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미네르바 신드롬? 미네르바사건의 주요 논점이 무엇이죠?

[6시내고향]

미네르바라는 누리꾼의 익명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이것을 보장해줘야 하냐, 말아야하냐

이건가요 아니면..

미네르바가 주장한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사실판단여부가 논점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막 찬반논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논점인지 알려주세요

[Q.E.D.A]

미네르바는 자기생각을 토대로 '예측'을 한것뿐입니다. 이건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거죠
결국 주요논점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도 되느냐?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게 논점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