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모든 영업관리 업소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운전업을 하면서</P>
<P>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점내의 주차관리소에 대기하면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리운전을 하듯이 그러한</P>
<P>업소들은 자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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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자의 경우처럼 유료 주차장(무료 주차장도 포함)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내 차량이 손상을</P>
<P>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차장 관리업소나 관리 감독의 주체인 건물주 혹은 영업소에 요구를</P>
<P>할 수가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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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8조에 보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P>
<P>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P>
<P>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주차장내에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였음을 주차장 관리자가 입증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P>
<P>그 책임은 주차장 관리업소에게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P>
<P>항시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두거나 cctv 등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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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업배상책임보험'의 유형인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보게되면 옥외주차장, 옥내주차장, 기계식주차기, 카리프트 등</P>
<P>여러가지 형태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배상해 주는데 높이 제한 표시가 안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P>
<P>RV카나 소형승합차가 진입하다 차체 지붕이 파손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기에</P>
<P>주차하던 도중 차가 완전히 입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닫히거나 리프트 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처럼 기계 </P>
<P>오작동으로 발생한 주차시설 관리 소홀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주차후에</P>
<P>볼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차량 손상을 입었을때에도 주차업무 수행시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하여 보상하게끔 되어</P>
<P>있습니다. </P>
<P>그러므로, 주차장내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나 피해가 주차장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P>
<P>고객이 아닌 주차장 관리업소측에서 입증하거나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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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주도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안전한 주차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P>
<P>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점과 키를 맡기어 안전사고로 부터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를 하지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P>
<P>20% 정도 과실을 적용하여 과실상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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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rㄹl님은 법적인 상식이 해박하십니다.우리같은 문외한에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계속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저번에 플사의 '개인정보 공유건'다시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주민번호 조회로 락을 거는 업체간의 공유문제를 심도있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미천한 제가 도움이 된다는 과찬의 말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저번에 플사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알려달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릴수만 있다면 저또한 기쁘기는 합니다 ^^;;
우와~~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