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새로운닋네임]

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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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합계출산율, 이르면 올해 '0명대' 진입 가능성…통계 착시, '모범사례'로 포장돼 문제 악화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 감소가 가파르다. 이르면 올해 0명대로 추락할 위기다. 보육 친화 도시이자 ‘저출산 극복’의 롤모델로 칭송받던 ‘전국 출산율 1위’의 민낯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5년 1.89명이었던 세종시의 출산율은 지난해 1.12명으로 줄었다. 올해 2분기(0.94명)에는 처음으로 분기 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다. 통상 분기별 출산율은 1분기에 높고, 3~4분기 낮다. 이 때문에 이후 2분기 출산율은 연간 평균치에 가깝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1~2월생) 조기입학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세종의 출산율은 2분기 1.09명, 연간 1.12명이었다. 3분기 이후 반등이 없다면, 추세상 세종의 연간 출산율은 0.94~0.97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세종 출산율 감소의 주된 배경은 혼인율 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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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프리미엄’에 모두가 속았다

세종시 출범 초 높았던 혼인율은 일종의 통계상 착시다.

본지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세종에 전입한 20·30대의 47.4%는 2인 이상 세대였다. 애초에 임신·출산 가능성이 큰 신혼부부 유입이 많았기에 출산율이 높았던 것이다. 특히 2015년에는 1생활권(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졌다. 이 시기 혼인율도 높았던 건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신고 전 신혼부부들이 준공·입주 시기에 맞춰 세종에 전입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과거 세종시는 인근지역보다 전세가가 저렴했고, 아이 키우기 좋다는 입소문도 퍼져 대전 등에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됐다”며 “이는 세종뿐 아니라 신도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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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도시 프리미엄의 지속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업시설은 발달하지만, 주택 신규 공급량은 준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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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롤모델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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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육 친화적 환경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의미하진 않는다. 2021년 출생아 중 97.0%는 혼인관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아무리 출산·보육 여건이 좋아도 혼인율이 오르지 않으면 출산율도 오르기 어렵다. 세종의 무너진 혼인율은 세종이 보육에 친화적일지라도 결혼에는 친화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이유는 집값이다. 과거 완만하게 감소하던 세종의 혼인율은 ‘투자 광풍’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감소 폭이 가팔라졌다.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은 2019년 42.7%에서 지난해 29.4%로 급락했다. 정부청사 소재지인 세종에서 공무원은 총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

이 교수는 “과거 언론과 전문가들이 출산율만 보고 세종을 모범사례로 띄웠다”며 “사실 세종의 출산율은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

세종시 혼인율 감소
세종시의 10%를 차지하는 공무원의 유배우율 급감 (42% -> 29%)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주변도시 출산율을 빼앗아 온 것이었는데 통계착시
근데 이 통계착시가 모범사례로 포장
혼인율이 오르지 않으면 출산율도 오르기 힘들다

[할리갈리맨]

애를 낳고도 잘살수있게 교육보육정책을 마련해......ㅜ

[수분가득크림]

전국적으로 결혼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가..

[enfj .]

세종 결혼률도 떨어짐
일단 성비가 안맞아

[나트랑아미아나]

공무원은 애 낳은 사람만 직업 덕을 본다고 할 정도로 육아관련 몰빵인데 안낳는건 좀 이상하네
근데 세종이 워낙 빡세서 그럴 수 있음 친구남편이 5급 공무원인데 일년에 70%이상은 10시 퇴근이더라 세종은 급수 높은 공무원들 많으니 비슷하겠지
그리고 세종이 초등교육 잘되어 있다고 세종으로 전입하는 학부모들 많았는데 중학생쯤 사교육 시장이 너무 안좋다고 대전으로 다시 나감

[넘나싱나짱싱나]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결국 집값이라는거네ㅋㅋㅋㅋㅋ

[이강인왼발]

맞아 대전 신혼부부들 다 세종 청약해서 이사 많이들 감

[923736]

헐 혼인률은 왜 떨어진 걸까???

[내가알아서할게요]

그치 세종이 주변 공주대전청주 등에 비해서 전세가 싸니까 걍 그쪽에서 신혼집 구해서 애를 낳아서 출생률이 높아보인거지 ㅋㅋ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척 분석하는거 웃겼음

[강아지괴롭히면사형]

근데 세종은 결혼..? 연애도 못하겠던데ㅋㅋㅋ 당장 세종청사 불이 안꺼져

[어?니남친지나간다]

그와중에 아직도 혼인률 떨어지는 게 집값때문이라고 굳게 믿고있네

[임메닉]

애초 대전, 청주, 충남 인구가 세종으로 유입되었고 이제 대전도 재개발들어가고 새아파트 생겨나니 다시 돌아오는 듯

[본리스]

0점대 아닌 도시가 있긴 했었나. 아 지겨워 긍정회로 그만 돌리고 현실 좀 직시해

[쭈꾸미금귤]

오.. 세종시 출산율로 출휴 육휴의 중요성에대해 쓴 기사 본거같은데 막상 세종시도 그냥 신혼부부가 많이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높아졌던거구나..

[까만콩2]

세종시 사무관들 야근만 맨날하는데... 애는 언제 낳겠어 애초에 이상했음

[띵띵띠디뒤딩]

지금도 야근 중ㅎㅎ

[못된단모와와헴]

아니 세종 공무원,공무원가족들,그들이가는식당.가게주인,식당.가게종업원 말고는 뭐 할게 없어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가서 살고 결혼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하지 일.자.리.가 없.어.

[엄살이심한여시]

한국인한테 지금 결혼하면 커플당집한채씩 줄게 해도 혼인률 안오를듯.. 걍 월세여도 혼자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