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
‘The Buck Stops Here’
팻말이 보고 있다
“巨野 입법에 막혀 제도 정비 못했다”
취임 1년 되도록 야당 탓하는 대통령
민주당에 국정 협조 요청한 적도 없고
국민의힘도 ‘꼰대 정당’으로 변해버린 듯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23.05.09. 뉴시스 >
취임 1주년 하루 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
고 말했다.
동의한다.
북한 김정은 요구대로 다 갖다 바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나라를 구했다는
보수층이 적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대한민국 근간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국민도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야(巨野)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
고 말한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첫째, 대통령실 책상 위
‘The Buck Stops Here
’ 팻말이 보고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년 전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그거였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의미.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따라서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백악관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팻말이
지켜보고 있는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그 팻말을 책상 위에 놓고 싶다던
사람이 윤 대통령 자신이었는데,
취임 1년이나 됐는데도 남 탓이나 하는 건
대통령답지 않다.
심지어 거야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윤 대통령도 없었을지 모른다.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포함 180석의
거야가 탄생하는 바람에 기고만장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차고앉아
오만불손 입법독재를 자행했다.
‘20년 집권’을 자신했던 그들은 ‘살권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온갖 수모를 주며 사퇴를
압박했다.
2021년 총장 자리에서 떨치고 나올
때까지 방어막이 돼준 보수야당이
국민의힘이었다.
그해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겼고,
6월엔 젊은 당 대표로 쇄신했으며
그 힘으로 윤석열은 야당 대선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윤 대통령이 거야 탓을 해선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거야입법에 막혀 제도 정비를
못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건 무능과 준비 부족 탓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파투 난 ‘5세 취학’은
2022년 7월 29일 전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 때 들고나왔던 얘기다.
그때 윤 대통령도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고 분명히 지시했다.
그런데 졸지에 아이들을 일찍 학교에
보내게 생긴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당시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며 없었던 일이 됐던 거다.
노동개혁도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이
“역사적 발전에 역행한다”
며 거세게 반대해 윤 대통령이 3월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거야입법에 막힌 게 아니다.
굳이 거야입법에 막힌 걸 찾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쌀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악법임에도 갤럽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나 나왔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일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토록 국정 홍보를 못했음에도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통해 제도적으로
막아내 차라리 다행이라고 봐야 한다.
연금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거야가 머릿수만 믿고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이 걱정스럽긴 하다.
그리하여 판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특정 계층의 분노를 유발하고,
자신들 지지층으로 결집시켜 나라가
어찌 되든 내년 총선에서 재미 볼 작전인
듯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야 탓을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는 1988년에도,
1992년에도, 1997년 대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인위적 정계 개편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은 3당 합당을 하거나
남의 당 의원 빼오기나 심지어 야당 독재를
규탄하며 입법서명운동을 하는 등
국정 운영을 위해 갖은 애를 다 썼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 빼오기를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결코 못 버리는 검찰
DNA ‘유죄 추정의 원칙’은 MZ세대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꼰대의 법칙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으나
검찰이나 부인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꼰대의 힘이
되고 말았다.
김순덕 대기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paul리
덕아~!! 생각을 해 보자꾸나..
광온이랑 마찬가지로.., 야당과 협조??
내가 됐든 그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야당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당 대표부터 전과 4범인데..,
그리고 당 전체는 돈 봉투 살포되어 당인지
숭그리당당인지..,
우리나라엔 야당은 없고 야합만 있단다..,
꼰대라 했냐?
대선후보 선거까지 조작했고 심지어 가는 곳마다
북한과 하는짓이라곤 북송입금 아니면 공작..,
국민이 졸로 보이냐?
dkswjs
순덕아.윤통 들어서자마자 씹어대던짓을 아직
못버렸구나.
한거레,겅향등 좌뻘 언론에서 나올 허접한 글을
동아에서 본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써야할 것은 쓰지 못하고 섹스톤을 자기 자식인양
띄워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모질게 씹어대며,
선관위에 행태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언론인이며 대기자냐?
배차님
참내...이 할머니는 칼럼 좀 쓰지 말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네..
알파늑대
야당에 어디 양식과 품격을 갖춘 인간 비슷한게
하나라도 있어야 협조를 요청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따금 쓴소리 한마디 하는 척 해놓고, 막상 표결
때는 왜곡선동 혹세무민하는 법안 같지도 않은
거에 169명이 전부 찬성하는 좀비당에 무슨
협조를 구하겠는가.
전부 타도하여 때려 잡는게 답이다.
ㅂㅂㅂ
제발 이런 논객 동아 불쌍타!
이재명개**하고만나라고 할소리냐 썅.
이재명 범죄인 대통령만들일 있냐고 시바야 성질나네 .
소전1
유죄추정이 꼰대의 법칙이라는 논점에 깜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르고 무죄추정을 입버릇처럼
지껄이는 작태를 보고도..
검찰이 아니면 각종 비리와 불법의 민낯을 볼 수
있었을까?
무죄추정이 변호사의 존재이유라면 유죄추정은
검찰의 존재이유죠...
숲의향기
이사람은 사설을 요렇게 밖에 못쓰나 알박기와
야당 의원들의 하는짓을 보면서도 한심하다.
이런 사람 글을 올리는 동아도 한심하고 제대로 된
글을 올리세요
thankhim1000
너무 윤정부를 '꼰대' 정부로 비하하지 말았으면 한다.
송도아저씨
김순덕이 또 검찰 DNA '유죄 추정의 원칙' 운운
헛소리를 늘어 놓으면서 검사출신 대통령을
꼰대로 몰아 붙이며 물어 뜯으며, 국개숫자가 많아
방탄복을 수겹씩 겹쳐 입고 있어 감방에 안 들어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토착비리 사범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왜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사정 사정 하지 않고, 국정 개혁을 못하고 있는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냐 라는 망언을
늘어 놓아,
대통령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정신이 똑바른 기자라면 민주당에게 당대표를
바꾸라고 해야 되는것 아닌가!
allcong
쓸데없는 입만 까네, 실천 자의 철학, 추진력,
빠~ㄹ 들의 세상에 살면 좋았겠나 ?
Quicker
설득 노력은 기꺼어 설득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류에게나 통하는 이야지 지난 해 이재명이를
당대표로 뽑은 인간들은 이에 해당이 안된다.
게다가 조그마한 흠집만 있어도 취임 100일
지나기 전부터 아니 취임초부터 온갖 마타도어에
가짜뉴스로 하루하루 날만 지새는 야당 쓰레기들과
그들이 뭘 하든 끝없이 맹목적인 지지만 보내는
쓰레기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절라도가 김순덕이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는가?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풍요와 자유를 도둑질하는
산적떼에 불과한 암적인 존제들 일 뿐이다.
지난 정부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있음
건체강심
개떡같은 칼럼이네
대기자 타이틀이 부끄럽다.
예민한양파21
야당이 온갖 개GR을 했으니 꼭필요한 입법도
제대로 못 하고 잘못된 제도도 고치지 못하고
나라 꼬라지가 뭐냐,
두고두고 더듬당의 횡포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고
자자손손 알려야 한다.
준희사랑
매사 꼬인 인성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니 보이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것이요,
느끼는 것은 당했다는 기분인 모양이다.
어디 한마디 긍정적인 인성은 없구나.
이러니 언론이 적폐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애교많은꽃게4256
자네는 조국이나 최 강욱 . 이 재명. 김 남국 같은
이중인격에다, 남을 헐뜯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입만열면 거짓말 네거티브 거짓선동 민주악당
쓰레기 집단 이런넘들을 좋아하는 종북좌파
중국바래기 러시아같은 불량국가를 좋아하는 별볼일
없는 쓰레기 인간이구만 입 더럽고
치졸한 인간. ㅉㅉ
K Young
김순덕인지 쑥떡인지 하는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면 속세를 떠났었나?
무쏘의뿔
대통령 임기 5년 중 ... 이제 일 년의 수습 기간을
거친 尹 大統領의 法治 國家 대한민국 大改革
시도는 이제 막 닻은 올리고 望望大海 를 向해
出港하는 배와 같은데....
벌써 "the Buck Stops Here " 를 소환 할 것
까진 없지 않을까?....싶다.
skpjin
미친xx 또 발짝 했구나 순덕아~~
너의 의식 구조부터 챙겨보아라
애교많은꽃게4256
거야가 입 법을 지네 마음데로 숫자로 밀어붙이고
지네맘데로 틀어막는게 맞다.
기사를 쓰는 넘은 중국편인가 ?
북한편인가 ? 대한민국 사람 사상은 아닌데 ㅉㅉ
윤대통령이 미래한국을 위해 헌신하는걸
인방통행 이라함은 부당하다.
이 재명 같은 범죄자랑은 대화의 여지가 없다. .
전과4범 + @ 인간이하.
늦은여름
이 컬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마저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니
정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