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 “따박따박 탄핵절차” ‘국정마비 野책임론’ 딜레마도

[양평대교]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때까지 탄핵”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 목소리도
정족수 미달로 각의 무력화 노려,  與 “장관1명 남을때까지 게임할거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범야권과의 공조로 처리했지만 후속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헌재 6인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설 경우 자칫 경제 위기 속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야당 책임론’이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연쇄탄핵범”이라며 “장관 1명이 남을 때까지 오징어 게임을 할 거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민주당은 “따박따박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동시에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 시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실세 출신으로 보수색이 강한 만큼 권한대행 승계 대신 최 권한대행과 함께 일괄 탄핵해야 한다는 것.

장경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이고, 이 중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구성원은 15명이다. 여기에 장관 5명만 추가로 탄핵되면 구성원 수(10명)가 최소 정족수(11명)보다 적어져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어진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정부 이송 법안이 자동 공포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이 화두인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끌어내릴 경우 ‘국정 마비 야당 공동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민주당엔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물밑 설득과 장외 여론전을 통한 ‘투 트랙’ 전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기재부 출신 일부 의원 등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이날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혁명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냐”고 했다.

howardhong

2024-12-28 01:42:20

법카로 초밥 사 처먹은 잡범 전과 4범 찢죄먕,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개장수 철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흔들며 내란을 선동하자, 똬리를 틀고 있던 간첩들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반란을 진압 소탕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앞장선 대통령의 뒤를 따르자

Agneaudedieu

2024-12-28 11:27:37

지 마눌 하나 어쩌지 못하고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린 우매한 윤석렬도, 대권 야욕에 눈이 멀어 이 줄탄핵 파국을 만들어 내는 망나니 범죄자 찢재명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지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싶다. 국민들이여,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고 각자의 일상에 충실합시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 봅시다. 대한민국이 정말 엿걑은 정치 빼고 못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절대로 찢죄명의 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조보수

2024-12-28 11:25:03

계엄령이 내란이란건 넌센스. 그건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다. 한명의 사상자는 물론 경상자도 없는걸로 아는데 이런 내란도 있냐?

산사나이

2024-12-28 11:21:43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대권 욕심과 정권 탈취를 위해 민생과 국민은 커녕 찢죄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된 더불범죄당이 내란의 주범이다..지금의 상황에서 정부를 도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외교 국방 경제를 최 우선시해야 될 놈들이 의회 독재 권력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나라가 엉망이 되더라도 정권을 탈취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좌 쓰레기 더불범죄당과 찢보놈을 심판하자.

김종택

2024-12-28 11:20:26

TV에 더러운 얼굴 내미는 호모 정신병자 만큼이나 뻔뻔하기 그지없는 더불퇴폐찢당놈들이다. 국가 파괴행위의 정도는 네놈들이 더 심한데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냐? 그것도 국가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네놈들 아바이 찢보를 위한 요구 아니냐? 더러운 주둥이 나불대지 말고 탄핵 하려거든 조용히 탄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