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위기 ‘팔레스타인 인권’ 흥분, 2026.4.18. 조선外

[홍순창20]

한반도 안보 위기인데 ‘팔레스타인 인권’에 흥분,

이게 실용 외교인가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2026. 4. 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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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장부승의 海外事情]
국제질서 와해 속 갈 길 잃고
경중 못 가리는 이재명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외교 참사가 되어 버렸다. 지난 10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이 아동 고문을 자행한다면서 동영상을 올린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홀로코스트’ 얘기까지 꺼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과거 독일의 유태인 집단학살과 진배없다는 것이다.

외교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과 경험만 있는 사람이라도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보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싶었을 것이다. 특정 국가가 지금 ‘홀로코스트’급의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와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당초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아동 고문이 아니고, 이스라엘군이 적성단체 전투요원의 시신을 지붕에서 던진 것이고, 그것도 2년 전 영상이란다. 이건 이 대통령의 명백한 실수다. 다른 나라에 대해 ‘홀로코스트’ 운운할 정도면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주장을 펼쳤어야 했다.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규탄 성명이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나왔다. 사실 여기서 끝냈어야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타국의 외교부는 ‘급’이 맞지도 않는다. 옥신각신하는 것 자체가 위신이 손상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응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논전을 이어갔다. 보편적 문제 제기면 보편적 차원에서 하면 되지, 갑자기 구체적 동영상은 왜 올리고, 특정 국가 이름 거명에, ‘홀로코스트’ 얘기까지 왜 하나? 청와대 해명으론 이 대통령은 단지 보편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고 이를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이라는데, 그러면 3월 27일 UN인권이사회(UNHRC)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문제 제기 결의안에 우리나라는 왜 기권했나? 국제기구에서는 당당하게 보편적 인권 문제 제기를 못 하고, 방구석에서 SNS로만 방방 뛰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인가?

이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SNS에서 타국 외교부와 입씨름할 때인가? 우리 국익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경중의 판단이 안 되나?

지금 한반도는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북한은 수십발의 핵탄두는 물론 미국 대륙에 도달 가능한 전달 수단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기존 중국과의 군사동맹에 이제는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까지 추가하여 든든한 뒷배를 확보했다. 반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억지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극소수의 사상자 발생에도 국내적으로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등 정치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수십명의 사상자만으로도 장기전 수행 능력이 타격을 받는 미국이 수십만명의 희생이 예상되는 북한의 미 본토 직접 타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한민국을 도와줄까? 이미 미국 내에서조차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때려도 미국은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핵 억지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동맹 역시 위기이다.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만 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중국은 반드시 주한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날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의 선택은 세 가지다. 중국에 직접 반격하거나, 주한미군 기지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처럼 미사일을 얻어맞고도 그저 침묵하는 것뿐이다. 대만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복안이 있나?

더 근본적인 위기는 2차 세계대전 후 확립된 현대 국제 질서의 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일방 파기해도 이재명 정부는 ‘찍소리’ 못 하고 오히려 미국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를 무력화하고 UN은 물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탈퇴하겠다는데, 국제 질서의 위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안은 뭔가?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견 국가들이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 국가 정상들은 국제 질서의 회복을 화두로 걸고 중견국 간 연대를 강조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하나 성사를 못 시키고 있다.

인권문제? 문제 제기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하더라도 우선 세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3대 세습 괴물 왕조 체제하에서 선거도, 인권도 없이 신음하는, 엄연히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 뜬금없이 왜 팔레스타인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나? 북한에 대해 문제 제기는커녕 김일성 손녀가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만 던지면 벌써 무릎부터 벌벌 떨리는지 굴종적인 언사만 늘어놓는 이재명 정부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만 그토록 강경한 걸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대통령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교와 안보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일을 제대로 챙기려면 우선 사안의 경중부터 가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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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을 당장 재판하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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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검사가 직무정지 당한 이유

이재명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비난했을까?

https://www.youtube.com/shorts/Tzytn4pXBUU

@한민규TV 조회수 242,404 2026.4.12.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간밤에 트위터에 다른 사람이 2년 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며 이스라엘을 맹비난 한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서 지난 60년 넘게 매일 같이 수천만명의 북한주민을 굶기고, 때리고, 빼았고, 성 착취하고, 고문하고,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놓고 자신은 최고급 방탄 벤츠를 타고, 2억 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는 이토록 비현실적인 최악의 범죄국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 멀리 이스라엘군의 2년 전 영상을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시비를 걸며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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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에 묶인 한국, 북한 기습 대책없다 '이스라엘-하마스' 20231010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385

공관장 42곳 넉 달째 공석 '재외국민 책임?' 20251021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vUn/207

사고 피해를 본 한국인은 1만 7283명이었는데, 일본(2348명)과 베트남(1767명)이 1·2위였다. 아직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난 7월 전임 대사가 떠난 뒤 대사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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