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동자 양보는 답이 아니다 / 노무현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하이에나새끼]

* 8 월 9 일 경찰난동 관련기사 : 경찰 “포항시민들 다 때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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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 양보론' 을 말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향상될 것이라는 조건하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 들을 일정부분 양보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이 한 발 양보하면 자본가계급 역시 한발 물러설것이라는 협상의 원칙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선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 즉 계급역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이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할 노동계급은 지도부의 일관되지 못한 타협주의적 전술때문에 지금의 계급역관계는 결코 노동계급에게 유리하다고 말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양보안 과 같은 방식을 적들에게 제안하는것은 일종의 항복선언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보다 많은 것을 '양보' 할것을 강요당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폄하하거나 '노동운동의 계급전선이 아니' 라며 비껴가야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을 보다 발전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나아가서 전 노동계급적인 관점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만이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은 단순히 시혜적, 도덕적 입장만을 강요할 뿐,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을것이다.

발작적인 폭압만을 반복하고 있는 노 뭐시기와 그 떨거지들은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적인 폭력으로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으로만 응답하며 많은 부상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올바른 대응의 방식은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로만 연대투쟁을 조직하며 결과적으로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깨어져 나갈때까지 팔짱끼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강력한 투쟁으로 본때를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8 월 9 일 포항에서 있었던 하중근 열사 사망 규탄집회 역시 경찰이 포스코로 향하는 길을 막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고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동지 한 분이 연행되기 까지 하였다. 정말이지, 노무현 정권과 민중 사이에는 점차 건널수 없는 피의 강물이 생겨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 강물에 익사당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노동계급의 투쟁의 정도에 달려 있다. 연행당한 동지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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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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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 양보는 답이 아니다

'산별노조 시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장석준 동지는 "대공장 노조 조합원이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단체협상요구안을 낸다면 금속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 노조 조직률이 20퍼센트, 30퍼센트로 치닫게 되는 낙관적 상상을 해 본다"(<레디앙> 7월 23일치)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6천만 원 받는 조합원이 2천만 원을 받는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도록 당이 역할을 한다면 당에 표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감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을 편 것이다. 장석준 동지는 이미 6월 27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요구안을 앞장서서 외치"는 것이 노동운동의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이하 '전진') 소속 회원 다수가 지난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때 '대기업 노동자 양보'를 주장한 윤영상 후보를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진'은 예전부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폄하해 왔다. '전진 2005 실천테제'는 "기업별 임금 인상은 노동운동의 계급 전선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진'의 장석원 씨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수준은 … 무조건 방어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이것을 비판한 바 있다.(<다함께> 60호 참조)

'대기업 노조의 선도적 투쟁이 다른 부문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함께 끌어올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도 경총은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최근 임금 교섭의 특징 및 과제')고 분노했고, <조선일보>는 "현대차가 앞장서서 원칙을 저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라며 임금 인상 양보를 비난했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경제 투쟁은 여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마뜩찮게 여기던 '전진'의 태도는 이제 장석준 동지처럼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포스코는 매년 비정규직을 핑계로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강요해 왔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포스코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상태다. 연대하지 않은 포스코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서운함은 크다.

필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으로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연대 투쟁 속에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지애도 커질 수 있다.

연대 투쟁이 강력하고 성공적이라면 노조 조직률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급격히 노조 조직률이 늘어난 때는 바로 1987년 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 시기였다.

장석준 동지가 산별노조 시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래로부터 연대와 투쟁이라는 관점에 서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찾지 않다가 길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노무현 정권에 의한 하중근 열사 살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하중근 열사는 소화기·방패·진압봉·군홧발·주먹질로 집단 구타를 당해 전신 타박상, 갈비뼈 2대 골절,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 씨를 죽이고, 경찰 폭력으로 전용철·홍덕표 열사를 죽이고, 이제 하중근 열사마저 살해한 이 정부는 바로 노동자·민중 연쇄살인 정부다.

전용철·홍덕표 열사 살해 후에도 노무현은 거짓 사과를 하며 “이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살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 후 농민 살해범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밀어! 때려! 작살을 내버려! 방패로 쳐!”라며 폭력을 교사해 직위해제된 경찰청 기동단장 이종우는 슬그머니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도 “그들이 가는 곳은 피바다가 된다”는 경찰청 기동대가 방패 끝을 날카롭게 갈아서 머리를 가격하는 특기를 펼쳤다. 소화기는 그들의 새로운 흉기였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낳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항을 불러왔고, 노무현은 레임덕이 깊어갈수록 폭력으로 저항을 짓밟으려 한다.

흉기

7월 12일 5만 명이 모인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노무현과 지배자들은 포항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본때를 보이고 과감하게 나가”(포항시장 박승호)려 했다. “이 입장이 초지일관해야 향후의 투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었다. 특히 건설노조는 투쟁 속에서 성장하며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였다.

여기서 물러서면 투쟁의 확산을 고무할 것이고 한미FTA,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힘을 무자비하게 집중해 폭력 진압에 나서서 포스코 점거 농성을 파괴하고 하중근 열사까지 살해한 것이다.

그 후 열우당 김근태는 “우리가 단호한 대처를 정부에 요구한 것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됐다”며 자랑스러워했고, 행자부장관 이용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친기업 언론들의 악랄한 왜곡·편파보도도 ‘초지일관’됐다. “극렬 노조 테러”니 “파업 폭탄”이니 하는 조중동 등의 ‘기사 테러’, ‘사설 폭탄’들은 여지없이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겼다. 이들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침묵하며 열사를 두 번 죽이고 있다.

폭력

포항건설노조에 연대하는 금속노조 의견 광고의 ‘삼성’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게재를 거부한 <한겨레>도 유감이다. “한겨레의 비루함은 자유의 버림에서 온 게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라는 홍세화 씨의 변론은 구차하게 들린다.

하중근 열사의 사망이 낳은 반발과 투쟁에도 노무현 정부는 사과는커녕 폭력 탄압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8월 4일 규탄집회 때도 경찰 폭력으로 58명의 노동자가 두개골 골절,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실명 위기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중동은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하며 노무현을 돕고 있다.

포스코 점거 투쟁 때 재빨리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연대를 건설하지 못해 실기한 바 있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에 열심히 연대해 온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일정한 타협과 마무리, 사측에 대한 설득”을 잘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진보정치> 285호)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중재가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와 투쟁의 호소·건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무현과 지배자들에게 ‘본때를 보일’ 수 있는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강력한 투쟁 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