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의 세력 과시로, 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 단 하루 ‘봉기’로 ‘당의 주인은 친박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전당대회에 준하는 당무 의결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당 안팎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임   2. 지난 4·13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됨- 권 당선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앞서 지인 등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음   3.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한 미 2사단 병력이 오는 7월부터 평택으로 이전함- 미 2사단 병력은 1만여명 규모로 동두천에 주둔한 사단 병력 중 1개 대대 병력(700~800여명) 및 주요 장비를 오는 7월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하고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임   4. 북한이 6일 오후 7시부터 17일 오전 4시까지 임진강 상류에서 심야에 예고 없이 무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임진강 하류의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이 때아닌 물난리 피해를 입었다고함- 북한 측이 도발의 한 형태로 수공(水攻)의 효과를 시험하고 남한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해 무단 방류 도발을 시도했을 가능성으로 분석됨     [ 정부/정책 ]1. 국방부는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 대체복무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현역 자원이 부족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임   2.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섬- 위탁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 유관단체들의 독점 폐해를 뿌리뽑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총 49개 기관중 39개 부처에서 1759건에 달함   3.경찰청이 발급하는 무사고운전자증이 보험사고접수는 포함이 되지 않아 논란이됨- 경찰청은 교통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보험사고접수는 전산이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사고를 야기해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무사고운전자증이 발급됨   4.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모든 의료사고가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함- 의료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한정함   5. 농림축산식품부는 158만5천여 농가가 신청한 쌀·밭 직불금을 11월에 지급한다고함   6. 정부가 AI를 이용해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AI 생활법률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임금·해고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친구와 대화하듯 상담할 수 있는서비스임     [ 경기종합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의 다음달 3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최대 5조7,000억원의 실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롯데그룹은 한국 내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로 확보한 실탄을 활용해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룹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대웅제약이 1000억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생산·연구 단지를 건설한다고함- 인도네시아를 전초기지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2020년까지 해외에서 국내보다 많은 매출을 올릴 계획임   2. 예방효과가 96%에 달하는 ‘에이즈 예방약’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판매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루바다의 효능·효과에 에이즈 예방 효과를 추가할 예정으로, 국내 신규 에이즈 환자(1114명)의 92.4%가 남성으로, 이들 99.8%가 ‘성 접촉’으로 감염됨     [ 금융/부동산 ]1.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조가 반대함에 따라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함- 앞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례에서도 노조의 반대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   2.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마음이 변하면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이 은행들의 집단반발로 다음 달 안에 도입되기가 어려워짐 - 은행들은 대출이 취소되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대출이 취소되면서 담보권까지 없어져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우선 담보권 문제가 없는 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청약 철회권을 먼저 도입한 뒤 다른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임   3. 한국거래소는 주요 증권사와 관련 기관에 주식·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7월1일부터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늦춘다고 통보함-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이 늘면 증시 유동성이 확대되고 해외 증시와의 시차를 줄여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다음달 예정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발표에서 한국이 제외됨- MSCI 측은 지수 편입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도 원화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역외 원화거래시장’을 개설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환율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임   5. 카드업계가 ‘보험 설계사’처럼 등록시험을 통과해야만 카드 모집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여신금융협회는 8월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을 주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6. 정부의 청약·전매·재당첨 등 세 가지 규제 완화로 분양권 차익을 노리는 단타족이 늘어나고 있음- 청약 기회를 제공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조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선호도가 높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청약 과열을 불러와 되레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1.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인력 감축 및 생산설비 축소 계획을 담은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고함-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에 자구 계획을 낸 것은 외환위기 직후 삼성자동차 사태 이후 17년만의 일로, 운영자금 지원 요청과 같은 유동성 지원 요청은 포함돼 있지 않음   2. 현대중공업 생산직 중심의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무직으로 구성된 일반직지회, 협력업체 노조인 사내하청지회가 회사의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힘스·현대E&T 등 5개 계열사가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로금으로는 최대 40개월 치 기본급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함   3.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렌터카는 50만4000대라고함 - 불과 5년 전 5만대도 되지 않았던 렌터카 시장이 10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렌터카 서비스가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서비스로 확대됨   4. 미세먼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함- 폐지가 확정된다면 지난해 9월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8개월 만에 없애는 셈임   5. “닛산이 고의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했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반대로, 영국 정부는 논란이 된 닛산의 시스템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됨- 영국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장치가 특정 상황에서 엔진이나 주요 부품을 손상한다면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조작해도 된다는 의미기 때문임     [ 사회종합 ]1.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상을 수상함-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은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된 단행본 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 한강과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에게는 2만5천파운드(약 4300만원)씩 주어짐   2. 대한체육회가 수영스타 박태환의 '도핑 징계 기간 중 딴 금메달'을 원칙대로 무효 처리하지 않고 지금도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고함- 이는 명백한 국제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금지약물 복용은 '반사회적인 일'이라 비판했던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임   3.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방송인 이창명씨가 병원에서는 음주사실을 고백했었다고함- 사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 씨의 진술이 담겨있으며,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명의 이전'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 국 제 ]1.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중국 내 생산, 품질 등 자의적 기준을 충족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범조건 등록’이란 새 규제를 도입함-중국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기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뺀 데 이어 또 다른 규제로 한국 기업을 아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궁금한 이야기 ]1. 검찰이 수사 중인 세종시 공무원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청와대와 검찰 인사는 분양을 받은 뒤 곧바로 분양권을 팔아넘겨 1억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됨   2.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규모는 최대 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규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내진설계가 규모 6.9에 맞춰져 있다고함- 현재 가동중인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설계는 대부분 규모 6.5 정도에 견딜 수 있는 수준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