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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9 - 2/1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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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감: 9
2/10 마감: 20 (3개는 일전에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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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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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감
9일 - 1.
[211454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Y2K0N1U2K0V1O0Q5Z6Q1A9X7B2F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는 없이 법안 무수히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 시도 때도 없이 조례나 뒤집자고?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 하면서 조례나 뜯어 고치면 뭐하나?
(2) 대의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 잔뜩 뽑아놓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 뜯어고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면, 직접민주주의라도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그 많은 의원들은 왜 필요하나?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월급이나 축내는 사람들인가?
(3)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재정자립 하는 방법이나 연구하게 하기 바란다.
(4) 지자체 재정자립도
(4-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4-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4-3).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도의원 숫자 늘리고,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
9일 - 2.
[2114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2Y0Y1C2O5P1W1W2U6X3B3D3M9H5
== 이 법안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숫자 늘리는 것 반대한다.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리는 것 반대한다.
(1) 기초지자체 정도는 없애도 무방할 것을, 뭐, 숫자를 늘린다고? 제 정신인가?
(2) 지자체 재정자립도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도의원 숫자 늘리고,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
* * * * * * * * *
3번 – 5번. 가상융합경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가상융합경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한다.
(1) 세금을 감면한다.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금융 및 창업 지원
(4)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지정
(5)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개인,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제안에 따라 해당 가상융합기기·가상융합서비스 또는 이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등의 마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6) 전문인력을 육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가상융합경제를 세금으로 진흥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업 한다고 세금을 감면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마치 관제사업처럼 세금을 써야 할 이유도 없다.
(1)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1).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이런 관행을 더 하기 위함인가?
(1-2).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새만금에서만 그랬나?
(1-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1-2-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1-3). 태양광만 그랬나?
태양광발전 사업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고 한다.
(1-4). 혹시, 이제는 가상 산업이라 해서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가상융합기술을 응용한 시장규모는 2023년 1,210억달러로서 2019년의 90억달러와 비교하면 13배 성장할 전망이라고?
그렇다면, 가만 두어도 잘하는데, 왜 국가에서 세금 써가면서 참견하겠다는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3)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그 꼴을 만들어놓고, 세금 안받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내야 한다.
(4)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개인,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제안에 따라?
완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기로 했나?
(5) 전문인력을 육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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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9일 - 3.
[2114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2D0I1W2Q0X1S6T2E7L3B1H9F8H0
9일 - 4.
[2114545]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 2/10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2J0T1B2N0T1E6F2A9V4O6A3Z8D4
9일 - 5.
[2114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 2/1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2K0R1J2D0J1O6M2H5Y5S3V6K3Q2
* * * * * * * * *
9일 - 6.
[211455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2E2K0O1O2N5N1B7T1G0A3R3V6L1B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9일 - 7.
[21145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D0Z4B0U5V1I1L5M9B4B3I2N0X8
== 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간보험 적자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쓴다는 것 반대한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지역보건법인데 왜 국가에서 돈 끌어가겠다는 것인가?
(2) 건강보험 재정과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조치나 취하기 바란다.
(2-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2-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9일 - 8.
[21144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1K0D8B0G9F1O0B5K3O2A7J8W6K9
== 이 법안은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겨우 “지적이 있음”이 그 이유라고?
부작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적이 있다고 모든 어린이에게 이 예방접종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2) 어느 선진국에서 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다.
9일 - 9.
[21145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2/4 마감에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U1R2X1W4S1A7H1V7B1X2V9Z9E5
== 이 법안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시정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법원의 판결도 아닌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차별행위?
출신학교와 학력도 무시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별행위라는 것 자체가 항상 뚜렷한지도 의문이다. 일류학교 나온 사람 채용하는 것도 차별행위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인지 의문이고, 그런 것도 이런 시정권고니,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3)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
국회의원 본인들과 정당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자기네는 별 웃긴 짓 다하면서, 다른 기관들만 무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2/10 마감
10일 - 1.
[21145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2K0Q1L1D0Y1S7Y4K0V1E7Z4S3M2
== 이 법안은 2021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는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소리도 아깝다. 청소년들 정치화해서 뭐 어쩌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학생들 학력은 떨어지고, 교사 폭행이나 는다는 판에, 이런 법이나 만들자고? 나라 망하는 꼴 볼 참인가?
(1) 16세 이상이 정당에 가입하게 법을 만든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인터넷 사용에 관한 것도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판에,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 한다고?
(3) 학생의 본분
(3-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이전 정부에 비해서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턱없는 법안이나 발의한다고라?
(3-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3).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다.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정권에서 뭐,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 * * * * * * *
2번 – 3번. 국민 인권의 보호
10일 - 2.
[21145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D1A1G2P1T4N1J7R1P8L3R4D2A0L4
== 이 법안은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다.
(2)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2-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기사를 보면,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판에,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2-2).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이라 하고,
(2-3).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이라 한다.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고? 이 글을 보면,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2-4). 그런 ‘인권’을 정부업무평가에 쓴다고?
(3) 예산은 있는대로 쓰면서, 죽을 쑤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교육부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3). 그것에 더해서, 10대 청소년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다 (2110799 법안 참고)
(3-4).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라고 하더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나?
(3-5). 기본도 못하는 정부를 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한다고?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2021.03.27)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601
*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2021.07.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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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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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부모가 증가”
[211079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1P0G6N1B4P1V1B0O6P0O0P6Q0U6
10일 - 3.
[21145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I1D1Z2C1Z4A1P7A1Q5E3R7F7C5V6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최악의 실적에도 이런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할 일 더 만드는 것인가?
(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2) 본 법안도 경영 실적에 상관없는 평가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기여할 것 아닌가?
(3)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다.
(4)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4-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기사를 보면,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판에,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4-2).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이라 하고,
(4-3).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이라 한다.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고? 이 글을 보면,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4-4). 그런 ‘인권’을 정부업무평가에 쓴다고?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2021.03.27)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601
*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2021.07.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7/13/
* * * * * * * * *
10일 - 4.
[2114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1D1R2G3M0R1F5R2F7A1Q3F3F0P8
== 이 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앤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상금 상한액을 없애서 천정부지로 주자는 것인가?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1) 대표발의자 양이원영
(1-1). 이런 법안 발의해서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라?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기사의 주인공 아닌가?
(1-2).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대표발의자 양이원영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2)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40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법안과 유사한 것 아닌가? 유사한 내용 또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림노래 하나?
(3) 미국 흉내를 내기 위해서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자고?
그러면, 미국 본을 받아서, 국회의원 숫자와 국회의원 월급부터 줄이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이고, 월급은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3-1). 국회의원 숫자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통틀어 535명인데, 한국은 겨우 5천만 인구에 300명이나 된다. 한국 국회의원을 미국과 같은 비율로 선출한다면 90명이 적격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2). 국회의원 월급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3).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숫자는 터져나가게 많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참고: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 [21140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1C1S2N2O2U1W7D1T2N4M1L9S9R7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0일 - 5.
[211453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K2T0Q1H1X8Q1Y0G0I5K4C1Y9W6I9
== 이 법안은
(1)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신설
(2)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3)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에 온실가스 감축이라 하면서 조직 확대하는 것 반대한다.
(1) “낙하산” 인사 기회?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을 보면,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2)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발상?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2-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3). 이렇게 해놓고,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3) 조직 신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조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고라?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에 감투만 많이 만드나?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0일 - 6.
[21144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2A0R1I1W1U0C9X1S5U4L9V4I4M9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에,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라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놓고, 빚을 더 못늘려서 한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0일 - 7.
[21145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W1Z2M2J8J1T5T3Y0S3U0Z4D8G8
== 이 법안은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왜 이런 것을 국가 주도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지적재산 (Intellectural Property)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는 Intellectural Property를 “지식재산”이라고 우기는데, “지적재산”이라 해야 적절한 것 아닌가?
(3) 본 법안은 지식재산이라 했다가, 발명이라 했다가, 섞어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어느 것인지 방향을 잡은 다음에 법안을 쓰기 바란다.
* * * * * * * * *
8번 – 9번.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
== 이 법안들은 건축물/주택 설계자는 건축물/주택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1) 어느 기준이 소음을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한다는 것도 없고,
(2) 만약 아파트 윗층 소음이 들리면, 아파트 지은 회사 고소라도 할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
10일 - 8.
[21145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1U1O2A1I4C1S6V1H4X5W6U0V5L6
10일 - 9.
[21144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A1D1I2E1B4E1F6P1R3A5Q1G4W0G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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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2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10일 - 10.
[21145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G2J0Y1X2T5X1O7W2G9R5L8Z4S9D0
10일 - 11.
[211455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2J2T0E1R2Q5L1D7W1Q3T1H7K3M6A2
10일 - 12.
[211455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F2Z0O1M2I5W1A7C1D9L5D4N7N8E6
* * * * * * * * *
10일 - 13.
[21145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2G0D1V1H3E1B3H4G9X1X9F1B7Y5
== 이 법안은 시장등은 도로의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도로의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14.
[21145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2U0E1Y0S5X1L4N3Y9V2O4C2O0S5
== 이 법안은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편향적인 법안이고, 대부업자에게 화풀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편향적인 이유
돈 빌리는 사람이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럼,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서,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포장을 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대부업자의 권리”는?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한다.
한국 가계가 이렇게 된 것이 대부업자 탓이라도 되는 양, 뜬금없이 대부업자만 더 규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10일 - 15.
[21145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2R0Z1U0V4L1E4Q1T1D5I4B0R3V2
== 이 법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용카드를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한다는 것은 그냥 돈 준다는 것 아닌가? 무슨 목적인지 설명이라도 하기 바란다.
10일 - 16.
[21145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2Y0O1P2D1D1G4R3J1Z1P2O8W5S9
== 이 법안은
(1)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2)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여러 사람이 토론하면, 여러 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다다익선이라는 식인가? 연구 내용은 없음?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라도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0일 - 17.
[21145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V2A0W1Z1R9F1D5E5Q8I3O5S8T9J8
== 이 법안은 현행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관련업무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소꿉장난 하느라 영역 가르기 한다고 정신이 없네? 이렇게 할 일이 없나?
>>> 18번 - 20번:
일전에 올린 법안들임.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시스템 며칠 중지 되면서 마감 날짜를 조정해서 연장된 모양임. <<<
10일 - 18.
[211448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2/4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2V0U1C1O2M1N9Z2X9X4W7A8O9J0
== 이 법안은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정에 대한 연구도 없이 발의한 무책임한 법안이다.
(1) 이미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한다. (2013965 법안 참고).
(2) 2017년 12월에 입법예고된 2010614 법안을 보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위한 재원이 충분치 않으므로, 복권 기금 일부를 쓰도록 하자고 했다.
(3) 결론
현행으로 지원하는 것도 재원이 충분치 않으므로, 복권 기금 일부를 쓰도록 하자는 법안이 나올 정도인데, 추가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빚만 느는 국가 재정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보험료는 세금으로 내고, 보상은 농어민이 챙겨가는 것인가?
(참고:
* [20139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A1K8P0S6W2P1P1C3F2J4Y1M9C6Y3S3
10일 - 19.
[211448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2/4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B2R0I1C1T2V1U9X3Q0B5L4B3Q0X4
== 이 법안은 시행령 목록 기준에 따라 재해로 인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대신,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편향적인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돈은 똑같이 내고 “보다 폭 넓게” 혜택 받게 한다는 것임? 법은 공평해야 한다. 농어업인만 국민이 아니고, 보험사업자도 국민이다.
10일 - 20.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4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2M0G1G1D8Y1W3C2T1F2W1N5Q1F3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이 법, 저 법에서 발의하나?
(1)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법안에서도 자연공원에 있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2) 이미 문화재는 보호되는 것 아닌가?
사찰림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생각해 보든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L1V2F2D3M1O7S2F6M0Z6P7X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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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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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