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음   2. 삼성전자가 LED 모듈 생산설비를 중국 톈진 공장 외주 업체에 매각함- 삼성전자는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LED 모듈 및 패키징 등은 외주로 돌리고 LED 칩 생산만 할 것으로 보임   3. 롯데주류는 지난달 중순부터 아일랜드 크래프트 맥주(수제맥주)인 '맥가글스'를 수입·판매하고 있음- 롯데주류가 자사와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제조사의 수입맥주를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입맥주 사업을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4. 케이블TV와 알뜰폰 사업을 병행하는 CJ헬로비전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약정 없이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임- 고객이 단말기 구입 부담에서 벗어나 통신비만 납부하면 되는 ‘0원 렌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고폰만 해당된다고함   5. ‘전지현 치킨’으로 알려진 BHC치킨을 운영하는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 BHC가 중국 최대 유통기업인 뉴월드그룹과 손잡고 중국에 진출함- 뉴월드그룹이 중국에 보유한 점포가 100여개에 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 진출 사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6.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전자 인수와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17일 소환함- 2013년 동부그룹이 2700억여원에 대우전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증권을 통해 모집한 자금 700억여원을 대줘 동부증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투자자 한씨에게 고발당함     [ 금융/부동산 ]1. 산업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GM의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한국GM을 통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악화로 보유지분 가치 하락은 물론 앞으로 예정된 매각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임   2. 올 1분기 비(非)은행금융회사(제2금융권)의 여신 잔액이 1997년 4분기 이후 18년여 만에 최대치인 지난해 말 대비 23조5373억원 증가함-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여신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제2금융권이 가계와 기업 여신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3.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해운사 주식과 회사채에 투기 세력들이 몰리고 있음- 투기 세력으로 인해 주가는 더욱더 하락하고 회사채 가격은 단기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4.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입주를 하지 않고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분양권을 대거 팔아치웠다고함- 세종시에 최근 3년간 4만8천가구(연평균 1만6천가구)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아파트 당첨자 60% 이상이 분양권을 매매한 것임     [ 해운/교통/자동차 ]1.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천 아파바다에 잡히는 꽃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77.7% 줄었다고함   2.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액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두 해운사가 회생을 위해 추진 중인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회사채 투자자도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임     [ 사회종합 ]1.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대형마트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성 다시 주목받고 있음-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발견됨   2.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와 소독제 10종의 성분 163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38개 성분이 유럽연합(EU)에서 분류한 위험 물질로 분석됨- 38개 성분(일부 성분 중복) 중에서 피부 위험 성분이 28개, 눈 위험 성분은 15개, 흡입 위험 성분은 9개임     [ 국 제 ]1. 세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음-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주식시장 펀드에서 900억달러(약 105조원)가 순유출돼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원인이라고함   2. 다음달 중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투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가 줄줄이 이어짐- 가장 큰 변수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투표로서, 현재 영국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함   3. 미국 하버드대에서 복제 인간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공 유전체(게놈)’ 생산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비밀리에 모아 회의를 가진 게 드러나 윤리적 논쟁이 예상됨- 하버드 의대는 지난 9일 보스턴에서 과학자 150여명을 초청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인간 DNA 유전체 전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 회의의 일차적 목표는 “10년 안에 세포 단위에서 모든 인간 게놈을 합성해 내는 것”이라고함   4.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지난달 다시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도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중국 경제성장률은 한동안 6%대 중반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5. 아베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할 방침이라고함-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소비세율까지 올리면 일본 경제가 또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임   6. 올 가을 세계 최초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저비용 항공사(LCC) 간 다국적 항공 동맹체가 출범함- 일본 ANA홀딩스 자회사인 바닐라에어, 싱가포르항공 계열의 스쿠트항공 등 아시아 10여개 LCC가 국제적인 LCC 동맹을 출범시킬 예정임   7. 남미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경제난에 더해 쿠데타 임박설까지 나오면서, 일촉즉발의 정치 위기로 치닫고 있음-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이끌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6개월의 시한부 국가비상사태를 13일 선포한데 이어, 14일에는 공장 가동을 멈춘 기업의 몰수, 해당 기업주의 체포, 외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훈련 등 잇따른 초강경 카드로 대응함     [ 궁금한 이야기 ]1.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현물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금리를 더 떨어뜨릴 경우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집에 쌓아 놓는 ‘뱅크런’ 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임   2.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충청 대망론’ 논란이 일고 있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친박이 차기 대선후보로 점찍어놓고 있는 충북 음성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충청 출신 고위 공직자 모임인 ‘청명회’ 회원이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출신이고 이날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발탁된 김용태 의원은 대전 출신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