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대통령 말은 곧 '국가행위' 정동영 발언? 20260423 문화外

[홍순창20]

장관 -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행위’…

가벼운 발언에 동맹의 신뢰 흔들

[허민의 정치카페]

허민 전임기자 2026. 4. 23. 10:26

■ 허민의 정치카페 - 정동영 발언 일파만파
鄭 장관 ‘북핵 정보 유출’ 일파만파… 신뢰 훼손 발언들, 실수 아닌 ‘구조화한 패턴’
지도자의 말은 국가행위와 직결되는 ‘수행적 발화’… 진실된 반성 속 외교 해법 찾아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 평북의 구성 지역에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 있다고 고위당국자가 공개 확인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정 장관이 처음이다.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정 장관을 두둔하면서 동맹의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의 내용 공개도, 정보를 다루는 언어의 방식도 문제다.

◇장관의 말, 대통령의 글

정 장관 측은 문제의 발언이 민간연구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관의 발언이 민간 주장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에 속한다. 장관의 발언은 ①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작업을 거쳐 ②국익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북핵 이슈를 다뤄온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회고다. ‘미국은 북한과의 제네바합의(1994년)에 따라 1999년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거론됐던 금창리 지역을 사찰했지만, 북한은 이미 해당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다. 특정 장소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시설을 이동시키고 기만전술을 펼칠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북한에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나아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확보한 정찰 정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은 북핵 정보 공개가 안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 발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X에 글을 올려 “정 장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는 잘못”이라며 정 장관을 두둔했고,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도 했다. 동맹파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 자주파 사이에서는 미국에 ‘상응조치’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장관이나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이 하루 50∼100쪽의 대북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역할은 논란을 방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수냐 패턴이냐

정 장관의 대북 민감 정보 관련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000㎏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고, 10월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전략 국가가 됐다”고도 했다.

유엔군사령관이 갖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모두 미국이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반동맹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역대 진보 정권에서 발견된다. 노무현은 “대통령은 반미 하면 안 되느냐”고 했고, 문재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시도했다. 이런 DNA는 현 정부 들어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의 반(反)이스라엘 영상 공유까지 선형적 궤적으로 연결된다. 때론 동맹 질서가 훼손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도 있는 발언들이다. 이쯤 되면 정 장관의 ‘북핵 정보 유출’ 발언과 대통령의 옹호 글은 구조화한 패턴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

미 국무부 측은 최근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방미단 일행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동맹관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첫째 한국이 동맹이라면 이란전쟁에 대한 시각과 메시지가 미국과 충돌(mix)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둘째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글 공유’가 실수에 의한 것인가 의도적인 것인가, 셋째 이란전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동맹으로서 동참할 의사가 있는가.

대통령이나 장관의 메시지가 단순한 개인 의견이 될 수는 없다. 동맹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정치적 선택지로 취급하는 순간, 신뢰는 소모되기 시작한다.

◇때로 말은 국가행위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상대보다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동맹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유된다. 정보는 신뢰 속에서 나오고, 신뢰는 예측가능한 질서 위에서 구축된다. 신뢰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이 장치가 무너지면 정보는 ‘자산’이 아니라 ‘위험’으로 재분류된다.

미국이 굳이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던 이유는 한국이 ‘우리 편’이라는 전제 아래 복잡한 검증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제가 흔들리는 상태가 됐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치는, 이재명 정권이 언제든 안보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한국이 해당 정보를 이란이나 북한으로 흘릴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 신뢰의 위기다.

설참신도(舌斬身刀) 고사는 신중치 못한 지도자의 말과 글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국의 장관이 국회 마이크 앞에서 내뱉은 가벼운 말 한마디가 워싱턴의 서버를 차단하고, 한반도를 감시하던 위성의 눈을 가리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도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어떤 발언은 설명이 아니라 행위다.’ 세계적 언어철학자 존 오스틴의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개념은 권력자의 말이 곧 현실을 규정하고 구현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동맹을 흔드는 ‘국가행위(state action)’가 됐고, 대통령의 두둔 글은 국가의 입장으로 해석됐다. ‘수행적 발화’의 생생한 사례다.

◇대통령의 역할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익의 훼손을 막는 보루여야지, 측근의 설화를 비호하는 방패여서는 안 된다.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화를 내는 것은 휘청거리는 동맹과 신뢰체계를 회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적 쇄신과 외교적 결자해지다. 혀끝에서 시작된 안보 위기는 진실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설명

‘설참신도’는 고대 중국 풍도(馮道)의 문장에서 비롯된 말로,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 풍도는 말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표현으로 ‘구화지문’과 함께 이 경구를 남김.

‘수행적 발화’란 화자가 말하는 순간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 존 오스틴이 발화행위 이론에서 설명한 것으로, 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

■ 세줄 요약

장관의 말, 대통령의 글: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존재’ 관련 대북 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 중. 대통령이 장관 두둔하면서 파장 커져. 美는 깊은 우려 표하며 대북 정보 제한 조치로 대응.

실수냐 패턴이냐: 동맹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정 장관의 발언은 처음이 아냐. 이 같은 DNA는 역대 진보 정권에서 선형적 궤적으로 연결됨. 이쯤 되면 정 장관의 ‘북핵 정보 유출’ 발언은 실수가 아닌 구조화한 패턴임.

때로 말은 국가행위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보 공유도 동맹도 무너져. 장관과 대통령의 말과 글이 동맹을 흔드는 ‘국가행위’가 된 상태. 혀끝에서 시작된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진실된 반성 속 외교적 해법 모색해야.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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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2310265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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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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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정동영 한마디에 '눈과 귀' 가려진 대한민국"

https://www.youtube.com/watch?v=jP-5BlAsaEE

일요서울TV 2026. 4. 23.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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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정동영 김영훈 장관후보자 20250716 헤럴드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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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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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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